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376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551 커서 학습이 뛰어난 남학생들 어릴때 어땠나요? 6 2024/11/12 1,297
1645550 동덕여대생들은 왜 취업설명회에 난동부리나요? 35 ㅇㅇ 2024/11/12 5,067
1645549 경기도 광주에 맛집있을까요? 5 ... 2024/11/12 839
1645548 혹시 20대 중후반 따님 두신분들 계신가요? 7 sailli.. 2024/11/12 1,856
1645547 서영교 '명태균, 대통령 전용열차 탑승 제보' 받았다 5 ........ 2024/11/12 2,514
1645546 공학으로 바꾸면 4 ㅎㅎㄹㄹ 2024/11/12 883
1645545 국립전통예술중고 어떤가요? 3 궁금합니다 .. 2024/11/12 774
1645544 알바생인데 사장생각 궁금 3 궁금 2024/11/12 920
1645543 몇 년째 방에 창문을 열면 향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7 향냄새 2024/11/12 1,764
1645542 회사에 인사성 없는 신입 불편하네요 30 2024/11/12 4,314
1645541 아침메뉴 수육 어떤가요?^^: 15 ........ 2024/11/12 1,663
1645540 김장속 무 갈아넣을때 젓갈만 사용하나요? 3 ... 2024/11/12 849
1645539 취나물, 참나물 향이 어떻게 다를까요 10 ㅇㅇ 2024/11/12 569
1645538 김민전 "尹 경제 90점 이상, 해외선 슈퍼스타 호평&.. 25 ... 2024/11/12 2,729
1645537 강의 복장 질문 7 .. 2024/11/12 646
1645536 어제부터 눈두덩 앞부분이 빨갛게 되고 가려워요 4 ㅇㅇㅇ 2024/11/12 713
1645535 드럼세탁기 통돌이세탁기 12 미미 2024/11/12 1,187
1645534 진한그레이색 트렌치코트에 맞는색 골라주세요 7 모모 2024/11/12 764
1645533 돌발성 난청 걸렸다가 재발했는데 1 * 2024/11/12 867
1645532 밴쿠버 맛집 좀 알려주세요~ 6 지란 2024/11/12 534
1645531 쑥갓을 많이 얻었는데 뭐 해먹나요 15 질문 2024/11/12 1,362
1645530 진짜 재미없네요 .... 2024/11/12 1,692
1645529 '정용진 야심작' 초대박 터지나…지금껏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 나.. 17 ㅇㅇ 2024/11/12 6,106
1645528 서울) 전철역 코앞에 있는 유명 맛집 빵집 7 뚜벅이 2024/11/12 1,983
1645527 전 전화가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콜백에 대해서 5 2024/11/12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