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911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장학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해당 장학사의 시국선언이 언론에 다뤄졌다"며 "교육청은 이를 인지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장학사의 시국선언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과 판례를 참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치는 정부 아닌가?
일베도 표현의 자유를 주는데
뭐이런 잣같은
남을것들이죠
미친새ㄲ 지는 불법이란 불법은 다저지르고..불법대선캠프는 어떻게덮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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