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함께해요 조회수 : 2,197
작성일 : 2024-11-05 07:17:57

 

 정치는 생활인거 아시죠? 우리 함께 합시다.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6peLsq7_F4KWPCuBU6rLPFxh3r0W3uBf1j...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10/8~11/11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들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전 대선의 유력 후보였고, 지금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심리와 재판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의견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 받은 사람입니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칩니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故 죽산 조봉암 선생, 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재심 기각 바로 다음날 전격 사형을 집행했고, 우리 헌정사에 사법살인이라는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 7대 대선에서 낙선 직후 각종 정치테러를 시달리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결국 5년형을 선고 받아 서울대병원에 감금됐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은 헌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말을 문제 삼아 낙선한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이었습니다.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 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과 함께 곧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성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김진성이 위증교사를 자백하자 영장까지 청구했던 뇌물공여사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1년여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현 정권의 검찰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 두 사건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됐고, 결정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좌‧우 배석판사님,

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의 세 번째 위기 앞에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국민 일동 -

*이 탄원서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취합하여 곧바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박정환 사무총장(010-4503-3155)
 
 
 
 
 
 
 
 

 

IP : 118.47.xxx.16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건희 특검하라
    '24.11.5 7:35 AM (58.182.xxx.95)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한동훈 국짐당 윤건희는 이미 판결을 보고 받은듯 행동 합니까??

  • 2. ....
    '24.11.5 7:36 AM (14.52.xxx.217)

    감사합니다 나라를위한 국민의 이런 마음들이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들거라 생각합니다
    서명할께요.

  • 3. ????
    '24.11.5 7:49 AM (106.101.xxx.61)

    정치가 생활인거 진리.
    무능력한 지도지는 물러나야하고 처벌받아야함도 진리.
    하지만 그게 범죄자를 옹호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음.
    범죄자는 같이 처벌되야죠.
    탄원서 구걸할게 아니라.

  • 4. ....
    '24.11.5 7:54 AM (14.52.xxx.217)

    ㄴ누가 범죄자예요? 누명씌워 들여다보면 님은 클린할까요?

  • 5. . .
    '24.11.5 7:54 AM (1.227.xxx.201) - 삭제된댓글

    서명했습니다♡

  • 6. 진짜
    '24.11.5 7:55 AM (211.234.xxx.140)

    진짜 범죄자는 수사하지도 않으면서
    별 죄같지도 않은 걸로 트집 잡고 억지로 기소하는 행태가 역겹네요.
    그 이화영 법사위보니 서영교 의원이 육회먹었던거 보여주네요
    진짜 황당하기 그지 없어요.
    정치정적 죽인다고 야당대표 탄압은 하면 안됩니다.
    법이 사유물입니까

  • 7. ..
    '24.11.5 7:57 AM (39.7.xxx.140)

    했습니다!

  • 8. ??
    '24.11.5 7:57 AM (223.39.xxx.151)

    처벌 받아야할 범죄자들이 바글바글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가 다른 범죄의 방패가 되서는 절대 안되죠

  • 9. 어디
    '24.11.5 7:59 AM (211.211.xxx.168)

    김대중 선생님을 팔아요? 지지자들은 제정신인지.

  • 10. 어디
    '24.11.5 8:03 AM (211.211.xxx.168)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김건휘는 죄 없다, 검찰총장 임명시 민주당도 동의했다
    이런 태극기 부대랑 뭐가 다른가요? ㅎ

  • 11. 겸공
    '24.11.5 8:07 AM (175.203.xxx.85)

    방금 서명했습니다.

  • 12. ..
    '24.11.5 8:07 AM (203.211.xxx.62)

    공정한 잣대라면 이재명도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아니니 문제죠.
    저도 동의했어요.

  • 13. 1111
    '24.11.5 8:08 AM (218.48.xxx.168)

    무죄판결 촉구???
    어이없다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게 이재명 도우는건데

  • 14. ....
    '24.11.5 8:09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이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냐구요
    그러니까 윤씨가 그 깽판을 쳐도 집회 동원능력이 바닥이잖아요.
    사법부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지난주에 당원들 위주로 동원되었을텐데
    기대이하로 너무 적게 모이니까 그 당대 얼굴 썪은 표정...
    태극기 부대짓좀 그만해요!
    다들 알짆아요
    저넘 끌어내려봤자 더한넘 좋은일 시킨다는걸

  • 15. 윤김 자지자는
    '24.11.5 8:09 AM (125.137.xxx.77)

    우리를 님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감정에 매몰되어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유아스런 사람들

  • 16. ..
    '24.11.5 8:12 AM (203.211.xxx.62)

    누굴 지지하는지
    알수없는 저들은 이재명 먼저 끌어내리고
    윤석열 탄핵하면 된다는 무뇌아들이겠죠?
    대체
    이재명이 부모죽인 원수도 아니고 왜 저러는걸까요?
    이러니 이재명이 살아남아주길 바라는 맘도 생긴다니까요!
    대선때 이재명 악마화해서 윤당선시켰으면
    이젠 좀 아닥해주길!!!!

  • 17. 아니
    '24.11.5 8:17 AM (125.128.xxx.139)

    지은죄는 좀 처벌 받읍시다.

    이짝이나 저짝이나

  • 18. 뭐가 무서워
    '24.11.5 8:18 AM (223.39.xxx.151)

    저러는건지 ??ㅋㅋ 검사가 조작 수사했다면서 조작된 증거가 연어술판?
    지지자들은 생각 할 맘도 없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 왜 무죄 이유가 유석열 부부의 무능과 부패죠? 조작된 증거라면 사법부에서 무죄 줄텐대 겁먹지 말고 잘 지켜보세요

  • 19. ...
    '24.11.5 8:19 AM (222.101.xxx.34)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 무죄면 김건희도 무죄죠?

