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일제잔재라네요

[상속세]

지금 쌤과함께에서

세무학과 교수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상속세는 일제시대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가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라네요.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한샘 락앤락 쓰리세븐..

이런 좋은 회사들이 승계를 포기했다는 설명도 있고요

상속세가 기업들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웬만한 기업들 상속세 타격으로 망한다는 말이 맞네요

 

여기에서 댓글 달았던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국회의원들 선동만으로 중견 기업들 망하게 하는것 안타깝네요

그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고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간접적으로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죠

 

무엇보다 상속세가 일제잔재라는게 놀랍네요

[....]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같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는 나라는 없어요.
서민에게 뭔 상속세인지.
국민이 스스로 자립하고 살게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

그 상속세가 우리나라 주식이 이모냥인거랑도 연관 있어요

[하늘에]

금투세 실행 안하게 되니 이제 상속세인가요?

다른 나라는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대신 보유세나 소득세가 높죠.
그건 또 싫죠?

[적당히]

염치들 없어 보여요

[재벌]

걱정을 대감집 하인들이 걱정해줘야해요? 높으신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요]

보유세를 높이죠 그럼..조삼모사도 아니고..

[ㄱㄱ]

상속세 없애면 대신 다른 세금 높여야죠
아마도 일반국민들이 더 내야 할테고 간접세 올리겠죠.?
상속세는 부자들 직접세거든요.

[제발]

밑에 40프로도 좀 냅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민들 상속세도 문제지만
기업 상속세(정상적으로 주식 상장한 그나마 투명한 기업)가 심각헤요.
50프로 상속세 때리면서 대주주라고 다시 10프로 중과해요.
그럼 60프로 띠는 건데
삼전이 8만원때 이건희 죽었는데 주당 48천원 세금내고 (기본 공제는 다른 자산에서 이미 받았다는 가정하에) 주가 나중에 5만원 되면 개털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주가가 단기급락하면 다시 재 계산이 가능하긴 하다고 하는데 몇년뒤 하락하면 개털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보유세를 내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불만 없겠죠?

[...]

모든 수입에 소득세 내야죠.
근로소득자의 40%가 세금 안내요.
근소세는 전국민의 10%도 안낼 듯

[그게]

그래서 일부 중견 기업은 일부러 상속을 안한데요.
주가를 낮게 상정해서 자식들에게 물려 줄 수 있으니깐요.

세계적 손톱깍기 기업 777 은 더 웃겨요.
회장님이 돌아 가시기 전에 사원들에게 지분 나눠 주었는데 5년내 돌아가셨다고 가족들이 상속세 때려 맞았데요.



쓰리세븐이 만난 위기는, 다름 아닌 상속세였다. 한 우물만 파오다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2005년 크레아젠이라는 바이오회사를 인수한 게 발단이 됐다. 창업자 고(故) 김형규 회장은 137억 원을 들여 크레아젠을 인수한 뒤, 2006년부터 1년여 사이 쓰리세븐 주식 240만여 주, 약 370억 원어치를 자회사인 크레아젠과 임직원, 가족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김 회장이 지난해 1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증여가 상속으로 변해 버렸다. 현행 법률상 증여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가 상속으로 간주되고,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짝퉁 제품 때문에 고전하며 실적이 내려가던 쓰리세븐에 창업자의 갑작스런 죽음과 설상가상의 상속세 문제까지 터진 것이다. 이 때문에 임직원과 유가족은 약 150 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물게 됐고, 거액의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중외홀딩스에 넘겼다.
출처: https://sambanjeja.tistory.com/entry/세계-1위-손톱깎이-회사-쓰리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티스토리]

[...]

근로소득자의 40프로가 세금을 안내다니 이건 좀

심한거 아닌가야. 이 40프로가 상속세 유지 보유세 늘리자고 하는거 아닌지...

[근데]

자산이 부동산 밖에 없는줄 아는 분들과 토론해 봤자지요. ㅎㅎ
미국 보유세는 구입가 기준인 건 아세요?(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지?)
문정부는 계속 시가로 재평가해서 세금 메겼지요,
똥볼 정책으로 거래가가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가로 궁시지가 반영해서요.

[하늘에]

매년 13월의 월급이라며 연말정산 환급받는다는 분들... 그 분들 다 세근 덜 내는 거 싫다는 거네요???

[...]

상속세로 기업이 망하면 일본은 어째 100년 넘은 기업이 그리 많나요?
일본 기업 다 망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늘에]

요즘 많이 생긴 대형카페들이 상속세때문인거 아시죠?

기업 경영을 위한 상속, 증여는 혜택이 많아서요.

