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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은 법을 요상하게 만드는게 장기예요

ㅇㅇ 조회수 : 2,604
작성일 : 2024-11-06 09:22:19

법이란게 한번 만들어지면 예외없이 국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출몰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법을 이용하려고 들죠

근데 민주당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이런 법을 만들면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될것이다 여기에만 꽂혀서 

막상 법이 실행되었을때 이기심과 탐욕과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부작용과 사회혼란을 유발시킬지는 생각을 안하는거죠

그야말로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저  위 하늘의 이상적으로 그리는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생각하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정말 문제예요

 

친일매국을 기조로하고 윤석열의 똘마니가 되어있는 국힘당의 꼬라지가 저게 여당인가 싶긴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당은 자기들이 늘상 해먹는 가닥이 있어서

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알고

그야말로 실제로 적용해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와 닿는 유효한 법을 만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예요

 

 

 

 

IP : 210.126.xxx.111
5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라르 드
    '24.11.6 9:22 AM (203.252.xxx.253)

    국짐만 하겠어요?

  • 2. 0부인은
    '24.11.6 9:23 AM (211.234.xxx.205)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는 검찰은요?

  • 3. 원글이가
    '24.11.6 9:24 AM (39.118.xxx.199)

    뭐 안다꼬
    예를 들어..그리 아는 척 하고 싶으시면 구체적 어떤 법인지를 얘길 하세요.

  • 4. ..
    '24.11.6 9:24 AM (119.197.xxx.88)

    지금 그래서 유럽도 민주당 오래 집권한 나라들 이민자 난민 천국되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내 성은 내가 정한다 이 ㅈㄹ 떨고 망조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다시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죠.

  • 5. 국짐은뭐하고
    '24.11.6 9:25 AM (218.48.xxx.143)

    국짐은 뭐라고 민주당탓만 해요?
    하려면 국회의원들 탓을 해야지.

  • 6. 0부인 다 불기소
    '24.11.6 9:25 AM (211.234.xxx.205)

    300만원대 디올백은 감사의 표시라 불기소
    23억 도이치 주가 수익은 수익 창출 당한거라 불기소

    장모는 검사 입증 부족으로 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건 무죄판결

  • 7.
    '24.11.6 9:25 AM (106.101.xxx.82)

    맞아요 공감백만개!!!!
    악의세력과 싸우기엔 참 단순하기 짝이없다고 할까요??
    인간의 본성파악을 못한 채 도덕교과서 읊어대는 사람처럼 답답해요 그래서 부동산 교육처럼 욕망이 분출되는 분야의 정책에서 젤 헛발질해요

  • 8. ..
    '24.11.6 9:25 AM (119.197.xxx.88)

    영국도 이민자들, 난민들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자국민들이 먼저 폭동 일으키고.

  • 9. 그건 맞아요
    '24.11.6 9:26 AM (119.71.xxx.160)

    너무 갑자기 급진적으로 이상적인 법을 만들면

    그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죠

    어떻게든 가진자나 기득권자들은 피해하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한 자는 그 법이 없었을 때 보다 더 열악해지고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10. 김콜걸
    '24.11.6 9:26 AM (98.114.xxx.217)

    어휴.........
    ...........

  • 11. 참...나...
    '24.11.6 9:27 AM (121.190.xxx.146)

    이젠 법이 악용되니 법을 만들지 말자는 소리까지 나오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12. 119.197
    '24.11.6 9:27 AM (39.118.xxx.199)


    우리 나라 70년 정치 역사상 민주진보 정권 고작 15년 집권했어요.
    지금은 자칭보수, 실상은 근본도 없는 희한한 정권이 집권 중.
    이민청 만든다는 게 지금 현정권 아니던가요?

  • 13. ....
    '24.11.6 9:28 AM (210.178.xxx.80)

    국힘 찍고 살면서 참 피곤하게 사시네요
    그래서 국힘이 내놓은 유효한 법이 뭐가 있나요 설명 좀 해보세요

  • 14. ㅎㅎ
    '24.11.6 9:28 AM (211.235.xxx.184)

    어째 오늘은 조용하다 했어요.

  • 15. 양잿물 쳐마시고
    '24.11.6 9:29 AM (59.6.xxx.211)

    개소리 정성껏도 하시네

  • 16. ..
    '24.11.6 9:30 AM (119.197.xxx.88)

    15년 정치에 중국인들 천지가 됐는데 앞으로 또 집권하면? ㅎㄷㄷ 생각만 해도 무섭.
    나중에 거동못해 누워서 중국인들한테 매 맞으며 연명할듯. 재산은 다 뺏기고.

