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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 특활비 587억 삭감하며 증액한 부분

민주당잘한다 조회수 : 2,868
작성일 : 2024-11-08 12:18:06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440726639083752&mediaCodeNo=257

 

야당이 법무부 2025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490억원 삭감안을 예산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는 7일 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해 총 487억 3950만원 순감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대신 대법원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IP : 61.82.xxx.19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찬히 보면
    '24.11.8 12:19 PM (119.69.xxx.233)

    가끔 뻘짓을 하긴 해도
    민주당은 민생 챙기는 방향으로 나가던데

    그런 민주당 싫고, 나를 쥐어짜는 국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가기는 합니다.

  • 2. ..
    '24.11.8 12:20 PM (211.235.xxx.202)

    거.... 참... 일을 잘하네요
    필요한 부분은 증액.
    증빙이 안되는 것은 삭감.

  • 3. 민주당
    '24.11.8 12:21 PM (211.234.xxx.83)

    시원시원 하네요

  • 4. 굿굿굿
    '24.11.8 12:22 PM (112.149.xxx.140)

    불필요한 예산들 다 삭감 시켜주세요
    제발 아무짓도 못하게좀 해주세요
    해봐야 나라 망할일들요
    해외여행비는 어떻게 삭감 못시키나요?

  • 5. ca
    '24.11.8 12:24 PM (39.115.xxx.58)

    오오. 민주당 일 잘했네요! 설마 이거 윤이 거부권 행사하는건 아니겠죠?

  • 6. 거부권은
    '24.11.8 12:27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거부권은 무제한이에요?
    뭐 이런게 다 있죠
    거부권도 신중하게 사용하게 년 3회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거 아닌지....
    저러니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지잖아요

  • 7. 000
    '24.11.8 12:28 PM (172.225.xxx.239)

    저건 국회 권한이라 행정부가 개입못해요

  • 8. 으흠
    '24.11.8 12:31 PM (14.52.xxx.37)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네요
    확실히 일은 잘하는 듯!

  • 9. ...
    '24.11.8 12:32 PM (221.150.xxx.19) - 삭제된댓글

    당원들이 투표해서 물갈이 하더니 민주당 아주 일 잘함

  • 10. ...
    '24.11.8 12:34 PM (221.150.xxx.19)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로 민주당 의원들 물갈이 많이 했더니 효능감 있어요

  • 11. ...
    '24.11.8 12:36 PM (211.234.xxx.7)

    이거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부에 구애하는거잖아요
    이뿐이게요?
    사법부 숙원이었던 판사임용 완화법도 발의했어요
    이재명 선고 앞두고 아주 대놓고 로비를 하네요

  • 12. 민주당
    '24.11.8 12:36 PM (112.149.xxx.140)

    민주당 당원들은 정말 똑똑한것 같아요
    수도 간파하고 걸러내고 ㅎㅎㅎㅎ

  • 13. 구애고 뭐고
    '24.11.8 12:37 PM (112.149.xxx.140)

    그럼 이런 검새들에게
    증명도 못하는 돈을 퍼 줘야 해요?
    속이 다 시원 하구만

  • 14. ...
    '24.11.8 12:37 PM (211.234.xxx.7)

    민생은 신경도 안쓰고
    아주 사법부 눈치만 살살 보는 중

  • 15. 민주당 잘한다
    '24.11.8 12:37 PM (218.39.xxx.130)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로 민주당 의원들 물갈이 많이 했더니 효능감 있어요 222222

  • 16. 원더랜드
    '24.11.8 12:37 PM (118.219.xxx.214)

    증액도 많이 많이 광고해 주세요
    기레기들이 전액 삭감만 강조해서 내보내요

  • 17. ㅋㅋㅋㅋ
    '24.11.8 12:38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민생돕자고
    국민 30만원씩 주자 하니까
    민생은 모르고
    개에게 60만원 준다는 정부가
    효능감 있죠?

  • 18. 민주당 보고
    '24.11.8 12:38 PM (211.234.xxx.141)

    일 안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글엔 절대 안 나타나죠

    선택적 관심
    선택적 격노

  • 19. 저 모지리는
    '24.11.8 12:39 PM (112.149.xxx.140)

    저 모지리는 뭐래???
    민생 돕자는 국민 30만원은 포퓰리즘이고
    개에게 마리당 60만원 준다는 정부는
    그럼 개에게 구애하는건가??

