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지지합니다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24-11-11 11:1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86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6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1.11 11:18 AM (39.7.xxx.238)

    이렇게 해야죠.

  • 2. 추미애의원 발의
    '24.11.11 11:18 AM (211.234.xxx.13)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군인들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 3. 요즘 민주당
    '24.11.11 11:18 AM (211.234.xxx.13)

    일 잘한다!

  • 4. ..........
    '24.11.11 11:19 AM (14.50.xxx.77)

    감사합니다~~~~~얼른 통과

  • 5. ㅇㅇ
    '24.11.11 11:21 AM (39.7.xxx.211)

    민주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초중고대학생 아들 둔 부모가 국힘 찍는거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본인 아들 목숨이 중하지않은 건지..

  • 6. 국방위이해충돌?
    '24.11.11 11:22 AM (223.38.xxx.114)

    추미애 아들은 어디있대요?한국에 안온대요?행방불명인가요?

  • 7. 국짐아들들
    '24.11.11 11:24 AM (118.235.xxx.179)

    이나 군대 보내고

    적든지

  • 8.
    '24.11.11 11:27 AM (211.234.xxx.69)

    든든

  • 9. 동의합니다
    '24.11.11 11:53 AM (223.38.xxx.234)

    짝짝짝~~~~

  • 10. 진짜
    '24.11.11 12:07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1. 역시
    '24.11.11 12:28 PM (211.234.xxx.177)

    추미애!!

  • 12. 00
    '24.11.11 1:51 PM (222.98.xxx.27)

    빨리통과 바랍니다^^
    화이팅~~

  • 13. ..
    '24.11.11 4:20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가만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 저것들은 자국민은 안챙기고 여기저기 퍼주면서.....?
    게소리를 정성스럽게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535 엄마와 안보고 사시는 분들 17 노아이디어 2024/11/11 3,515
1640534 취준생 백수 아들 면허가 아직 없는데 뭘로 따게 할까요? 19 남자 2024/11/11 2,231
1640533 이토록친밀한 저만 재미 없나요? 33 이상해 2024/11/11 3,234
1640532 부산과 그 근처지역 대학이 궁금합니다 6 부산 2024/11/11 1,027
1640531 한국 주식 바겐세일중이라고 3 .... 2024/11/11 2,972
1640530 상가 어려우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월세는 어떤가요.  2 .. 2024/11/11 1,215
1640529 아들딸차별은 부모뿐만 아니라 6 낙엽 2024/11/11 1,547
1640528 시댁에 안 갈 예정인데, 시부모님께 그 이유를 사유를 말씀드리는.. 94 이유 2024/11/11 15,744
1640527 이런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요? 5 ** 2024/11/11 1,112
1640526 SK 기기변경센터에서 전화로 핸드폰 구매해 보신분 1 핸드폰 2024/11/11 751
1640525 연명치료 하길 잘했다는 사람 잘 없는것같아요 24 ㅇㅇ 2024/11/11 4,047
1640524 지웠습니다. 5 제글 2024/11/11 905
1640523 "명태균, 尹부부 집서 출마자들 인사시켜" 강.. 12 갈수록 2024/11/11 3,496
1640522 절임배추 20k면 무 몇개를 갈아넣을까요? 3 ... 2024/11/11 2,200
1640521 붕어빵고민 4 ㅂㅂ 2024/11/11 1,172
1640520 계단오를때 몇층부터 다리 아프세요? 13 와우 2024/11/11 1,766
1640519 인생 안 망하려면 10 관찰자 2024/11/11 4,056
1640518 강혜경씨는 알고 있을 거예요. 15 동네싸모1 .. 2024/11/11 4,888
1640517 계란말이 황금레시피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17 ufg 2024/11/11 2,393
1640516 손가락 아파 검사했는데 관절염 아니라는데 5 wrewrt.. 2024/11/11 1,898
1640515 동호회 유부남 14 ... 2024/11/11 5,013
1640514 국가에서 하는 직업학교 이름이 머였죠? 8 ** 2024/11/11 1,219
1640513 한약은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느끼나요. 13 .. 2024/11/11 1,167
1640512 대학생 딸아이 정기적 부인과 검진.. 질문 15 딸엄마 2024/11/11 3,363
1640511 수능 끝나고 메가스터디에 점수 올린다는데 6 등급 2024/11/11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