  • 17. ㅇㅇ
    '24.11.6 9:31 AM (24.12.xxx.205)

    그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점 때문에 국힘당을 밀기에는
    나라 팔아먹고, 전쟁 일으킬 판이에요.
    민주당 고쳐쓰는 게 더 빨라요.

  • 18. 참나
    '24.11.6 9:31 AM (118.221.xxx.84)

    국힘이 망친 나라 민주당이 살려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 19. 그 법을
    '24.11.6 9:33 AM (121.165.xxx.112)

    악용해 먹는 놈이 잘못이지
    이상적인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오?
    이 무슨...

  • 20. ..
    '24.11.6 9:33 AM (119.197.xxx.88)

    민주당을 고쳐쓴대 ㅎㅎㅎ
    오늘 최고로 웃긴 문장이네요 엄지척~

  • 21. 오늘 지령??
    '24.11.6 9:33 AM (211.234.xxx.229) - 삭제된댓글

    새벽부터 계속 민주당 법안 타령

    근데 어쩌나요?
    이나라에 민주당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새누리, 한나라당은 뭐했데요?

  • 22. ..
    '24.11.6 9:34 AM (119.197.xxx.88)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좌석수로 밀어부치니 민주당 타령이죠. 진짜 몰라서 그래요?

  • 23. 오늘은 법안 지령?
    '24.11.6 9:34 AM (211.234.xxx.229)

    새벽부터 계속 민주당 법안 타령

    근데 어쩌나요?
    이나라에 민주당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새누리,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뭐했데요?
    김영선보니 명태균관련 법안도 발의했댜던데?

  • 24. ..
    '24.11.6 9:35 AM (119.197.xxx.88)

    민주당이 좌석수로 밀어부치니 민주당 타령이죠. 진짜 몰라서 그래요?

  • 25. ...
    '24.11.6 9:35 AM (210.178.xxx.80)

    유효한 중국인입국금지법 중국인방출법이라도 만들지 그랬어요
    3년간 멸공도 안하고 뭐했나 몰라
    원글 할당량 채우고 로그아웃했나요
    국힘 유효한 법이 뭔지 적어보세요
    좀 같이 압시다

  • 26. ㅁㅁ
    '24.11.6 9:35 AM (116.32.xxx.119)

    욕망이 분출되는 법에서 헛발질
    이 댓글 공감이요

  • 27. ㅇㅇㅇ
    '24.11.6 9:36 AM (208.105.xxx.35)

    민주당은 뭘해도 싫은데 어쩌겠어요 맞죠?

  • 28. 119
    '24.11.6 9:36 AM (211.234.xxx.229)

    0.7%로 이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요?

    미국은 1석만 더 많아도 다수당이 다 밀어부쳐요.

  • 29. 000
    '24.11.6 9:36 AM (172.226.xxx.46)

    그럼 국짐당처럼 아이에 욕망에 충실한 법안 만들까요?
    자기 아들 땅 배불려 주는 그런 입법
    가족 건설회사 배불려 주는 입법

  • 30. ㅇㅇ
    '24.11.6 9:36 AM (210.126.xxx.111)

    저 위에 댓글님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파악을 못한 채 도덕교과서 읊어대는 사람....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답답함을 느낀게 바로 이 지점이죠
    결국은 그렇게 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도 개혁하나 이뤄내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 되어버린 이유이기도 하구요

  • 31. 국힘 김영선 발의
    '24.11.6 9:38 AM (211.234.xxx.229)

    [단독] 강혜경 “명태균, 사익 채우려 김영선 고리로 국회입법 시도”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4440?sid=100

    국세 체납자 재산압류 해제조항 추가
    김, 지난해 두차례 연달아 법안 발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민의힘 이런 법안 발의는 이해되나요 원글님?

  • 32. ..
    '24.11.6 9:38 AM (223.39.xxx.64)

    작은 비판도 못하게 우르르 몰려와서 말도 안되는 댓글들 시작하네요 ㅋㅋ국힘 지지자 같지도 않은대 민주당 비판하면 국힘 !! 어느당이던 비판 할수 있는거지 무슨 신성모독한것처럼 달라드니 원 ㅋㅋ태극기부대가 더 순수했구나 싶을정도예요 폭력적인 댓글들 똑같은 댓글들 진짜 징그럽네요

  • 33. 210
    '24.11.6 9:39 AM (172.226.xxx.42)

    문재인 정부때 답답했던건 인정해요 검찰 개혁에 미기적 거려서 최악을 무능한 부패 덩어리 뽑은거요 그런데!!!!
    그래서 차기는 강력하게 검찰 기득권등 개혁 할사람이 필요 하죠!!

    문재인 지지했고, 초반에 언론개혁 못하고
    검찰개혁도 제대로 못한거 원망 스럽 습니다.

