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판결 이게 맞나?

[..]

김혜경 여사가 비서 배모씨에게 법인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라는 녹취,메세지,문자 증거가 있나? 

-> 없음 

 

비서 배모씨가 김혜경 여사가 밦값을 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 

 

김혜경 여사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가 "오늘 밥값은 법카로 할께" 라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재판의 물증

-> 배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녹취. 녹취 내용은 김혜경 여사가 법카 밦갑 결제 모른다는 내용임. 

 

판결

-> 김혜경 여사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배모씨가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는 것을 묵인과 용인했다. 증거? 몰?루?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4&document_srl=824471844

[..]

저러니 배모씨 압박하려고 세무조사 해는 건가????

[. .]

이거 진짜 상당히 말이 안되는 판결같아요
누구는 지인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범죄저지른건데 순진하고 몰라서 무죄고
누구는 밑에 사람이 한 범죄인데 윗사람이 몰랐다고 유죄?

[개혁]

이거 판결한 판사 누굽니까?

[안 맞아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유죄 땨리는 판사였던걸로 알고 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 어떻게 맞겠어요?
그냥 할매인 저도
잘 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르는 판사도 있나요?

[..]

밥먹고 돈 안내면 누가 내나요? ㅋㅋㅋ비서가 긁으라고 먹고 나간거니 문제인대 그것이 법카
이건 선거법이고 선고고 앞으로 법카 내역 주르륵 나올거예요
고발된 내용들이고 그 비서는 공무원 세비 받고 왜 일반인 따라 다니며 시중 든건가요?

[다른]

다른 선출직들도 다들 저랬을 것 같아서
왜 이재명만 가지고 저러냐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밥 사면서 무슨 카드로
지출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글이도 별로이기는 하네요

[..]

억지로 이해 안하려고 노력하는것 같은데 선거법은 기간 정해져 있고 하지 말아야 할것들 선거 치루는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 현금 냈다고 거짓말 한거고 그걸 판사가 안들어준거죠
다른 사람도 그랬다고요? 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좀 그만들 하세요 선거철 왜 선관위에 고발 안하신거예요?

[..]

배ㅣ소현이 그동안 당연히 결제 해왔으니 굳이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결제 할때마다 얘기 하나요? 한두건이 아니던데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제 한다고 생각하고 밥 먹은거에요?

[이진숙 법카]

문제겠죠 ㅋㅋㅋ누군가 고발 하세요
지금 저거 선거법이라고요 쫌 정신 차려고 봐요
그리고 경기도 법카 사용한건 앞으로 나올거라고요
고발 당했잖아요 그 비서였던 공무원이 내부고발한 사건이요 그거 나오면 왜 또 탈탈터냐고 하겠죠? ㅋㅋ

[..]

김혜경도 법카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이진숙도 김혜경도 법카 수사 하겠죠 김혜경건도 질질 끌며 아직수사중인데 이진숙도 마찬가지

ㄱㄸ들 이씨부부 범죄 행위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나봐요 130압색:(이건 법카) 꼴랑 10만원(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천원도 위법)외워요

[...]

너나 외워 ㅋ

[..]

앞으로 재판 받을일 많으신 분들인대 이거 하나 유죄 나온걸로 뭘 그리 흥분하세요 ㅋㅋㅋ
제일 싼게 오늘입니다
계속 입 벌어질 판결 나올텐대 왜이리 약한 모습 보이고 그러세요 ㅋㅋㅋ

[..]

김혜경이 국힘이면 민주당에서 고발 안했을까요 선거법인대?? 생각이라는걸 하세요 선거는 상대측이 존재하는대 왜 고발 안해요? 선관위에서 고발하잖아요 ㅋㅋ 어이가 없어서 ㅋㅋ

[법카거지부부]

이번 한 건으로 판단했겠어요?
법카 사용이 루틴화가 되어 있는데다
공소시효로 넘어간 그 시기의 여러 건들도 같은 양상이니 딱 걸렸죠.
그럴길래 왜 민간인이 공무원을 시녀로 썼냐는 거죠.
판사가 왜 판사겠어요.
아무튼 김혜경 판결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죠.222222222222
과일뿐이 아니라 초밥 재수용품까지
살림을 법카로 횡령. 일본샴푸에 명품 화장품까지 초호화 식신
https://twitter.com/kso219182/status/1754666443394969662
법카 훔쳐 10년간 살림한건 이번달내로 기소할거같다곸ㅋㅋㅋㅋㅋㅋ

[...]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누가 사 주는지도 체크 안하구

식당에서 사람 불러다 밥먹구

무슨 고기같은거 집에 오면 받아 먹구...

이게 더 문제 아닌가? ㅎㅎ

[ㅋㅋ]

법카로 불법 결재했으니 횡령이 대기하고 있다고~~
법카아줌마, 횡령아줌마 이름 많아서 좋겠어요~

[ㅡㅡㅡㅡ]

자기가 먹은걸 누가 결제한지도 몰랐다?
괜히 성남 이순자가 아니었네.

