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341 찰스 대관식에 1270억...'소박하게 치렀다' 5 ㅇㅇ 2024/11/22 2,508
1649340 재미있는 당근 ㅇㅇㅇ 2024/11/22 806
1649339 치매엄마 간병하다 50에 본인도 치매걸린아내 16 안타까움 2024/11/22 13,928
1649338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오세훈 클났어 , 탈모사 런동훈.. 4 같이봅시다 .. 2024/11/22 1,729
1649337 토마토 퓨레와 소스 2 마녀스프 2024/11/22 922
1649336 사교육비 거의 안쓰는 집 19 111 2024/11/22 6,354
1649335 초3 피아노 4 ㅡㅡ 2024/11/22 913
1649334 명태균이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라고 했다잖아요. 8 공작 2024/11/22 2,899
1649333 네이버멤버십, 넷플릭스이용 8 아기사자 2024/11/22 1,797
1649332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제마음이 도덕적인 허세일까요? 23 2024/11/22 3,768
1649331 어릴때 먹던 아이스크림 영스타 7 @@ 2024/11/22 614
1649330 김장9포기했다~~~~~ 25 2024/11/22 5,534
1649329 햇연근 너무 맛있어요 10 2024/11/22 3,103
1649328 여보, 미안해 11 ㅇㅇ 2024/11/22 4,504
1649327 인스타 쿠킹 클래스...사기일까요 8 인스타 2024/11/22 2,768
1649326 동덕여대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여자대학교 여대생이죠.. 50 ........ 2024/11/22 4,892
1649325 봉사증관련 영어표현 어떻게 하나요? 2 .. 2024/11/22 359
1649324 크리스마스영화들 6 하아... 2024/11/22 1,280
1649323 이준석 일타 김소연 변호사“ 똥개의 큰그림“ 4 ... 2024/11/22 2,530
1649322 농협 토정비결 7 토정 2024/11/22 3,445
1649321 환율잡고 경제 살릴걱정은 안하고 전정부 죽일거없나 뒤지고 있냐 8 2024/11/22 1,176
1649320 무료기증서적이라고 택배가 왔는데요 3 .. 2024/11/22 2,081
1649319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 5 다시 2024/11/22 2,004
1649318 생각없이 글쓰는 사람 신기해요. ... 2024/11/22 767
1649317 이혼숙려 폭군부부 12 ㅎㅎ 2024/11/22 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