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학생인권법과 교사인권법 둘다 발의하려했어요.

[팩트]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학생인권법과 교사 인권법 둘다 발의하려 했는데

 

국짐당 반대로 학생인권법만 통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원글님

[원글]

또 민주당이 나라 망쳤다는 듯 난리치는 글이 밑에 있어서 ㅠㅠ

그냥 민주당이 하는 그대로만 해도 나라는 제대로 돌아갈건데 말이예요. ㅠㅠ

[이런 글엔]

댓글 안 쓰죠
오직 게시판에서 제목으로 어그로 끌면서 민주당 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ㅇㅇ]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로서 나타나는 학생인권법이 학교를 망치고 있는거니까
사람들은 그 법을 만든 민주당을 욕할 수 밖에요
교사인권법이 통과안되면 학생인권법도 그때 보류시켰어야죠
국힘당이 통과안시켜 준다고 학생인권법만 만들어놓은 부작용을
민주당은 미처 예상 못했나봐요

[사실이라면]

이번에 학생인권법도 통과되면 안된다고봐요.
촉법소년이나 손보고 그 후 인권을 찾아야지.
지금 상태에서 학생인권법 통과되면 공교육 붕괴됩니다.

[원글]

210님 121님

민주당이 미처 예상 못한게 아니라 국짐당 시의원들이 예상 못한거죠.

민주당이 발의하면 둘다 통과하든지 둘다 보류 시켰어야죠.

바보짓은 국짐당이 하고 책임은 민주당보고 지라고 하네요 ㅠㅠ

[학생인권조례에]

학부모가 개진상처럼 껴든 걸 탓해야죠
내가 개진상에 가해자인 건 법 때문이다 이런 건가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 조례를 환영하고 악하게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논점 흐리며 민주당 욕해서 똥물 만들려해도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제껏 국짐들이 만든 교사폭력학교와 뒷돈학교는 부작용없이 끌어안고 갈 보물같은 거였나보죠?

[또한]

윤석열이 공약으로 내걸고 매표하던
공교육 정상화는 어디에 간 거예요? 그게 교권과 상관이 있던가요?
교사 정원은 축소해 버리고 없애기로 했던 자사고·특목고는 살려내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증가를 더 심하게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공교육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보육까지 책임지겠다며 정부조직법까지 바꾸어 유보통합·늘봄학교 강행하며 유초중등교육을 뿌리채 뒤흔들고 뉴라이트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9500억에서 50억 남기고 잘라내고 그거 민주당이 이번 예산싸움에서 살려내야 돼요
그러고나서 국힘은 알앤디 처럼 예산확보했다 인면수심 현수막 걸 건가요?
짐승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ㅇㅇ]

사람들은 그 법을 만들 당사자를 욕한다구요
그 과정들이 일일이 들춰보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는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법 때문이라 법을 만든 당사자를 욕하는 건 당연한거예요
그리고 개진상 학부모를 욕하라고 하는데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법인데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예요
가만보면 민주당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많아보였어요
이건 지난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만 봐도 그렇구요. 왜 악을 선으로만 대하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불가였으니까요
어쨌든 법을 만들때 온갖류의 사람이 나타날걸 예상했어야 한다구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법을 왜 사람들이 욕하는 걸 아세요?
실생활에 적용할때 일어날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무시하고
언뜻보기에 그럴듯한 선한 사람들이 살기좋은 세상 만드는데 필요한 법 그것만 생각하고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은 제발 법을 만들때
세상은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명심하고
민주당이 만든 법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이 제 세상 만난것처럼 날뛸수 있게 만들지 말란 말이예요

[진보]

진보교육감과 민주당이 학교 요꼴로 만든거 맞아요.
보건 교과서에 동성애 조장 내용이나 좀 없애주지...

[심각]

악용 가능성이 심각하면 없애는 거 맞아요.
제일 큰 피해자는 학생이에요.
담임이 한달에 한번 바뀌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정신차려요]

법같지도 않은 걸 만들어놔서
세상이 난리났어요

[저거]

수업시간에 핸드폰해도 못막는 법이에요

[ㅇㅇㅇㅇ]

210 126님 글 밑에 다닥다닥 붙은 저런 글들도 님이 이런 댓글을 썼기 때문에 신나게 달라붙은 댓글들이에요
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글을 썼다 한들
님의 의견을 악용해 먹는 자들은 또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의견이라면 또 모르지만
일리있는 글을 썼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어때요? 댓글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나요? 님 논리에 일관하자면 세상에 선한 사람들만 님 댓글을 이용하나요? 님 논리대로라면 글은 아예 쓰지도 말아야겠네요?
학교에서 두들겨맞고 뒷돈 받고 그런 세상에서도 돈있고 권력있고 다른 학생은 퇴학시키고 학교에서 자기 자식만 왕을 만드는 미친 학부모는 늘 존재해왔어요
지금처럼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했죠
타겟이 가해학부모가 아닌 민주당이라니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어서 오직 민주당을 욕하겠다?
일견 일리 있는 의견처럼도 보이지만
법을 악용하는 자는 숱하고 그럼 모든 법을 없애야겠네요

223 38은 댁은 법 있어도 능히 그럴 자니 얻다 대고 톡톡 껴들지 마시고요 정신은 본인 이나 차리고요

[국힘당 거짓선동]

진짜 징글징글
지들 우두머리마냥 입벌구 그것도 하루면 드러날 거짓말을 아주 조직적으로 해대네요.
대선 때 조폭연루도 알고보니 윤석열 캠프, 불법사무실도 윤석열 캠프였구만 여기다 가짜 사진 올려가며 선동 오지게 했었죠.
아직도 저러네!

[....]

애들 있으면 빨리 유학 보내세요 민주당 체제에서 공교육 다 무너짐

[아니]

민주당 체제에서 무슨 공교육이 무너집니까?

교권보호 조례안 반대한 여당을 탓해야죠?

[영통]

어
그런가요?

국힘이. 학부모 표. 얻으려고?

국힘이 국힘다운 짓 한거네요

[ᆢ]

애들 있으면 빨리 유학 보내세요 민주당 체제에서 공교육 다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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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민주당원이지만 진보교육감과 민주당이 교육망친거 맞아요 선생님 손발 다 묶어놓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라는건지학생인권조례 아동보호법 문제가 많습니다

[180석]

누가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

진보교육감과 민주당이 교육 망친거 맞아요.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