[ㅋㅋㅋ]

말을 했으니 다 알고 가서 결제 하는거지
배비서가 김혜경 행선지를 다 꿰뚫어 보는 점쟁이예요?ㅋㅋ
여기 있겠다 싶음 가서 결제 척척해주고?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ㅋㅋㅋㅋ
이재명 지지자들 어휴 진짜
윤거니는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게 천박하지만
이부부도 똑같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저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양심들 좀 가지세요

[여기 14%]

지지자들

뭘해도 전과 0범인 그 가족때문에
자부심 가득
큰소리 쾅쾅

부끄러움은 저 하늘로~~

[아이구야]

성남 이순자라니...그냥 아무말이나 막 하고 싶죠? 김혜경씨는 자기밥값은 자기가 낸거에요 같이 동석한 사람들 밥값을 얼마안되니까 비서가 카드로 결제해도 될꺼같아서 혼자 판단으로 결제한거에요 이재명한테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싶어서 안달인거 알겠는데 제발 뭘 좀 알아보고 댓글 다세요. 진짜 죄는 윤거니가 많이 지었으니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구요.

[덜떨어진]

굥거니 개돼지들 좋다고 광광대는 꼬라지 봐라ㅋㅋㅋㅋㅋㅋ굥거니 빵갈때 배신해지말고 니들이 몸날려 막아라ㅋㅋㅋ

[..]

아이고!
혜경이는 민간인입니다.
외우세요!
지가 뭔데 공무원카드로 횡령을 하나요?
법카없으면 밥도 못먹는
저 거지부부들
무상급식먹으러 감방가야죠!

[ㅡㅡㅡㅡ]

김혜경 성남 이순자로 유명했는데.
신도들 그것도 몰라요?
도대체 제대로 아는게 뭔지.
하긴 사이비 신도한테야 교주가 완전무결하겠죠.

[말]

김혜경씨는 자기밥값은 자기가 낸거에요 같이 동석한 사람들 밥값을 얼마안되니까 비서가 카드로 결제해도 될꺼같아서 혼자 판단으로 결제한거에요 이재명한테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싶어서 안달인거 알겠는데 제발 뭘 좀 알아보고 댓글 다세요. 진짜 죄는 윤거니가 많이 지었으니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구요. 2222222

[뮨파들]

행복해서 미칠려 그러는거 너무 우습네요.
과일 초밥 제수용품 로션ㅋㅋㅋㅋ
뮨파들이 매일 노래하는 저것들에 대해서 김혜경씨 공소제기도 안 되었는데 뭐가 줄줄이 판결이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이 건 관련…

드러난 증거들에 의하면, 김혜경씨가 배씨의 법카 결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게 일반적인 판사가 쓸 만한 판결이죠.
저거 항소심까지는 어떻게 정치적 이유로 유지된다 해도 대법원까지 가면 파기환송될 겁니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추측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해요.

[…]

김혜경 이재명의 시녀들이 많군요 …

이재명 윤석열 다 나쁜 놈들이예요.

현실은 둘 중에 누가 더 나쁜지 내기 중인거 같은데..

[아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댓글에 호응하지 말자 해놓고 또 댓글달고 있네요ㅠㅠ아우 진짜 민간인 김혜경씨가 법카를 긁은게 아니고 공무원 신분인 비서가 자기 판단으로 법카 긁은건데 왜 김혜경씨가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억지로 김혜경씨를 엮으려는게 너무나 뻔히 보여서 당사자가 아니여도 이렇게 억울한데 당사자는 어떤 심정일런지ㅠㅠ

[시녀라니ㅋ]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지닌 시민이라면
판결 내용을 스스로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고요.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겠거든요.
시녀 아닌데요?

[아우님]

그니깐 공무원 신분이 법카 소지할수 있고 아무데서나 가서 척척 결제가 가능한겁니까? 그게 상식적인거예요??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그것뿐입니까? 법카로 소고기 사먹고 샌드위치 사먹고 초밥 사먹고 이것저것 막 긁어도 돼요? 김혜경이 민간인인데 공무원을 수행비서처럼 쓰고 그래도 되는거냐구요? 부부가 천박하기가 윤거니랑 똑같음

[부부가 쌍으로]

민간인 김혜경이 공부원 신분의 비서를 왜 수족처럼 부리며,
민간인의 개인 모임에 따라다니며 법카를 긁어대는데 몰랐다?
집으로 다량의 음식을 비롯해 온갖것들이 배달되는데 아~~~무것도 몰랐다?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금치산자에요?
그걸 억울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건가?
어디 나사가 풀린 인간이 아닌 이상 자신이 공직자도 아닌데
하늘에서 관용차가 떨어지고 공무원 비서가 나타나 수족처럼 먹을거, 생활할거, 이동할거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아무것도 몰랐으니 죄가 없다.
이런게 논리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