뉴스에서 이재명 오늘 선고 관련 이야기 하면서 민주당도 434억원 대선 선거 보존 비용을 물어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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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434억원을 물어야하나요?
... 조회수 : 4,049
작성일 : 2024-11-15 15:58:18
IP : 182.229.xxx.4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15 4:00 PM (118.235.xxx.248)선거법 위반이니까요 그 선거에 지원된 돈 토해내야죠
2. ...
'24.11.15 4:00 PM (112.154.xxx.66)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11/15/BQEND43GFBD3XCCNY7T43UIL2E/
선거비용 434억 반환하나… 동력 잃은 對與 공세
더 큰 문제는 ‘돈’ 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434억여원 전액을 내놔야 한다.3. ...
'24.11.15 4:01 PM (211.39.xxx.147)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4. ...
'24.11.15 4:02 PM (182.229.xxx.41)네,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5. 국힘
'24.11.15 4:02 PM (118.235.xxx.242)국힘도 했던 짓 보면 선거법 위반 물어낼 게 수백억이 될건데....
6. ..
'24.11.15 4:03 PM (218.153.xxx.32)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22
7. ..
'24.11.15 4:04 PM (203.211.xxx.62)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3333
8. ᆢ
'24.11.15 4:05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윤석열이 김만배 통화한적 없다..
이 거짓은 왜 각하했나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한건데?9. 시민 1
'24.11.15 4:07 PM (112.171.xxx.83) - 삭제된댓글아직 2,3심이 남아있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봅시다.
만일 민주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조 판결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으로 빠질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혼란의 원천적 책임은 온전히 법원에 있을 것이고 공정 판결???? 개나 줘야 하는 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볼까요? 신발!!!!10. .....
'24.11.15 4:07 PM (115.95.xxx.44)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44444
11. 라일
'24.11.15 4:08 PM (223.40.xxx.216)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통으로 썩었네요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포복 자세12. 탄핵
'24.11.15 4:08 PM (223.38.xxx.45)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5555
13. 사법개혁
'24.11.15 4:08 PM (211.234.xxx.78)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555
14. 시민 1
'24.11.15 4:11 PM (112.171.xxx.83)아직 2,3심이 남아있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봅시다.
만일 민주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혼란의 원천적 책임은 온전히 법원에 있을 것이고 공정 판결???? 개나 줘버려야 하는 세상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을까요? 신발!!!!
나라가 망하면 법원과 미디어 때문일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15. 탄핵
'24.11.15 4:14 PM (121.188.xxx.247)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7777
16. ㅎㅎㅎ
'24.11.15 4:19 PM (211.241.xxx.124)안내면 그만~~~
절대지켜 이재명. 한명숙 총리도 잃었는데 더이상은 안됨17. ㅁㅁㅁㅁ
'24.11.15 4:20 PM (58.120.xxx.28)윤석렬도 이재명도 다 물러나면 좋겠어요
범죄자 . 무능력자들
나라 일으켜 줄 사람 없나요 ?? ㅠㅠ
정말 쓸만한 사람 없어서 걱정이에요18. ...
'24.11.15 4:26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이재명씨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압색,수사를 수십년째 ..악마화,망신주기등등...?
언론을 동원해서리..? 윤건희는 확실하죠..? 입으로 장모 발언 한거며.. 마누라 건도..?
윤건희 일당은 아직 수사도 안했고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윤건희 일당은 나라 망조 에 큰xxxxxxxx..?19. 가을
'24.11.15 4:28 PM (182.221.xxx.9)언제까지 이재명을 비호하며
갈건가.
얼른 내려놓고 적합한 후보를
찾아야지.
또 저 국힘에 권력을 주고 싶은지?
국힘에 윤석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윤석렬과 동급인 이재명의 패배는
뻔한 결과인데....20. . .
'24.11.15 4:39 PM (116.39.xxx.162)윤석열도 탄학하고
이재명도 거짓말 그만하고...
원래 성남시장때 부터 이재명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서 찍어 줬음.21. ..
'24.11.15 4:46 PM (211.246.xxx.135)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888
22. 아효~
'24.11.15 4:51 PM (211.234.xxx.44)이재명이만 얘기하자고요.
윤석열은 왜 끌어들이는지?
논점이 아니지않아요.
억지는낌 100%23. 죄로따지면
'24.11.15 6:35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윤석열은 사형감인가요?
24. ..
'24.11.15 7:14 PM (223.33.xxx.111)저기 위에 안내면 그만이라는 댓글!!
사는 태도가 양아치들 같아요.
앉아서 땡깡이나 피울줄 알지..25. ...
'24.11.15 8:17 PM (112.168.xxx.12)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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