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요즘 돈 많이 번다'…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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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득'이라 판단해왔지만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소득 상승
재정 안정성 위해 부과 대상 확대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466?sid=102

[궁금]

지역의보 내시는분들 아닌가요
지역의보는 집없으면 소득발생해도
안내나요

[그러게요]

지역의보는 다 내고 있지 않나요?

[,,,,]

피부양자로 있는 사람들이겠죠

[음]

일용직도 건보내고 있지만

일용직들 퇴직금도 보장해주고
고용도 보장해주면 더열심히 낼텐데

[범칙금]

범칙금 고지서도 엄청 발부할 예정이라던데
법규 잘 지키시고
주차 신경 쓰셔서들 하세요

[음]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월급 발을 때 세금 떼는걸로 끝. 사업자나 일하는 사람이나 근무일, 근무시간 조정해 신고 하면 사대보험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000]

이러면 건설회사 경리들 죽어납니다.
일 엄청 많아져요

[어쩔수]

없죠. 고령화 세계1등 진입이고 노인들이 평생 쓸 병원비의 90프로를 쓴다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막 끌어와야겠죠.
82에서도 맨날 늙어 병원비 걱정하잖아요.

[오2]

일용직들 이미 다 내고 있어요...저것도 개소리예요

[와]

진짜 좀 가혹하네요.

[..지역]

지역 의보가 체감상 더 많이 내지않나요?
백수 일년 다되가는데 작년 소득으로 높은 보험료 계속 내고있는데..
월급오르는건 기가막히게 알고 보험료 올리고 퇴사한건 증명서 안내면 모르는척하고.

[....]

일용직 한달 7일 이상 일하면
8일째부터 4대보험 떼고 있는데
1일 일해도 떼겠단 얘긴가?

[지역이]

직장으로 바뀌어서 땡큐인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도 있겠네요

[제대로]

기사 전문을 읽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한 거더라구요.
3개월 미만 초단기 일용직도 많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9조가 넘지만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대요.

다른 신문사 기사에 더 자세히 나와있어요

[??]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ㅡ일용직, 요즘 돈 많이 번다?? 에 맞는 수입인가요?
그리고 지역보험내지 않나요?

[ㅇㅇ]

외국인 노동자를 안 걷었던거에요?
그간?
어서 걷어야죠ㅡㅡ
노인보호시설에 중국인 노인들 잔뜩이라는 사실은 자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도 안하니 군대도 안가놓고 세금도 안내놓고 노인 가족친척 우르르 데리고 와서 한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뽕빨다니!!!!!!
장기요양비는 한국인이 내는 정신나간 역차별 두고
정치인들은 구김이나 민주나 서로 헐뜯기 대회하느라 바쁨
이런건 신경도 안쓰고 선동질만하죠

https://youtu.be/E-Z-Q9Rh4hs?si=lLofNvhCamZejxCx

[외국인 노동자]

타깃이라는 뉴스 보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들 건보료까지 다 충당해줬나봐요ㅠ
우리 국민이 호구인가요
그들도 건보료 내게끔 이제라도 바꾸어야죠

[그럼]

건보료 안 내는 그 일용직 외노자들은 그동안 비급여로 병원진료 받은 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일정한 소속도 없이 비자는 무슨 비자로 받은 거예요?

[일용직은]

말그대로 하루잃해서 장기고용이 안되는 사람 아닌가요? 일졀로 계산해서 떼나요

[......]

외노자들 꽤 버는데 당연히 세금 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태 멀한건지.... 정치인들 일안하는거 딱 티나는거죠
자국민들만 얄짤없이 떼가더니 이제 세금 모자라니까
이제서야 외노자들 세금손대는....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