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 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 억원 삭감도 함께 결정했다.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소위 의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46· 사법연수원  34 기)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9198?sid=102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9198?sid=102

[..........]

잘했다...

[ᆢ]

국가 예산을 지금껏 증빙 없이 써왔다는게 충격이네요.
요즘 다 카드결재하는데 왜 증빙을 못하는거야?

[갈 사람은]

가야
새사람으로 채워지겠죠.

[다른 국민들한텐]

만원까지도 탈탈 털면서
영수증 없이 혈세를 쓴다는게 말이 안 되는거죠

[...]

잘했다 화이팅

[잘한다]

민주당 설마 진짜할줄이야
응원합니다
마트가서 쓰고
명절전날 쓰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요?
정청래의원님 최고예요
국민세금입니다

[가라]

뭘 잘했다고!
떠나라.
민주당 끝까지 가자!
검찰개혁!

[병가중]

진작 증빙잘해야지
수업준비물 인당 천오백원짜리도 우리 행정실 예산담당이 뭐샀냐고 전화한단말이죠

[000]

정말 잘했네요 세수펑크 났는데 잘되었네요 눈먼돈은 삭감해야죠

[...]

민주당 잘한다 끝까지 가자고
저것들 쌈짓돈 이었는데

[...]

사표내도
변호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전관이라 돈도 많이받고

[..]

다 사표써라
검찰해체하자

[ᆢ]

검찰 부럽다. 옥상옥.
증빙 없이 국민 혈세 사용해 왔고 기분 나쁘면 사표 던지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고 돈 쓸어담을거고 부럽다. 다들 모가지가 두 개라서 겁이 없는 집단. 짤리면 변호사.

[잘한다]

더더 가열차게
검찰개혁 갑시다

[어휴]

지금 이재명 판결 앞두고 검찰 휘젓는 거 아닌가요?
워낼 특활비는 영수증 없어도 되서 특활비고 문정부때도 신나게 썼어요.
정부 각 부처에서요.
법무부도 특활비 검찰보다 많던데요. 청와대는 날할것도 없고요.
왜 검찰 특활비만 물고 늘어 지겠어요?

[잘한다민주당]

지금까지 특활비로 마트가고 주유고가고
명절 전에 떡값 뿌리고 국민 혈세 펑펑 써댄거 반성은 못 할지언정
사표 내면 뭐 되는 줄 아나보네요

[어휴]

진정한 마음이면 국정원하고 검찰이 진짜 수사용으로 쓰는 것 빼고 다 삭감하자 해야지요.
요즘 영수증 없는 시절도 아니고

[…]

특활비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증빙 없이 정치적으로 사용한 게
문제죠~

[법사위]

정청래의원등.... 거세게 응원합니다.
속 시원..
간만에 반가운 소식
정의원 대통령 ,국무총리감인듯.
국힘 항의시 마다 법조문 다찾아
읽어주는것도???? 법과 원칙 지키려는 모습최고

[gma]

윗님.'
문정부때도 썼다는게 만사 다 통과되는 말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권력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는 기억하시죠?
그런식으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211.211]

머리속에 이재명인 사람 오셨네
(윤석열 찍으셨나?)

국감이고 국회가 삭감 하고 지금 그 시즌이고요
김건희 돈도 삭감했어요!!!!!

다른데는 저렇게 증빙 안하지
않았어요!

[훗]

법카 7만5천원에 광분하시던 분들이 왜 검찰 특활비가지고 난리야 하시면 어쩌나요 ㅎㅎㅎㅎ
내로남불인거 아시죠?

[211.211]

문정부때도 검찰이 영수증도 안내고 막썼죠 그러니
이제는 그짓 못하게 없앤다는 겁니다
30조 세수 펑크 났어요. 어디서 김건희 변호사 검찰 두둔해요 윤석열 스럽게

[증빙없이]

여지껏 신나게 막 써도 됐다는게 더 놀랍.
그들의
기고만장
건덜건덜의 힘은
무법천지에서 나왔구나.

[..]

