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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선, 세금체납자 명태균 위해 법안까지 발의??

한겨레 조회수 : 2,117
작성일 : 2024-11-03 23:04:31

[단독] 강혜경 “명태균, 사익 채우려 김영선 고리로 국회입법 시도”

 

강씨가 말한 법안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통해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 압류를 해제할 조건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었다. 강씨는 “명씨가 10년 넘게 국세를 체납한 게 있었다”며 “본인이 그런 상태여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국세 체납분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 법안이 제출되면서 폐기됐다.

https://naver.me/GYCJJi3D

 

이것도 법안통과 안되서 문제없다!

이럴껀가?

IP : 76.168.xxx.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 사진
    '24.11.3 11:06 PM (76.168.xxx.21)

    한번 보세요.
    김영선 옆에 명태균..
    https://naver.me/GYCJJi3D

    "2023년 7월3일 경남한의사회가 김영선 당시 의원(당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건의를 하는 자리에 명태균씨(오른쪽 셋째)가 ‘정책책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갈무리"

  • 2. ..
    '24.11.3 11:07 PM (211.234.xxx.53)

  • 3. 0부인 압색0번이
    '24.11.3 11:09 PM (211.234.xxx.53)

    타당하다는 저 밑에 그 지지자들은 이 글엔 안 타나나겠죠?
    뭐가 죄인지도 구분 못 하는건가?

  • 4. ㅇㅇ
    '24.11.3 11:13 PM (61.39.xxx.168) - 삭제된댓글

    와..
    법안도!?!?
    명태균이 국회의원이네

  • 5. 해먹을 결심
    '24.11.3 11:33 PM (183.97.xxx.120)

    진짜 후진국스럽네

  • 6. 거나와명태
    '24.11.4 12:14 AM (110.70.xxx.97)

    기사 중 강씨는 “김영선의 모든 것을 (명씨가) 다 컨트롤했고, 심지어 만나는 사람까지도 본인 허락 안 받고 만나면 엄청 화를 냈다”고 말했다.
    둘 다 사익을 위해
    김거니는 윤석열을 사육조련하고
    명태균은 감영선을 사육조련하고
    오늘도 김영선은 강혜경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공갈협박하고 윤석열은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운운하며 입틀막 공갈협박

    이 인간쓰레기들을 모조리 처단하는 것만이 나라와 국민이 살 길이죠

  • 7.
    '24.11.4 12:22 AM (211.234.xxx.254)

    참으로 한심한
    4선의원
    등신짓도 가지가지하네

  • 8. 김영선 꼭두각시
    '24.11.4 6:42 AM (123.214.xxx.155)

    별짓을 다 시키는대로 했네

    수조물 떠먹은짓도 명씨가 시킨것 아니냐는 글들이
    이젠 합리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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