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

!!!!!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24-11-05 10:01:01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건 탄핵 사유”라며 “(탄핵당하기 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공천 개입은 탄핵사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713.html

 

 

 

 

 

 

 



 

 

 

 

 

 

 

 

IP : 118.23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B 인사도
    '24.11.5 10:02 AM (211.234.xxx.203)

    다 아는걸
    국힘은 왜 딴소리일까?

  • 2. 박그네 공천개입
    '24.11.5 10:04 AM (211.234.xxx.201)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 3. ㅅㅅ
    '24.11.5 10:20 AM (221.157.xxx.12)

    대통령 취임 전 벌어진 일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며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경호인력이 붙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각을 조각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굴 도와라’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전 처장은 덧붙였다.

  • 4. .............
    '24.11.5 10:28 AM (61.82.xxx.19)

    박그네 공천개입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174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54 잘한다 2024/11/08 3,653
1644173 다이소ㅡ헤어쿠션 사용기 12 봄날 2024/11/08 3,113
1644172 캐나다 가면 간호사나 의사면허 따기 쉽나요? 21 유학 2024/11/08 2,350
1644171 열혈사제2 16 .. 2024/11/08 2,492
1644170 제가 가진 미국 주식 28 .. 2024/11/08 4,475
1644169 시간제 보모가 1분도 아까워하는거 같아요 30 ㅇㅇ 2024/11/08 6,235
1644168 솥반 맛있다고 해서 사봤는데 18 가을 2024/11/08 3,643
1644167 오늘 뉴스공장라이브 23만명까지갔네요 4 ㅇㅇ 2024/11/08 1,671
1644166 고3아이 이유없는 몸살? 10 이유 2024/11/08 1,167
1644165 외국벗방까지 보는 남편 12 아아 2024/11/08 3,051
1644164 이번주 제주도 날씨 궁금합니다 1 oo 2024/11/08 314
1644163 11/8(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1/08 238
1644162 국가건강검진 미루면요 6 ... 2024/11/08 2,239
1644161 원가족하고 연 끊는 방법 좀 마인드 알려주세요 8 ㄴㅅ 2024/11/08 1,700
1644160 돌싱글즈 지안 7 2024/11/08 2,251
1644159 생밤도 살 찌나요 11 가을 2024/11/08 1,791
1644158 겨울되니까 강아지도 아침 늦잠을 자네요 7 2024/11/08 1,071
1644157 김건희변호사 윤석열!!! 5 국민이싫어한.. 2024/11/08 1,044
1644156 자주, 모던하우스 사기그릇 5 ... 2024/11/08 2,198
1644155 민주정권과 보수정권차이 14 ㄱㄴ 2024/11/08 780
1644154 고등아들 책 추천해주세요 8 궁금이 2024/11/08 586
1644153 갈비찜 국물 활용법 13 감사 2024/11/08 1,135
1644152 피지오겔 페이셜 VS 세타필 고보습크림 결제직전인데 10 건성피부보습.. 2024/11/08 1,426
1644151 팬티라인 밑에 종기가 생겼는데요 9 .. 2024/11/08 1,553
1644150 [이재명무죄판결촉구탄원서명] 이재명을 지킵시다~!!! 23 백만갑시다 2024/11/08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