잘했어요
요즘 어느시대인데
검찰집단만 미개해요
영수증없이 쓴다는게 제정신인지
더구나 공금인데
하나같이 구태집단이고
정리되어야할 검찰집단들

[211.211]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삭감
개식용도 삭감
마음건강 뭐도 삭감.... 그게 일조 좀 넘고

검찰들은 습성인가 윤석열도 증축하는데 다 공식적 문서도 안남기고 몰래하데요
조폭인가요?

[기록이없으면]

그들의 습성으론 기록(증거)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주의라잖아요. 그래서 기록남기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ㅎㅎㅎㅎㅎㅎ 기록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건 더 싫고요

[짝짝]

환영합니다
특활비 없어도 여기저기서 접대 받느라 굶을 일은 없어요
다들 기억 나시죠?
룸살롱 접대 536만원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86

[121.190]

와 그럼 범죄자들에게 수사를
맡긴가네여.

그래서 김건희 보호 하나봐요

[증빙을]

하면 되지 굳이 사표를 써야 하나요??

[잘한다 잘한다]

정리 되어야 할 검찰에게 돈 주지 마라!!

증명도 못하는 돈은 줄 필요 없다..
건방지고 교만한 자들을 없애버려라!!

[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중대 비위 의혹
징계하려고 했더니
징계위원회에 하루전에 1억 현금 살포,
2차 징계위원회에 하루전에 2억 현금 살포
검찰은 해체가 답이에요.

https://www.youtube.com/shorts/yOsrew2EU8k

[잘한다]

까르띠에 2천만원짜리 차고청문회에 임했던 자녀들 극빈층 대출까지 박박 긁었던 검찰총장 후보 심우정의 특활비 사용내역 꼬라지 좀 보세요.

1주 평균 특활비: 272만원
2021년 추석 일주일: 1160만원
2022년 설날 일주일: 1350만원
2021년 연말 일주일: 636만원

(윤석열은 검사시절 명절에 2억5천만원 스케일이 다름 ㅠㅠ)

[...]

굿!!! 최고

[작은 회사도]

증빙없이 맘대로 쓸수없죠
여지껏 지들 맘대로 써왔다는게 놀라울뿐
예산을 안주겠다는것도 아닌데 왜저럼???
증빙을 하라고!!!
어디서 어떻게 쓴건지

[민주당잘한다]

나랏돈을 마구 쓰던 검새들 국민의 분노를 보여 주자

[ㅇㅇ]

영수증 내면 되지 왜 사표를 쓸까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ㅇㅇㅇ]

와 민주당 대박
이거 말로만 삭감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증빙을 안 하니까 정말 전액삭감이네요

[..]

나랏돈을 마구 쓰던 검새들 국민의 분노를 보여 주자22222

[*****]

검새야 니들 선배(홍준표랑 콜걸 전 동거남)은 저 돈으로 빚도 갚고 살았는데
니들도 갚을 돈 있을텐데 어쩌냐?
억울하면 선배들한테 가서 삥 뜯어

[이참에 다 사표]

써라

ai가 비교가 안되게 나으니
권력의 개따위는
사라지는게 답

[less]

역시.. 민주당 뽑은 내가 자랑스럽네

[...]

이번 민주당 시원하게 일하는건 사실이예요

[민주당잘했다]

증빙도 못하는 혈세쓰는 검새들아 다 사표내라

[민주당잘한다]

사용용도가 증빙되지 않은 아니 못하는 예산은 애시당초 있어서는 안되는것.

[..]

민주당 일 잘하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다수당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해주길 기대합니다

[00]

간만에 좋은소식이네요.
짝짝짝 ♡♡♡
계속 좋은소식부탁해요~~^^

[…]

사표 계속내고
싹다 물갈이 요망함

[....]

검찰 특활비에 분개하는 분들은 신기하게도 법카로 지들가족 밦값.과일값.제사음식 사는데 쓴 돈은 화 안내요.
선택적 분노죠
국회의원 판공비도 다 줄이길.

[어..]

잘가라.. 니네가 뭐 공짜로 일했냐? 월급 다 받고 일했으면서.. 어이가없네

[ㅁㅁ]

증명할 수 없는 눈먼 돈 예산 안주는 거 너무 당연한거죠.
민주당 법사위 일 잘하네요 아주 시원해요

[...]

당연한 일입니다.
술처먹으라고, 사건 조작해서 억울한 이들 만들어 내라고
세금을 지불해선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