  • 20. 그러네요
    '24.11.8 12:41 PM (211.234.xxx.141)

    국민들 25만원은 포퓰리즘이라 나라망한다고 절대 못준다더니

    지네 특활비 삭감엔 난리

  • 21. ....
    '24.11.8 12:43 PM (223.38.xxx.221)

    국민세금을 영수증 없이 막 갔다 사용?
    그럼 그 돈으로 마트도 가고 가족 획식도
    하고 얘들 학원비도 지불했을까요?
    설마 그 분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 22. ...
    '24.11.8 12:47 PM (223.38.xxx.147)

    명절때는 현금다발 서랍에 넣어놓고 나눠 가졌다는데요

  • 23. ㅇㅇ
    '24.11.8 12:52 PM (180.71.xxx.78)

    진짜 효능감 굿~~~

  • 24. .....
    '24.11.8 12:57 PM (112.152.xxx.181)

    이제사 민주당 마음에 들어요.그동안은 진짜 수박들때문이었나봐요

  • 25. ...
    '24.11.8 1:06 PM (223.38.xxx.169)

    매번 엄중,협치 하면서 국민들이 염원하던 일 한개도 안했었잖아요
    잔존하는 남은 수박들 당원 눈치 엄청 본다네요
    민주당 시원하게 일해라

  • 26. less
    '24.11.8 1:17 PM (182.217.xxx.206)

    역시 당대표의 차이가 이렇게 크네요..~~

  • 27. ....
    '24.11.8 1:18 PM (14.52.xxx.217)

    이재명이 당대표잖아요. 시원시원하죠 안에서 내부총질하며 딴지걸던 사람들 사라지니 속이 후련.

  • 28. ..
    '24.11.8 1:18 PM (203.211.xxx.62)

    개에게
    구애 ㅋㅋㅋㅋㅋㅋㅋ왤케 웃겨요. 민주당 화이팅!!!

  • 29. ..
    '24.11.8 1:18 PM (125.133.xxx.1)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민주당이 일 잘하는건 인정...

  • 30. 211.234
    '24.11.8 1:33 PM (118.235.xxx.142)

    판사가 부족해요.

    현실 파악 좀

  • 31. 118.235
    '24.11.8 1:36 PM (211.234.xxx.7)

    판사가 그동안은 안부족하다가
    이재명 선고 앞두고 갑자기 부족해졌나봐요 ㅋㅋㅋㅋㅋ

  • 32. 211.234
    '24.11.8 1:37 PM (118.235.xxx.142) - 삭제된댓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174174i


    국내 한 중견 로펌 대표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A 대표 변호사는 “판사 임용 경력기간이 5년으로 완화될 경우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판사 지원에 나서면서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이번 개정안 부결 덕분에 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습니다. 이어 “다른 로펌들도 다들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 33. 211.234
    '24.11.8 1:39 PM (118.235.xxx.14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174174i

  • 34. 211.234
    '24.11.8 1:40 PM (118.235.xxx.142)

    118.235
    '24.11.8 1:36 PM (211.234.xxx.7)
    판사가 그동안은 안부족하다가
    이재명 선고 앞두고 갑자기 부족해졌나봐요 ㅋㅋㅋㅋㅋ





    님 머릿속에 이재명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정신 좀 차리세요

  • 35. 그래도
    '24.11.8 1:51 PM (210.117.xxx.44)

    민주당은 국민 눈치라도본다!!!

  • 36. 이재명무새
    '24.11.8 1:54 PM (172.56.xxx.173)

    24.11.8 1:36 PM (211.234.xxx.7)
    판사가 그동안은 안부족하다가
    이재명 선고 앞두고 갑자기 부족해졌나봐요 ㅋㅋㅋㅋㅋ


    님 머릿속에 이재명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정신 좀 차리세요
    22222222
    윤지지자분들 말대로 잘한건 칭찬 해야죠 그져?ㅋㅋㅋㅋㅋ

  • 37. 우와
    '24.11.8 2:02 PM (1.240.xxx.21)

    민주당 잘한다.
    증빙도 못한 특활비 예산 삭감이 맞죠.

  • 38. 민주당화이팅
    '24.11.8 2:07 PM (60.51.xxx.210)

    증빙도 못하는 특활비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줘야하나요?

  • 39. 공감
    '24.11.8 2:13 PM (210.96.xxx.61)

    민주당 역시 잘한다

  • 40. 잘했네
    '24.11.8 3:02 PM (118.235.xxx.247)

    이번건은 잘했어
    앞으로도 쭉 잘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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