  • 20. 부끄러움을
    '24.11.5 8:22 AM (211.234.xxx.140)

    대선때 이재명 악마화해서 윤당선시켰으면
    이젠 좀 아닥해주길!!!! 22222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나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들었던 얘기 해주면’ vs ‘들었다고 해주면’…이재명-검찰, ‘위증교사’ 공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631.html#cb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 공직선거법 팩트체크(Feat 한준호)
    https://www.ddanzi.com/free/823688044
    ㅡㅡㅡㅡㅡㅡ
    서영교, 질문 한방으로 이재명 선거법위반 완벽 변호!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821715248

    ㅡㅡㅡㅡㅡㅡㅡ

    https://youtu.be/qN0f8FDbEjc?si=9g4wYLoeuN1fca0P
    ㅡㅡㅡㅡㅡㅡㅡㅡ
    참 죄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 21. 카푸치노
    '24.11.5 8:34 AM (211.234.xxx.161) - 삭제된댓글

    서명완료...

  • 22. 카푸치노
    '24.11.5 8:39 AM (211.234.xxx.161) - 삭제된댓글

    친구도 서명완료...

  • 23. 지와
    '24.11.5 8:41 AM (211.235.xxx.42) - 삭제된댓글

    이러니 윤썩김거니가 더 설치지요
    위증교사도 빼박이던데 죄 지었으면 그에 따른 벌 받게 합시다 님들 이렇게 범법자 감싸면 태극기 부대랑 다를게 뭐에요?

  • 24. 이미
    '24.11.5 8:42 AM (211.234.xxx.13)

    완료

  • 25. ..
    '24.11.5 8:49 AM (117.111.xxx.204)

    서명했어요

  • 26. ㅇㅇ
    '24.11.5 8:52 AM (116.122.xxx.71)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27. 서명
    '24.11.5 9:00 AM (180.69.xxx.101)

    서명 완료^^
    링크 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나칠뻔요^^

  • 28. ㅎㅎ
    '24.11.5 9:15 AM (211.211.xxx.168)

    김건희는 오징어 지킴이가 하나인데
    이재명은 산도들이 너무 많아요.

  • 29. ..
    '24.11.5 9:17 AM (203.211.xxx.62)

    ㄴ윤석열김명신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재명은 감옥에 안가서
    미치겠쥬? 어쩜좋아요? ㅋㅋㅋㅋ

  • 30. ..
    '24.11.5 9:21 AM (218.153.xxx.32)

    거니동훈 부대들은 불안해 죽겠나봅니다.

  • 31. 이쁜이
    '24.11.5 9:25 AM (115.142.xxx.24) - 삭제된댓글

    서명했어요~~

  • 32. 됐쥬?
    '24.11.5 9:27 AM (211.194.xxx.107)

    김건희 무죄 이재명 무죄!!!

  • 33. ....
    '24.11.5 10:01 AM (61.82.xxx.19)

    서명했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34. 기꺼이
    '24.11.5 10:21 AM (211.235.xxx.79)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776 회사 너무 그만두고 싶어서 2 . 2024/11/07 2,197
1643775 미국에서 삼성이 외면받는 이유 26 유투브 2024/11/07 8,769
1643774 곰팡이 어떡하죠ㅠㅜ 3 낮술 2024/11/07 2,039
1643773 급급)밥퍼야하는데 압력밥솥이 안열려요 3 땅지맘 2024/11/07 1,696
1643772 끝사랑 마지막회 5 힘빠지네요 2024/11/07 3,664
1643771 현존하는 초강력 드라이기 16 2024/11/07 4,674
1643770 윤석렬은 어디서 유체이탈화법 교육 받는건지 20 ... 2024/11/07 3,049
1643769 라섹과 렌즈 삽입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울음표 6 안과 2024/11/07 1,716
1643768 윤부부 5 담와 2024/11/07 1,890
1643767 티비도 인터넷(와이파이)도 다 끊었어요. 3 ... 2024/11/07 1,808
1643766 직장동료 갑질 2024/11/07 881
1643765 정숙한 세일즈맨 김원해 13 고잔자료 2024/11/07 5,204
1643764 계단오르기 운동 효과 있으려면? 13 ㅇㅇ 2024/11/07 4,346
1643763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사람 발음 3 ㅇㅇ 2024/11/07 2,606
1643762 얼굴에 수심있다는 말 들었어요. 11 .. 2024/11/07 3,041
1643761 거니 순방 동행 안한다고 합디다 ㅋㅋ 37 ㅇㅇ 2024/11/07 12,445
1643760 트럼프 때매 기름값오를까바 1 2024/11/07 601
1643759 자궁근종 줄어드신분들계실까요ㅜㅜ? 14 ... 2024/11/07 3,100
1643758 국짐이 조작을 할수밖에 없는 이유 9 ㄱㄴㄷ 2024/11/07 1,630
1643757 과장은 2024/11/07 240
1643756 전에 여기서 보고 산 카톡딜 찜기 ㅜㅜ 3 연마제 2024/11/07 3,058
1643755 핫도그 막대 째로 오븐에 넣으면 막대가 탈까요? 3 .. 2024/11/07 1,413
1643754 질문) 서산에 해 지면에서 서산 7 .. 2024/11/07 1,636
1643753 의사선생님들 엄청 친절해요 12 우유 2024/11/07 3,932
1643752 윤씨는 변호사했었나요? 12 .. 2024/11/07 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