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행위 '국정농단' 맞나요?"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문의글

[결자해지]

"김 여사 행위 '국정농단' 맞나요?"…국립국어원에 올라온 문의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2485?influxDiv=DAUM&kakao_from=mainnews

 

웃프네요.

[…]

알고도 묻는 거겠죠

[문고리 3인방]

순시리는 순 한 맛

[ㅋㅋㅋ]

질문 좋네요 ㅋㅋㅋㅋ

[...]

얼마나 답답했으믄 저기다가 ㅋㅋ
챗gpt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 분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네요

[원글]

영부인의 범죄를 단순히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한 정도로
축소하려했던 대통령의 의중이였을텐데
오히려 더 이슈로 만들어버리네요.

범죄는 국어사전에서 찾을게 아니라,
수사해서 증거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평생을 법을 업으로 삼아왔던 윤석열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범죄는 본인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검사 특유의 거만함.

[...]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인간이 대통령
국민을 속이고 또 속여

[ChatGPT]

공적지위가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인사개입, 주가조작, 공천개입, 경력위조, 학위위조, 고가의 선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정농단"이란 국가의 정책과 운영에 있어 공적 지위를 가진 자 또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은 공식적인 정부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나 직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공적인 정책 또는 인사에 개입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공적 영역에서의 불법 행위나 부패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적 판결은 물론 대중의 여론에 의해 그 경중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