  • 34. ..
    '24.11.6 9:41 AM (119.197.xxx.88)

    차별금지법 개독이 반대하니 좋은 법인가보다~
    하는게 민주당 지지자 수준이예요.
    더 말해 뭐해요.

  • 35. 210
    '24.11.6 9:41 AM (172.226.xxx.42)

    그래서 바라는것은 하나 입니다 차기는 제발 좀 강하게 밀어 붙여 검찰 같은 부패 세력들 해체하고 나라 정상화 했으 면 좋겠어요 그 엄중 자세 싫어요.

  • 36. ...
    '24.11.6 9:41 AM (210.178.xxx.80)

    국힘 유효한 법이 뭔지 모르나보죠?
    노오오오력이라고 하세요 손가락에 검색하는 기능도 있을 텐데요
    아몰랑 욕망
    아몰랑 본성
    초딩이세요?

  • 37. ...
    '24.11.6 9:42 AM (117.111.xxx.27) - 삭제된댓글

    민주당을 고쳐쓴대 ㅎㅎㅎ
    오늘 최고로 웃긴 문장이네요 엄지척~222222

    범죄자 인권 타령은 얼매나 하는지 ㅉㅉ
    그러면서 북한 주민 인권은 나몰라라.
    오로지 정은이랑 시진핑 푸틴 눈치 보느라 절절

  • 38. 법률가세요?
    '24.11.6 9:42 AM (172.56.xxx.49)

    국힘이 발의한건 좋나봐요?
    이번에 상법개정 반대하는 국힘당은 참으로 잘 하나봄?
    10년 국세체납를 위한 명태균 법안 2번이나 발의한건 안보이시고?ㅋㅋ

  • 39. 117.111
    '24.11.6 9:43 AM (172.226.xxx.42) - 삭제된댓글

    국힘당 지지자님 그러면 우라나라를 전쟁터 만들어서
    해외투자 못하게 만들까요? 석열이처럼
    경제 박살네요

    Imf만든게
    국힘당이고 그거 해결한게 민주당이죠

    그리고 국힘당이 얼마나 장기 집권한지 몰라요?

  • 40. 참...나...
    '24.11.6 9:43 AM (121.190.xxx.146)

    국민의 힘 김영선이가 명태균이 구제하자고 내는 법같은 거나 내는 국힘당이 그냥 최고다 하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41. 117.111
    '24.11.6 9:44 AM (172.226.xxx.42)

    국힘당 지지자님 그러면 우라나라를 전쟁터 만들어서
    해외투자 못하게 만들까요? 석열이처럼
    경제 박살네요

    Imf만든게
    국힘당이고 그거 해결한게 민주당이죠

    그리고 국힘당이 얼마나 장기 집권한지 몰라요?

    석열이 같은 기회주의자 탐욕 주의자가 가는곳이 국힘당인데 거긴 국민 눈치도 안보죠

    민주당은 국민 눈치는 봐요...

    북한 말하면서 북한 스러운 독재자 사람 뽑는다니까

  • 42. ..
    '24.11.6 9:50 AM (119.197.xxx.88)

    전쟁분위기 조장한건 민주당이죠. ㅎ
    탄핵구실에 써먹으려고.

    이미 국내외 투자자들 다 몰아내서 유일하게 한국증시만 죽 쓰고 있는거 개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들만 몰라. ㅎ
    그나마 눈치 빠른 뱀눈깔이 생각보다 증시가 심각하니
    자기네들 사모펀드 세금혜택 어마어마해서 놓치기 싫었던 꿀단지 금투세까지 막판에 포기한다고 언론에 뿌린거지.

    아무리 무조건 내편만 편든다 해도 객관성은 가지자고.

  • 43. 악마는
    '24.11.6 9:50 AM (59.7.xxx.113)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법을 하나 만들때는 오만가지 세세한 구멍들을 예상해서 원래 의도가 잘 실현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법을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정부정책을 못믿게 만드는 부작용도 생겨요.

    그래사 사기꾼이 파고들게 하죠

  • 44. 선제타격
    '24.11.6 9:55 AM (121.190.xxx.146)

    119는 선제타격 입에 달고 사는 윤석열은 잊으셨나봐 ㅎㅎㅎㅎㅎㅎ

  • 45. 그래서
    '24.11.6 9:57 AM (175.223.xxx.48)

    전쟁광 윤국짐들은 멀쩡한 훈령도 뜯어고쳐서 파병시키느라 혈안인가요?
    여태껏 국짐법이 다 악법인데 뭐라는건지
    김영선이가 발의하려던 명태균을 위한 국세체납삭제법이나 만들어줘야 좋아할 수준들이 무슨 법타령

  • 46. ..민주당이
    '24.11.6 9:57 AM (223.39.xxx.64)

    다수당에 야당인대 하는 일이 뭔지 왜 다수당이되서 저러고 있는건지 허구헌날 선동해서 시위할 생각에 방탄뿐이니 국회꼴이 난장판

    왜 정부랑 국힘 욕 안하냐고? 탄핵을 하고 싶으면 야당이 국힘 의원들과 물밑 협상을 잘 해보던지 그걸 못하니 그져 같이 시위만 해야한대ㅋㅋ그걸 잘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건대 검찰검찰 ㅋㅋ 검찰개혁도 상식적인 법안을 내야지 통과가되지 당장 당대표 방탄법안을 내니 쓰레기만 쌓이는 ..

