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931 주말에 청승떨지않고 할수있는일 있을까요? 3 주말 2024/11/13 1,012
1645930 음주운전만 3번 박상민, 집행유예 선고 선처 통했다 3 ........ 2024/11/13 1,199
1645929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 조건 .... 2024/11/13 643
1645928 송재림 수능 수험생 수송 자원봉사도 했었나봐요 5 송재림 2024/11/13 2,503
1645927 솜씨좋은 치과샘인데... 12 ㅇㅇ 2024/11/13 2,817
1645926 커피 안 마시는 분들 투썸에서 뭐 드세요? 9 .... 2024/11/13 1,600
1645925 생일선물로 에어랩 또는 2-3백정도 가방중에 선택을 8 아직 2024/11/13 957
1645924 만두에 돼지고기 부위 7 .... 2024/11/13 632
1645923 고양이 키우는것..쉽나요 38 애완 2024/11/13 2,456
1645922 [명태균]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개입 정황".. 4 ........ 2024/11/13 1,335
1645921 수험생 어머님들 정말 수고많으셨어요 3 ........ 2024/11/13 671
1645920 에어랩 사용중인데요 2 ㅇㅇ 2024/11/13 1,394
1645919 날씨가 너무더워요 5 .... 2024/11/13 1,420
1645918 시어머님 생신 67 ㅇㅇ 2024/11/13 5,033
1645917 요즘 마포집값은 어떤가요? 8 2024/11/13 2,415
1645916 이지아 여전히 엄청 이쁜대요 ? 25 ㅇㅇ 2024/11/13 5,060
1645915 내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11 aa 2024/11/13 4,253
1645914 K8과 그랜저 중 어떤게 더 좋을까요?? 하이브리드 해야하나요... 9 자동차 2024/11/13 956
1645913 한강 삼촌 글 ㅋㅋㅋㅋㅋ 12 .. 2024/11/13 5,111
1645912 무한도전 제일 좋았던 편은 다들 무엇인지 궁금해요 23 ㅁㅁ 2024/11/13 1,492
1645911 오늘 '조립식 가족' 하는날이에요 2 ㅎㅎ 2024/11/13 1,225
1645910 남자 아이 한국 국적 포기 26 2024/11/13 4,057
1645909 새벽마다 가래가 기도를 막는데요 4 병원 2024/11/13 942
1645908 보온 도시락에 햇반 넣어도 상하지 않고 괜찮을까요? 8 햇반 2024/11/13 1,109
1645907 (예언)난 트럼프가 윤석열과 골프 안칠거 같은데요 6 예언자 2024/11/13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