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018 11월28일부터 2주간 이탈리아 옷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6 이탈리아 2024/11/25 998
1650017 그릭요거트 메이커 사신 분? 7 ㅇㅇ 2024/11/25 1,072
1650016 문과대생 석사과정 2 . 2024/11/25 1,144
1650015 근데 왜 아이는 낳았을까요? 57 2024/11/25 20,962
1650014 정우성 그냥 결혼하는게 26 2024/11/25 7,785
1650013 막말로 글쓰더니 지우고 튀네 11 웃기네 2024/11/25 1,116
1650012 코스트코 새우 추천 부탁드려요 8 . . 2024/11/25 1,183
1650011 부모님 노후 문제로 머리아파서 그런지 2 ... 2024/11/25 2,458
1650010 어질어질 진짜 민노총에 간첩이 있었네요 14 2024/11/25 2,627
1650009 돈 금액 합의가 안되어 여자가 터트린듯 6 ... 2024/11/25 5,256
1650008 이쯤에서 다시보는 주진모 장동건 카톡(충격) 10 2024/11/25 8,380
1650007 윤건희가 지금 제일 좋아하겠네요 15 참나 2024/11/25 3,172
1650006 남자 연예인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네요 16 ..... 2024/11/25 6,703
1650005 결혼안해도 아이한테 유산은 가는거죠? 9 .. 2024/11/25 4,674
1650004 문가비씨 아기사진 보고싶어요 7 2024/11/25 4,243
1650003 정우성 유전자가 5 ㅗㅎㄹㄹ 2024/11/25 3,191
1650002 의사가 보는 알중이 특징 아하 2024/11/24 1,591
1650001 나이들어 그런가...정우성 얘기도 충격이 없네요 19 ㅇㅇ 2024/11/24 5,333
1650000 어깨가 너무 뭉쳐 있어요 3 ㅇㅇ 2024/11/24 1,574
1649999 무릎 한의원침 맞으시구부어요. 12 푸른바다 2024/11/24 749
1649998 저도 어릴 때 한 집안 일들 생각나요 7 기억을 더듬.. 2024/11/24 2,439
1649997 회사를 가야할 까요? 2 2024/11/24 1,089
1649996 정시 질문 6 ... 2024/11/24 856
1649995 지금 거신 전화는 ㅋㅋ 5 ㅋㅋ 2024/11/24 4,118
1649994 위키드 지금 볼까요 내년에 몰아서 볼까요 ? 8 2024/11/24 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