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440726639083752&mediaCodeNo=257
야당이 법무부 2025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490억원 삭감안을 예산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는 7일 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해 총 487억 3950만원 순감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대신 대법원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가끔 뻘짓을 하긴 해도
민주당은 민생 챙기는 방향으로 나가던데
그런 민주당 싫고, 나를 쥐어짜는 국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가기는 합니다.
거.... 참... 일을 잘하네요
필요한 부분은 증액.
증빙이 안되는 것은 삭감.
시원시원 하네요
불필요한 예산들 다 삭감 시켜주세요
제발 아무짓도 못하게좀 해주세요
해봐야 나라 망할일들요
해외여행비는 어떻게 삭감 못시키나요?
오오. 민주당 일 잘했네요! 설마 이거 윤이 거부권 행사하는건 아니겠죠?
거부권은 무제한이에요?
뭐 이런게 다 있죠
거부권도 신중하게 사용하게 년 3회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거 아닌지....
저러니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지잖아요
저건 국회 권한이라 행정부가 개입못해요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네요
확실히 일은 잘하는 듯!
당원들이 투표해서 물갈이 하더니 민주당 아주 일 잘함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로 민주당 의원들 물갈이 많이 했더니 효능감 있어요
이거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부에 구애하는거잖아요
이뿐이게요?
사법부 숙원이었던 판사임용 완화법도 발의했어요
이재명 선고 앞두고 아주 대놓고 로비를 하네요
민주당 당원들은 정말 똑똑한것 같아요
수도 간파하고 걸러내고 ㅎㅎㅎㅎ
그럼 이런 검새들에게
증명도 못하는 돈을 퍼 줘야 해요?
속이 다 시원 하구만
민생은 신경도 안쓰고
아주 사법부 눈치만 살살 보는 중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로 민주당 의원들 물갈이 많이 했더니 효능감 있어요 222222
증액도 많이 많이 광고해 주세요
기레기들이 전액 삭감만 강조해서 내보내요
민생돕자고
국민 30만원씩 주자 하니까
민생은 모르고
개에게 60만원 준다는 정부가
효능감 있죠?
일 안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글엔 절대 안 나타나죠
선택적 관심
선택적 격노
저 모지리는 뭐래???
민생 돕자는 국민 30만원은 포퓰리즘이고
개에게 마리당 60만원 준다는 정부는
그럼 개에게 구애하는건가??
국민들 25만원은 포퓰리즘이라 나라망한다고 절대 못준다더니
지네 특활비 삭감엔 난리
국민세금을 영수증 없이 막 갔다 사용?
그럼 그 돈으로 마트도 가고 가족 획식도
하고 얘들 학원비도 지불했을까요?
설마 그 분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명절때는 현금다발 서랍에 넣어놓고 나눠 가졌다는데요
진짜 효능감 굿~~~
이제사 민주당 마음에 들어요.그동안은 진짜 수박들때문이었나봐요
매번 엄중,협치 하면서 국민들이 염원하던 일 한개도 안했었잖아요
잔존하는 남은 수박들 당원 눈치 엄청 본다네요
민주당 시원하게 일해라
역시 당대표의 차이가 이렇게 크네요..~~
이재명이 당대표잖아요. 시원시원하죠 안에서 내부총질하며 딴지걸던 사람들 사라지니 속이 후련.
개에게
구애 ㅋㅋㅋㅋㅋㅋㅋ왤케 웃겨요. 민주당 화이팅!!!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민주당이 일 잘하는건 인정...
판사가 부족해요.
현실 파악 좀
판사가 그동안은 안부족하다가
이재명 선고 앞두고 갑자기 부족해졌나봐요 ㅋㅋㅋㅋㅋ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174174i
국내 한 중견 로펌 대표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A 대표 변호사는 “판사 임용 경력기간이 5년으로 완화될 경우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판사 지원에 나서면서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이번 개정안 부결 덕분에 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습니다. 이어 “다른 로펌들도 다들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118.235
'24.11.8 1:36 PM (211.234.xxx.7)
판사가 그동안은 안부족하다가
이재명 선고 앞두고 갑자기 부족해졌나봐요 ㅋㅋㅋㅋㅋ
님 머릿속에 이재명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정신 좀 차리세요
민주당은 국민 눈치라도본다!!!
24.11.8 1:36 PM (211.234.xxx.7)
판사가 그동안은 안부족하다가
이재명 선고 앞두고 갑자기 부족해졌나봐요 ㅋㅋㅋㅋㅋ
님 머릿속에 이재명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정신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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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지자분들 말대로 잘한건 칭찬 해야죠 그져?ㅋㅋㅋㅋㅋ
민주당 잘한다.
증빙도 못한 특활비 예산 삭감이 맞죠.
증빙도 못하는 특활비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줘야하나요?
민주당 역시 잘한다
이번건은 잘했어
앞으로도 쭉 잘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