그런데도 계속 상속세때문에 기업이 힘들다고... 에휴...

[그냥]

알고나 말합시다.
저 소득자들 근소세 적게 내거나 안내는것은 그들의 소득이 모두 생활하는데 소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 먹고 사는데 다 소비되어 다시 돈을 소비로 흐르게 되어서
돈이 다시 시중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dd]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적 과세예요.
재산이 많은 건 불법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최대 절반을 가져갑니다.
한푼 두푼 모아서 그 재산 이루신 분들한테 억울한 일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내라고 하지만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데 누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ㅇㅇ]

절반이나 상속세 내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어요.
세금 내기 싫으면 당사자가 다 쓰세요

[///]

한적한 외곽에 대형 카페는 땅값도 저렴한 곳이고
그 건물 팔아봤자 사겟다는 사람 누가 있을지
세금보다 인테리어 값이 더 나오겠던데
정기적으로 인테리어 바꿔줘야 하고 건물 수리해야하고
도심에 건물이야 땅값이라도 계속 오르지
유튜브에서 떠드는걸 넘 맹신하는듯

[..]

보유세나 소득세 올라는거 보다는 상속세 내게 히는게
맞아요
많이 상속받으니 세금 내는것이라

[dd]

상속재산이 30억만 넘으면 절반 가져갑니다.
집 한 채 깔고 앉아 살다가 물가 오르고 부동산 올라서 그 집이 30억 됐으면
그 집 팔아서 15억 상속세 내야 하는 상황
세금 내기 싫으면 당사자가 다 쓰라고요?
생전에 집 팔아서 다 쓰고 죽어요?

[원글이]

세금이 아니라 징벌이라는 얘기는
저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봤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

저 위에 미국 재산세를 구입가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분~,
그거 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주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가 집값 변동 반영해서 재산세 나옵니다.
게다가 공시지가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게 책정된 곳이 많아요.
제가 알기론 그렇구요, 82에도 미국 사는 분들 많이 계신데 새로 글 파서 한 번 물어보세요.

[허걱]

울 나라만 이상타 생각했는데
역시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이거 당장 없애야할 일본의 잔재였군요

울나라 기업들이 망해가고
가계의 전통기업이 이어나가지 못하는
아주 일등공신 나쁜 일제잔재였군요

이럴수가....

[40% 면세자들]

어이 없네요

40% 면세자들은 세금이나 제대로 내면서 나라 세수 걱정해야죠
이미 세금 많이 내는 고액 납세자들한테만 세금 더 뜯어내서 복지 혜택 더 누릴 궁리나 하지 말구요

올해 한국부자 순유출 세계 4위라는 기사 났어요
상속세 폭탄으로 탈한국 해외 이민이 급증해서 발생하는 국부 유출 막아야 합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반드시 손봐야하는게 나라 발전을 위해 맞습니다

[..]

저도 그방송봄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낸다해서 깜놀
빈집투성

[dd]

상속세 절반 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맞죠.
그런데 복 받은 건 죄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든, 운이 좋았든 어쨌든
복을 받았으니 죽으면 재산 절반을 내놓아라?
그 복을 나라에서 줬나요? 남이 줬나요?

[ㅇㅇ]

보유세가 낮잖아요.
상속.증여세도 줄이고 뭔돈으로 김건희 해외여행 보내주나요

[일제 잔재였군요]

이거 당장 없애야 할 일제 잔재였군요22222

어쩐지 우리나라가 세계 탑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 배경이 따로 있었군요

[원글이]

일본이 1위
우리나라가 2위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1위래요(전문가 얘기)
무슨 이유? 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징벌적이라네요

[...]

소득세 면세자는 40% 아니고 33% 정도에요.
소득세 면세자 구간 낮추려면 급여를 지금보다 더 올리면 가능.

[하늘에]

다들 연말정산 환급 받는것도 싫다는 거군요?

[징벌적 이중과세]

오죽하면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한국 고액 자산보유자 유출이 올해 세계 4위라네요 (올해 50% 증가함)

상속세 폭탄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 탈한국 해외이민이 급증하고 국부 유출도 급증함
결국 국내 남는 자들끼리 부담만 커짐 ㅠ

과도한 징벌적 상속세는 조정해야 함
이미 고액 세금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다시 절반 가까이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건 징벌적 과세죠
지나친 이중과세에요

[우리나라가 1위]

원글님 저도 이유는 까먹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상속세 세계 1위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상속세 줄이는거 찬성인데
그러려면 부동산 재산세 미국 수준으로 높이고
주식으로 번 돈에도 과세해야 함.

