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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윤석열 부메랑 된 이명박, 박근혜 판례

너희가벌받을차례 조회수 : 3,121
작성일 : 2024-11-05 20:23:00

[MBC] 부메랑 된 이명박, 박근혜 판례

 

 

https://damoang.net/free/2086159

윤석열 한동훈 주옥같네요 

기억이 새록새록

굥료남불아 네가 당선자 판례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너는 아니라고? ㅋ

 

한겨레 기사도 확인하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697.html#cb

 

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

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

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

IP : 118.127.xxx.11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5 8:23 PM (211.235.xxx.79) - 삭제된댓글

    정말 주옥같다..ㅎㅎ

  • 2. 대통령실과
    '24.11.5 8:24 PM (211.234.xxx.217)

    국민의힘은 뉴스 보고 있나?

  • 3. 이미
    '24.11.5 8:25 PM (112.154.xxx.66)

    국감에서
    박은정 위원이 지적한거예요

    저 판례 있으니까 수사하라고

  • 4. 부메랑
    '24.11.5 8:25 PM (211.234.xxx.217)

    맞네요

  • 5.
    '24.11.5 8:27 PM (118.127.xxx.115) - 삭제된댓글

    국감 봤어요 112님
    그래도 언론으로 뉴스로 쐐기를 박아줘야 국민들도 널리 알죠
    대국민 담화 때 윤이 당선자 신분 운운하며 너무 짜칠 거예요

  • 6.
    '24.11.5 8:28 PM (118.127.xxx.115)

    국감 봤어요 112님
    그래도 언론으로 뉴스로 쐐기를 박아줘야 국민들도 널리 알죠
    대국민 담화 때 윤이 당선자 신분 운운하면 꼬라지 너무 짜칠 거예요

  • 7. ...........
    '24.11.5 8:29 PM (119.69.xxx.20)

    내가 하면 관행
    늬들이 하면 불법 불공정
    2찍은 이게 기본 장착이죠.

  • 8. 개웃끼며
    '24.11.5 8:30 PM (118.235.xxx.41)

    윤돌과콜거니는
    ㅜㅜㅋ
    근데 나라를 해쳐먹는스케일은
    스릴러임
    오싹함 ㅠㅠㅋ
    이러니
    다들
    영화관에 안 가지 ㅜㅜ

  • 9. 최고
    '24.11.5 8:30 PM (211.234.xxx.140)

    최고 명언이 있어요.
    5년 짜리가 겁이 없다.

  • 10. ....
    '24.11.5 8:38 PM (112.154.xxx.66)

    고발사주 조성은이 한 말

    ㅡㅡㅡㅡㅡㅡㅡㅡ
    최고
    '24.11.5 8:30 PM (211.234.xxx.140)
    최고 명언이 있어요.
    5년 짜리가 겁이 없다.

  • 11. 흠..
    '24.11.5 8:38 PM (211.206.xxx.191)

    팝콘 각이네요.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 피해갈 수는 없다.

  • 12. ㅇㅇ
    '24.11.5 8:47 PM (61.39.xxx.168)

    K-판레기들이 유일하게 신봉하는게 판례인데
    과연???

  • 13. ㅇㅇㅇ
    '24.11.5 9:29 PM (223.42.xxx.224)

    세상사 다 자기 업보로 돌아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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