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376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597 이제보니 대파가 위는 맛이 없어요 17 그게 2024/11/12 3,263
1645596 대장암 관련 여쭤봐요 6 dkdk 2024/11/12 1,856
1645595 아울렛에도 사람이 참 많아요 몇개만 사도 몇십인데..돈 많으.. 9 ㅣㅣ 2024/11/12 2,248
1645594 채소가 많아요. 무슨 음식 할 수 있을까요? 13 ... 2024/11/12 1,439
1645593 대한민국 리스크는 2 ㅇㅇㅇ 2024/11/12 725
1645592 걱정많은 친정엄마 2 가을빛 2024/11/12 1,845
1645591 좋은 쌀 좀 추천해주세요 17 2024/11/12 1,459
1645590 도지코인 날라가네요 8 hs 2024/11/12 4,232
1645589 윤거니가 물러나야지 주식이 살아날거 같아요 . 10 .. 2024/11/12 1,142
1645588 치과 환불 좀 여쭤봐요 6 .. 2024/11/12 833
1645587 편두통에 잘 받는 약 있을까요? 13 2024/11/12 940
1645586 질염 자주 생기는 분들요. 18 . 2024/11/12 3,269
1645585 화가 날만한 상황 맞져? 27 ..... 2024/11/12 4,748
1645584 단톡방에서 노티 안낼려면 조심해야겠어요 9 .. 2024/11/12 2,181
1645583 전문의들이 돌아올까요? 11 .. 2024/11/12 2,042
1645582 저 방광염 아니래요. -- 14 2024/11/12 3,334
1645581 군무원 살해자 양ㄱㅈ은 군무원과 불륜관계 44 ㅌㅊ 2024/11/12 20,872
1645580 유튜브에서 동물 영상 종종 보는데 1 .. 2024/11/12 481
1645579 평수가 작은집, 빨래에 치여 사네요 24 좁다좁아 2024/11/12 4,562
1645578 저혈당증상일까요? 1 탄핵촛불활활.. 2024/11/12 1,067
1645577 중3학생 쌍수병원 추천부탁드려요. 5 예뻐지기 2024/11/12 877
1645576 대운>사주원국>세운 일케보는건가요 . . . 2024/11/12 248
1645575 요즘 필드나가신분 복장은 어떻게? 2 모던 2024/11/12 627
1645574 귀여운 초딩이들 1 편의점 2024/11/12 698
1645573 김장도움절실) 미리 갈아도 3 미리 갈아도.. 2024/11/12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