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463 눈물 쏙 빼는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20 ㅇㅇ 2024/11/15 2,866
1646462 목이 가려워요ㅜㅡ 5 ㅇㅇ 2024/11/15 1,038
1646461 오늘 축구 왜이래요 4 ㅇㅇ 2024/11/15 3,784
1646460 요즘 이코노미 좌석 디자인 15 ㅇㅇ 2024/11/15 3,254
1646459 나솔 사계 mc 조현아가 더 나은데요 11 .. 2024/11/15 4,085
1646458 디카프리오 살빼면 예전 미모 돌아올까요 36 ........ 2024/11/14 5,001
1646457 나솔사계)22영숙의 완승일듯 2 os 2024/11/14 4,732
1646456 체교과 전망은 어떤가요? 6 요즘 2024/11/14 2,115
1646455 돌싱글즈 윤남기 많이 벌었나봐요 31 윤남기요 2024/11/14 12,730
1646454 나솔사계 13 1111 2024/11/14 4,104
1646453 꽃송이버섯효소 드신분 계세요? 1 ㅇㅇ 2024/11/14 631
1646452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쿠웨이트전 2:0 1 벌써 2골 2024/11/14 940
1646451 친구에게 애정문제를 물으니 5 ㄴㅇㅈ 2024/11/14 2,146
1646450 나라살림 적자 91조 원 어쩌나... 역대 세 번째 규모 17 1월~9월 2024/11/14 3,532
1646449 울산분들, 놀러갈만한곳 있을까요? 7 wakin 2024/11/14 1,041
1646448 영화 컨택트 보신 분들께 질문요 2 .... 2024/11/14 1,501
1646447 인삼청? 인삼 설탕에 절인거 1년 됐어요 2 냉장고 2024/11/14 813
1646446 약먹을 정도는아닌데 혈압이 약간 높은 고딩 영양제나 양파즙 괜찮.. 9 ..... 2024/11/14 1,452
1646445 월드컵 축구 시작하네요 6 ..... 2024/11/14 1,111
1646444 (급해요)내일 집 월세계약서를 쓰는데 도장이요 5 ㅌㅌ 2024/11/14 959
1646443 초간단 무김치 ㅎㅎ 15 꿀순이 2024/11/14 3,828
1646442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7 어? 2024/11/14 2,724
1646441 아이의 공부하기 싫은 핑계.. 8 2024/11/14 1,815
1646440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와도(늦어도) 잠 잘 오세요? 5 2024/11/14 1,552
1646439 넷플릭스 추가회원 1명결재가 중복될때 1 미도리 2024/11/14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