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윤석열에 들러 붙어서
무죄를 유죄 만든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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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10709103879418
명 씨는 윤 의원이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제1야당의 제1 지지율을 받는 후보의 총괄본부장을 잡아넣을 수 있어요? (법정) 구속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윤상현은 법정 구속되는데, 정권 바뀌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 무죄 되겠지"라며 "윤상현이 살려면 어찌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윤석열 캠프 합류시키라고)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는 내 보고는 미륵보살이라 하니까"라고 말했다
은 기소 자체조 잘 안되요
윤상현, ‘함바왕’ 연루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151510001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소위 ‘함바왕’으로 알려진 유 모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윤 의원에게 함바 사업 수주에 도움 등을 받는 대가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이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언론사 관계자 등과 공모해 윤 의원 상대 후보자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혐의, 선거운동 관계자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선거 공작’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있는 증거들도 신빙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사 제공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왕 유씨에겐 징역 4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썩은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를 왜 대법원장으로 임명했겠어요?
조희대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관 하던 사람인데
양승태 사법농단 몰랐을리가 ㅋㅋㅋ
이준석이도
성상납 영수증 증거도 있었다는데..
윤김 녹취로 딜 했을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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