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635 MBC 맞장토론 어떻게 되고있나요? 15 .. 2024/11/11 3,291
1640634 3개월 누워지내면 하체 근육 다 빠지나요? 9 ㅇㅇㅇㅇ 2024/11/11 3,971
1640633 현 대통령은 너무 화나고, 전 대통령 사위는 참 비호감이네요. 짜증 2024/11/11 1,739
1640632 견진성사 문의드려요 2 .. 2024/11/11 690
1640631 김치 통을 추천해주세요 3 2024/11/11 853
1640630 구청장 선거는 언제에요? 1 ㅇㅇ 2024/11/11 505
1640629 경찰들 시민들 집회한다고 폭력행사하네요 27 2024/11/11 2,285
1640628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 너무 힘들어요. 9 눈물 2024/11/11 4,314
1640627 1억 투자? 하신다면 어디로 가실건가요.? 2 .. 2024/11/11 2,632
1640626 윤석열은 미국에서 지 얼굴에 침밷는중 4 미친 2024/11/11 2,629
1640625 넷플릭스에서 해킹당한거 같아요 ㅜ 5 조심 2024/11/11 5,526
1640624 10년은 긴시간인가요? 짧은시간인가요? 6 ㅇㅇ 2024/11/11 1,231
1640623 아래에 연명치료 관련글있어 2 여쭤봅니다 2024/11/11 1,234
1640622 동덕여대 근황.... 10 ㅇㅇ 2024/11/11 4,380
1640621 뉴스데스크 시작하나봐요 5 뉴스데스크 2024/11/11 1,437
1640620 한약이 다이어트에 도움 되나요? 18 다이어트 2024/11/11 1,883
1640619 인왕산 성곽길 아시는분 10 질문 2024/11/11 2,177
1640618 30분내로 결정 해야한대요.인테리어 필름 조언주세요! 12 요거트 2024/11/11 2,124
1640617 대입 6 수시접수 2024/11/11 834
1640616 먹기전엔 먹고싶은데 먹으면 맛없어 실망하는 증상 14 ㅇㅇㅇ 2024/11/11 3,357
1640615 지금 스타벅스인데요 4 아기사자 2024/11/11 4,414
1640614 팥밥할때 팥을 꼭 삶아야해요? 7 ㅇㅇ 2024/11/11 2,202
1640613 김장하는이유 10 김장 2024/11/11 2,981
1640612 만보걷기 5 하하 2024/11/11 1,849
1640611 아이유 측 "현재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교 동문도 .. 17 ㅇㅇ 2024/11/11 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