  • 47. ㅈㄴㄱㄷ
    '24.11.6 10:05 AM (118.235.xxx.82)

    훈령까지고친 지 맘대로인 윤ㄱㄴ가

    국회 동의도 없이 파병

    살상무기 지원

    전쟁선동은 국짐당 당신들이

    하는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추미애 "우크라이나에 국회 미동의 파병시 탄핵 사유" < 중앙핫클릭 < 정치 < 뉴스플러스 < 기사본문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672

  • 48. 물밑협상
    '24.11.6 10:06 AM (121.190.xxx.146)

    왜 탄핵을 물밑협상을 해서 해야하죠? 국힘당 공작정치에 익숙하신 분들이라 역시 사고방식이 남다르시네요 ㅎㅎㅎㅎㅎㅎ 하긴 그러니까 명태균같은 것들이랑 물밑에서 사바사바 공천하고 김건희한테 물밑협상으로 사바사바해서 자리차지하고 그러는 구나

  • 49. ......
    '24.11.6 10:15 AM (112.152.xxx.132)

    민주당 지지하지만 맞는 얘기.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인간의 탐욕을 너무 낮게 보는 경향 ..

  • 50. ..
    '24.11.6 10:20 AM (223.33.xxx.14)

    민식이법같은 거 후루룩 만들어놓은 꼬라지!!

  • 51. 윤정부 이런시도
    '24.11.6 10:49 AM (211.234.xxx.139)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반드시 막아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09340&page=1


    법기술 전문가잖아요?

  • 52.
    '24.11.6 10:50 AM (1.237.xxx.38) - 삭제된댓글

    국짐만 들어앉으면 전쟁을 꺼내드는데
    세상 전쟁만큼 무섭고 문제인건 없어요

  • 53.
    '24.11.6 11:17 AM (1.237.xxx.38)

    국짐만 들어앉으면 전쟁카드를 꺼내드는데
    세상 전쟁만큼 무섭고 문제인건 없어요

  • 54. ...
    '24.11.6 11:43 AM (223.38.xxx.188)

    그렇죠 약자를 위한다지만(척?) 결국 평범한 서민들이 불리해지고 피해보는 구조

  • 55. ....
    '24.11.6 12:04 PM (218.48.xxx.87)

    작은 비판도 못하게 우르르 몰려와서 말도 안되는 댓글들 시작하네요 ㅋㅋ국힘 지지자 같지도 않은대 민주당 비판하면 국힘 !! 어느당이던 비판 할수 있는거지 무슨 신성모독한것처럼 달라드니 원 ㅋㅋ태극기부대가 더 순수했구나 싶을정도예요 폭력적인 댓글들 똑같은 댓글들 진짜 징그럽네요222222222222222222222

  • 56.
    '24.11.6 2:1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저도 민주당도 탐탁치 않고 재들도 그냥 자리 턈하는 정치꾼일뿐이라 좋지않게 생각하지만 민주당 뭐라하면 똥 묻은 개들이 너 겨 묻었다고 뭐라하는거같아서 웃끼긴해요

  • 57.
    '24.11.6 2:17 PM (1.237.xxx.38)

    저도 민주당도 탐탁치 않고 재들도 그냥 자리 턈하는 정치꾼일뿐이라 좋지않게 생각하지만 민주당 뭐라하면 똥 묻은 개들이 너 겨 묻었다고 뭐라하는거같아서 웃끼긴해요
    겨는 넘 깨끗하고 똥보다 덜 더러운 오물이라고 해야겠네요

  • 58. 원글님이
    '24.11.6 2:18 PM (211.215.xxx.185)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나쁜 의도로 말한 거 같진 않고 민주당에 대한 건의? 쓴소리? 이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답답하기도 하고 애정이 있으니 하는 소리겠쬬.

  • 59. 이분법그만
    '24.11.6 2:20 PM (211.215.xxx.185)

    원글님이 나쁜 의도로 말한 거 같진 않고 민주당에 대한 건의? 쓴소리? 이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 바로 국짐으로 몰아가는 이분법 너무 싫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애정이 있으니 하는 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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