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윤석열 부메랑 된 이명박, 박근혜 판례

[너희가벌받을차례]

[MBC] 부메랑 된 이명박, 박근혜 판례

 

 

https://damoang.net/free/2086159

윤석열 한동훈 주옥같네요 

기억이 새록새록

굥료남불아 네가 당선자 판례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너는 아니라고? ㅋ

 

한겨레 기사도 확인하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697.html#cb

 

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

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

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

[..]

정말 주옥같다..ㅎㅎ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뉴스 보고 있나?

[이미]

국감에서
박은정 위원이 지적한거예요

저 판례 있으니까 수사하라고

[부메랑]

맞네요

[네]

국감 봤어요 112님
그래도 언론으로 뉴스로 쐐기를 박아줘야 국민들도 널리 알죠
대국민 담화 때 윤이 당선자 신분 운운하면 꼬라지 너무 짜칠 거예요

[...........]

내가 하면 관행
늬들이 하면 불법 불공정
2찍은 이게 기본 장착이죠.

[개웃끼며]

윤돌과콜거니는
ㅜㅜㅋ
근데 나라를 해쳐먹는스케일은
스릴러임
오싹함 ㅠㅠㅋ
이러니
다들
영화관에 안 가지 ㅜㅜ

[최고]

최고 명언이 있어요.
5년 짜리가 겁이 없다.

[....]

고발사주 조성은이 한 말

ㅡㅡㅡㅡㅡㅡㅡㅡ
최고
'24.11.5 8:30 PM (211.234.xxx.140)
최고 명언이 있어요.
5년 짜리가 겁이 없다.

[흠..]

팝콘 각이네요.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 피해갈 수는 없다.

[ㅇㅇ]

K-판레기들이 유일하게 신봉하는게 판례인데
과연???

[ㅇㅇㅇ]

세상사 다 자기 업보로 돌아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