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725 둘중 뭘 살까요? 3 손재주 2024/11/21 492
1648724 남학생 인턴룩? 조언 부탁드려요. 5 ㅇㅇ 2024/11/21 479
1648723 지금이 전문직 클라이맥스 같아요. 이제 하락기 돌입. 36 시대변화 2024/11/21 4,508
1648722 본 것 중 제일 멋진 광고 꼽아보세요 23 광고 2024/11/21 1,836
1648721 모지리 삥추 등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요? 19 ... 2024/11/21 1,499
1648720 이번 기수 영호 매력적이에요 6 2024/11/21 1,745
1648719 운동 다닐 때 입을 롱패딩 따뜻하고 가성비 좋고 막입기 좋은 1 2024/11/21 1,245
1648718 네이버 판매 나이키운동화 정품일까요? 5 비옴집중 2024/11/21 1,115
1648717 롱패딩 표준모드 물세탁했는데 숨이죽어서 슬퍼요 25 ㅇㅇ 2024/11/21 3,292
1648716 가전제품 구입 참견해주세요 2 ... 2024/11/21 429
1648715 아이폰16 vs 아이폰 16 pro 뭐가 다를까요? 4 고3아들 2024/11/21 905
1648714 상속세 24 ... 2024/11/21 2,394
1648713 부동산 계약서 단순 오타도 수정해야 하나요? 3 ㅇㅇ 2024/11/21 843
1648712 임아랑검사 조작검사네요 5 ........ 2024/11/21 1,737
1648711 11/21(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1/21 209
1648710 부끄럽지만 코트 패딩 질문드릴게요 27 2024/11/21 3,558
1648709 국짐당 시위자들 특징 9 2024/11/21 719
1648708 가방용 실 사려면 1 다이쏘 2024/11/21 313
1648707 새로산 가스레인지 불나오는 홈에서 수증기가 생겨요 1 궁금이 2024/11/21 447
1648706 5ㅡ6 등급 아이의 재수 성공기(원문에추가수정있어요) 34 H 2024/11/21 5,280
1648705 세계적으로 인기있다고 다 좋아해야하나요 53 ㅇㅇ 2024/11/21 5,470
1648704 임아랑검사 기억합시다. 5 ..... 2024/11/21 2,680
1648703 심리상담 끊어놓고 안 가고 싶은데요 5 ㅇㅇ 2024/11/21 1,503
1648702 아침 6시 카톡 문자 30 .. 2024/11/21 12,422
1648701 한쪽팔이 위로 안들어지는데.. 10 .. 2024/11/21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