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488 당근 외국인 거래 18 iju 2024/11/20 2,227
1648487 어제밤부터 불안한데요, 도와주세요 7 도움필요 2024/11/20 3,574
1648486 G20나라망신 동영상글 덮으려고 글 파바박 올리네요 ㅋ 10 ㅇㅁ 2024/11/20 1,868
1648485 은행 사이트 토정비결 5 ... 2024/11/20 1,992
1648484 열심히 아이 키웠는데..잘못한거 같아요. 20 ..... 2024/11/20 5,846
1648483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확정' 18 .. 2024/11/20 2,583
1648482 대안뉴스 양지열의 법규 매운맛 ㅡ 스폰불륜 걸린 대기업 .. 1 같이봅시다 .. 2024/11/20 741
1648481 라문 아물레또 스탠드 쓰시는 분? 8 ... 2024/11/20 477
1648480 "신체 나이는 60대"…92세 이길여, 딱 하.. 10 ㅇㅇ 2024/11/20 6,562
1648479 태반침(자하거) 맞아보신분들 3 ㅇㅇ 2024/11/20 462
1648478 금나나는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르네요. 73 2024/11/20 15,543
1648477 간만에 맛있는 사과 만났어요 28 거울아거울아.. 2024/11/20 3,745
1648476 위고비 처방받았는데 살까요말까요.. 8 뚱ㅇㅣ 2024/11/20 1,818
1648475 시골경찰, 재밌어요 1 ㅇㅇ 2024/11/20 734
1648474 KBS 보도본부장 "대부분 매체 타락... KBS, 중.. 6 오늘의 코미.. 2024/11/20 1,701
1648473 G20..나라망신 동영상(몸으로 막 뚫음 분노주의) 13 ㅇㅇ 2024/11/20 2,535
1648472 주병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36 ㅇㅇ 2024/11/20 6,382
1648471 무지외반증 수술 만족도 4 궁금 2024/11/20 969
1648470 교통사고가 났어요.남편 반응이. . 21 금요일오후 2024/11/20 4,008
1648469 이재명 정자동호텔 특혜-쪼개기 후원 의혹도 檢수사 17 .. 2024/11/20 870
1648468 김새롬 집 나오는데요. 9 이제혼자다 2024/11/20 5,712
1648467 상속세 개편안 이미 적용되고 있는걸까요? 6 나나리로 2024/11/20 1,499
1648466 경차 불안한가요? 16 하얀궁전 2024/11/20 1,451
1648465 심한 당뇨인데 아이스크림 먹는 아버지 13 극혐 2024/11/20 2,755
1648464 일키로만 빠져도 얼굴이 달라지네요 5 ㄹㄹㄹ 2024/11/2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