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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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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팔당겨서 아동학대 유죄된 교사 대법에서 뒤집힘

... 조회수 : 2,622
작성일 : 2024-11-04 14:18: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58709

 

 

삐져서 자리에서 급식실 안 가겠다고 

앉아있는 아이 가자고 교사가 팔 당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정부지법 1심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행위는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라서 신체적 고통을 느껴서 학대가 아님. 

법령에 금지된 체벌이 아닌 한, 지도행위에 다소 유형력이 수반됐다는 사정만으로 학대로 볼 수 없다고...

 

교사가 자기 자식 밥먹이려고 팔 끌어도 고소하고

대법원까지 간 부모가 궁금.

의정부 부모 같은데...

 

지인 동생 교사인데 수업시간에

자꾸 반에서 탈출하려는 아이 옷잡았더니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지인 동생 관두고 로스쿨 시험봐서 됐어요.

 

IP : 39.7.xxx.18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교사가
    '24.11.4 2:19 PM (61.43.xxx.232)

    벌금 100만원이면 파면이예요
    1.2심 판사도 진상 부모인가 저걸 유죄로 하다니..

  • 2. ...
    '24.11.4 2:22 PM (119.193.xxx.99)

    요즘 아이에게 손만 대도 난리나구요.
    자기 아이에게만 선생님 목소리톤이 바뀌었다고
    정서적 학대라고 민원 넣는 경우도 있답니다.

  • 3. 키커
    '24.11.4 2:23 PM (210.105.xxx.217)

    삐져서 선생이 급식실 가라는대 뻣대고 있던 아이 ㅠ
    가정교육이 문제 아닌가?
    안먹고 싶어도 선생이 가라면 일단 일어서서 가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대
    집에서 엄마한테 하던대로 땡깡을 선생님 상대로 ㅠ

  • 4.
    '24.11.4 2:26 PM (39.7.xxx.182)

    오늘 저녁 pd수첩에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가 방영됩니다. 부모 둘이서 올해만 174회
    학교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서
    전주 M초등학교 5학년 어떤 학급 여섯 번째 담임교사가
    관뒀대요.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아닌가요?

  • 5. ...
    '24.11.4 2:39 PM (39.117.xxx.84)

    대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니 다행이네요
    이런 판결이 널리 퍼져서 진상 부모들이 각성해야 해요

  • 6. ..
    '24.11.4 2:43 PM (125.178.xxx.140)

    그냥 수업만 하고 무관심으로 지내야 정년까지 버틸 수 있겠네요

  • 7. 애들끼리
    '24.11.4 2:44 PM (39.7.xxx.182)

    나가고 들고 뛰고 울고 싸워도 둬야해요. 터치하면 아동학대

  • 8. 사랑
    '24.11.4 2:55 PM (114.203.xxx.84)

    저런애가 십몇년후 부모상대로 범죄일으켜 사회면 장식하는거죠

  • 9. ㅁㅁ
    '24.11.4 2:55 PM (116.32.xxx.119)

    이런 것조차 아동학대로 고소하다니
    그냥 애한테 관심끊고 살란 소리네요
    1,2심 유죄라는 게 더 어이없어요

  • 10. ...
    '24.11.4 2:55 PM (211.46.xxx.53)

    어쩐지 6학년 교실에서 남자아이 둘이 육탄전이 벌어졌는데...담임샘이 다른 남자아이들보고 떼내라고 했다고...담임샘이 안말리고 뭐했나 했더니..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에휴....
    진짜 교사 하기 힘드네요..

  • 11. 아뮤
    '24.11.4 3:00 PM (61.105.xxx.18)

    저런 판사 부모가
    저런 아이를 만드는거죠
    하기 싫은거 억지로 시키면 아동학대라 해서
    그냥 냅두면 또 방치했다고 거품 무는게
    요즘 교실의 현실이죠

  • 12. 대체돌봄
    '24.11.4 3:02 PM (122.36.xxx.22) - 삭제된댓글

    해봤는데 30명 중 2명이 완전 또라이
    걔네들때문에 교실분위기가 개판 나는데도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해서 자기자리 가라고 소리만 질러댔네요
    애들이 순진해서 그렇지 소리 지르는것도 걸수 있을듯 해서 한달 채우고 냉큼 그만뒀어요
    복도에 쫓아내도 안된다 뒤에 벌세워도 안된다 주의력결핍
    개진상들 천국 된지 오래예요
    전교탑일때 교대간 쌤들이 젤 불쌍하고 탈출이 시급합니다

  • 13. 대체돌봄
    '24.11.4 3:05 PM (122.36.xxx.22)

    해봤는데 30명 중 2명정도가 유명한 완전또라이
    걔네들때문에 교실분위기가 개판 나는데도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해서 자기자리 가라고 소리만 질러댔네요
    애들이 순진해서 그렇지 소리 지르는것도 걸수 있을듯 해서
    한달 채우고 냉큼 그만뒀어요
    복도에 쫓아내도 안된다 뒤에 벌세워도 안된다 초등학교는
    이미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개진상들 천국 된지 오래예요
    전교탑일때 교대간 쌤들이 젤 불쌍하고 탈출이 시급합니다

  • 14. ...
    '24.11.4 3:25 PM (175.223.xxx.146)

    문제가 좀 심각해요 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는 방식도문제가 많고요...요즘엔 급식에 대해 일절 말 못하니 밥받아서 그냥 버이거나 섞어서 장난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건 귀한줄 모르고 음식사람귀한줄 모르고...예전엔 교사 폭력이 너무 삼해서 문제였는데 요즘엔 학생들에게 무한 자유 제재할 방법은 거의 없으니문제네요 학교는 물론 집에서 아이 어깨를 밀쳐도아동학대라고 하니 말 다했죠 뭐

  • 15. ㅠㅠ
    '24.11.4 3:39 PM (39.7.xxx.139)

    야 라고 불러도 정서적 학대라니
    말 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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