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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거절 살인’... 교제 폭력, 왜 죽어야만 끝날까

음.. 조회수 : 1,817
작성일 : 2024-11-10 13:50:23

교제 폭력에서 비롯된 '거절 살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할 결과,

지난해 남편과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으로 집계됐다. 

살인 미수에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449명으로, 

매일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의 손에 죽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다.

 

피해자가 죽어야만 교제 폭력이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제 폭력을 젠더 구조의 문제가 아닌 '사적 영역 범죄'로 보는 관점부터

바뀌야 하며, 피해자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교제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한 입법이 필요하다.

 

 

교제 폭력에서 '반의사불벌조항'은 추가 범죄를 불러오는 화근이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문제고, 받지 않아도 문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도 되는 구나 하면서 

폭력의 수위가 올라가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가 원해서 이렇게 됐다며 

보복 범죄를 실행다다.

 

 

 

이 부분에서 진짜 문제인듯 해요.

혹시 보복 할 까봐 처벌 불원하면 

어? 더해도 되는 구나~해서 더 폭력적이고

또 처벌하면 복수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결국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되는 듯 합니다.

 

교제 폭력이라는 말보다 스토킹 범죄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것은 엄연히 범죄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살인

이런식으로 아주 심각한 범죄이라는 인식을 전국민에게 심어야 할 듯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열 명도 죽어 나갈 듯 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2405

 

 

 

IP : 121.141.xxx.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
    '24.11.10 1:52 PM (223.38.xxx.224)

    완전 동의힙니다. 교제살인같은 소리하네. 그냥 살인죄이고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폭행죄일 뿐입니다
    반의사불벌은 폭행죄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지만
    이름은 바꿔불러야죠

  • 2. 이상
    '24.11.10 1:57 PM (125.182.xxx.24)

    근데 왜 싫다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심리는 뭘까요.

    남자도 많지만
    여자도 가끔 보거든요.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겉으로 봐서 전혀 티가 안나서
    이런 건 진짜 당해봐야 아는 건데
    정말 사람사귀기 넘 무서워요.

  • 3. 그냥
    '24.11.10 1:57 PM (118.235.xxx.69)

    이건 사형구형하면 안되나요
    저런인성에 거절당하는게 아마 일상인 넘들일텐데 직장이나 이런데는 못하고 약한 여성에게만 이러는건 가중처벌에 특별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4. ..
    '24.11.10 1:57 PM (211.204.xxx.17) - 삭제된댓글

    입법기관 국회에서 나서줘야죠

  • 5. ㅁㅁ
    '24.11.10 2:00 PM (116.32.xxx.119)

    처벌을 더 강화하기를 바래요
    감형없난 무기징역이라도 도입해서
    20년 지난 후 가석방 불가능하게 하고요

  • 6. ㅇㅇ
    '24.11.10 2:11 PM (211.36.xxx.146) - 삭제된댓글

    이재명의 살인자 친조카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가족 몰살시키려 하다가 극적으로 아버지만 탈출하고 모녀를 칼로 잔인하게 죽인사건을 변호하며 심신미약 주장했었죠.

    게다가 나중에 이 일이 알려지자 데이트폭력이라고 축소시켰구요.
    대선주자 사고 방식이 이렇게 가해자 중심인데 여성 살인이 줄어들겠냐고요.

  • 7. 이런 새끼들
    '24.11.10 2:27 PM (61.39.xxx.172)

    사형시며야 하는데
    왜 집행을 안하는지
    싱가폴이 잘하는것좀 배우지

  • 8. ...
    '24.11.10 3:47 PM (121.166.xxx.91)

    상대가 자신보다 힘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이죠..마동석한텐 꼼짝도 못할 것들이..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는데도 자꾸 희생자가 나오게 방관하는 건가요? 판사가 검사가 왜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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