여기 근로소득세 말하는데 솔까 근로로 돈 모아 상속세
낼 정도로 상속하는 사람 뭐 얼마나 돼요?
대부분 부동산이죠.
그러니 부동산 과세 미국처럼 하고
주식으로 번 돈에도 과세 하면서 상속세 낮추면 될 듯.

[재산세]

높이는것도 싫고 상속세내는것도 싫고 부동산값 떨어지는것도 싫고..그냥 다 하세요

[아하]

넙죽 평생 받기만 하는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잘 읽었습니다.

[....]

미국 보유세 높은거 맞지만 양도소득세 없어요.
왜 양도소득세는 쏙 뺍니까?

[..]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모든 나라에 상속세 있는데.
미국도 상속세 있는데 일제잔재 예요?

[40% 면세자들]

왜 세금 안 내나요

소득 있으면 마땅히 세금 내야죠
혜택은 엄청 받으려고만 하고 왜 세금 안 냅니까
소득 있는 자들 모두 세금 내는게 맞습니다

[..]

기업을 왜 상속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면 주주가 주인인데요.

[일제 잔재]

..님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가 일제 잔재라는 거잖아요
일제 시대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가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과세라는 거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상속세가 세계 1위일만큼 과도해서 징벌적 과세라는 거죠

[섬나라 잔재]

역시나 나쁜 것은 다 섬숭이들이 하던 짓들.

[..]

상속세가 왜 징벌적입니까?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공제인데요.

[일제 잔재 없애자]

일제 잔재는 없애야죠
왜 그대로 둡니까

실질적으로는 세계 1위일만큼 과도하게 상속세 부과하니까 징벌적이라는 거잖아요

한국 상속세 폭탄 때문에 한국 부자들은 이미 많이 탈한국 해외 이민 떠나서 올해 세계 4위로 한국 부자 유출되었다잖아요
그만큼 한국 상속세가 과도한 거죠

[...]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다. 자산 가격이 뛰고 물가가 올라도 기본공제액은 27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세율은 높고 공제액은 줄다보니 실질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12일 정부와 OECD 등에 따르면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평균 상속세율은 13%로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리고 있어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 받는다. 실제 세율은 일본보다 높은 셈이다.

미국은 개인이 생전과 사후에 이전한 모든 자산의 가치에 대해 통합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고세율은 40%이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개정세법(TCJA)을 시행하면서 상속세 공제한도는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공제한도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최대 면세한도는 1361만달러(약 187억원)로 지난해(1292만달러)보다 69만달러 늘었다. 부모 각각에게 모두 받을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2722만달러(약 375억원)에 달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한다면 '세대 생략 이전세'(GSTT)를 부과한다. GSTT 세율과 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OECD 국가 절반 이상이 상속세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제액을 올리지 않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물가에 반영해 공제액을 맞추는 것이 중립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061213405991833

우리나라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세계 1위나 다름 없고
미국은 개인 재산이 187억 이상, 부모 합산 375억이상이여야 상속세를 내네요. 증여 포함해서..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구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외국같이 합리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일제 잔재 다 없애자고 하면서 이런건 왜 안없애나요?

[스웨덴]

실제로 스웨덴이 자국 기업 아스트라제네카 회장 사망시
(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코로나 백신 만든 그 회사)
그 가족에게 상속세를 세율 70프로로 부과했거든요.

상속자들이 회사 주식 팔아서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 예상이 되자
갑자기 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주식이 하락을 시작해요
(뭐 그 때도 작전 치는 세력이 붙었을 수도...)

그리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서
나중엔 상속자들이 회사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상속자들은 파산신청을 하고
빈털털이가 되어 스웨덴을 뜨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완전 헐값에 팔려나갔죠.

[스웨덴]

그리고 그 사태를 지켜본 스웨덴의 다른 기업의 회장들은
자신들도 제 2의 아스트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회사를 이전할 생각을 갖게 되죠

그 때 처음으로 움직인 게 이케아에요.
회장 주도로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죠
이케아가 움직이고 난 뒤
이후에도 줄줄이 다른 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시작되자
결국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 세수의 감소를 의미했으니까요
회사의 법인세와 회사 임직원들의 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그들이 지불하는 모든 사회보험료가
기업의 해외 이주와 함께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회사들이 늘면서
스웨덴의 전체 세수는 예상과 다르게
상속세 폐지 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ㅇㅇ]

상속세 문제를 보수vs진보의 정책대결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보이던데 이건 정치가와 관련 유투버들이 그런 식으로 끌고가는 것에 현혹되는 거에요. 이 문제는 보수 진보와 상관없어요.

[참나]

스웨덴이 자국 기업 아스트라제네카 회장 사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