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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 금지법

토론 조회수 : 719
작성일 : 2024-11-03 11:22:44

요즘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많아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이 법이 약자 보호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지만, 
실제 적용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와 기대가 모두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반대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
찬성하는 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네요
이 법은 UN에서 권고하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곤 유사한 법이 존재한
다고 하네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IP : 107.181.xxx.1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4.11.3 11:35 AM (123.215.xxx.76)

    찬성인지는 모르겠고요 미국에서 비슷하게 affirmative act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소수 집단에게 교육과 고용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도 주로 교육과 고용기회에 있어서 적용될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자를 어떻게 정의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채의식을 가진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소수집단이 존재하나요?

    본인들 표 관리하기 위해 두리뭉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 자기 표밭에서 이거 적용시켜 뭐뭐 되게 하겠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 2.
    '24.11.3 11:48 AM (211.235.xxx.92)

    전 세계가 PC주의에 동참하고 있는 현상이죠.
    흑인 인어공주라든지 문화계도 동참하고 있으니까요.

    법적 성별 선택하게 만드는 독일 법
    미쳤다 하지만
    이미 1만5천명이나 신청했어요.
    독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그렇다고 1만 5000명이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과거 TV 드라마나 프로그램 보고
    어쩜 저럼 원시적인 사회에서 살았냐고
    호들갑 떠는 걸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요?
    소수 기득권에게 맞추는게 점점 사라지고
    다수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시대 변화라고 봐요

    각자 개인 삶이 있는 건데
    범죄자가 아닌 이상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주홍글씨 새길 필요는 없잖아요?

    뭐든 부작용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흑인 인어공주가 몹시 불쾌한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 아기인 세대들은 인어공주가 흑인인 것도
    흑인공주가 있는 것도
    왕비가 아닌 여왕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약자를 핍박하거나 약소국을 식민지배하는
    전세계 독재자들이나 강대국도
    PC 주위가 제대로 정착된 사회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 3. 포괄적
    '24.11.3 11:49 AM (123.215.xxx.76)

    차별금지법 보다는 패자부활전 성격의 교육과 고용 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촘촘한 사회복지제도도 필요하고요.

    우리같이 균일한 사회집단에서는 차별금지 보다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훨훨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4.
    '24.11.3 12:15 PM (211.235.xxx.92)

    IMF 이후로
    한국이 균일한 사회집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계층 이동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사회 구조 타파가 필요하고요.

    기득권층이 시혜를 베푼다는 이상한 생각도 결국
    차별에서 나오는거죠.

    근데 양극화된 현재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보다는
    포괄적 기회 균등법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일례로
    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직장 내 어린이집
    만 생각해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아이 돌봄을 어디서나 편히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 외에도 예를 들게 너무나 많은데
    포괄적 기회 균등법이 더 절실한 사회인 건 맞아요

  • 5. 여탕
    '24.11.3 12:47 PM (39.7.xxx.140) - 삭제된댓글

    여탕에 자칭 여자들 달고 들어와서
    여탕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

  • 6. 여탕
    '24.11.3 12:51 PM (39.7.xxx.140)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82059
    여탕에 자칭 여자들 달고 들어와서
    여탕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
    여자 기숙사 여대 여군 여자탈의실
    여자 운동경기대회 미인대회
    자칭 여자로 전부 점거 당해요

  • 7. ㅇㅇ
    '24.11.3 8:20 PM (223.38.xxx.78)

    차별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차별금지와 달라요.
    이 법 시행되면....그동안 상식적이었던 것들이 비상식적인 것들로 바뀌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하기는 커녕 부당하다는 말만 해도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 8. 음...
    '24.11.3 8:51 PM (107.181.xxx.137)

    패자부활전이나 포괄적 기회 균등법.. 좋습니다.

    그런데요.. "권리는 원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려 놓기는 싫어" 처럼 들리는 것은 저의 착각일까요?

  • 9. ㅇㅇ
    '24.11.3 9:35 PM (223.38.xxx.126)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07558

  • 10. 음...
    '24.11.4 3:18 AM (107.181.xxx.137)

    많은 문제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수 많은 젠더가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네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일단 내려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요

    "1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잃은 건 하나도 없더라구요. 얻은 것뿐이었거든요"

    https://www.youtube.com/watch?v=rVzLCK8sD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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