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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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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박근혜 대통을 기소. 공천개입으로

... 조회수 : 1,646
작성일 : 2024-11-01 16:15:28

박근혜가 공천 개입했다고 윤석열이 박통을 기소하고 8년 구형 했잖아요.

내로남불. 안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거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준합니다.

임기 하루 전이라 위반 아니라는 개소리는 궤변이예요.

그리고 취임 당일까지 연결됐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맞아요.

 

스스로 안 물러나면 끌어내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 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 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반한 건 맞지만 중대하진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시점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하루 전으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변수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3626?sid=100

IP : 223.33.xxx.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 4:17 PM (183.102.xxx.152)

    당선 되는 시간부터 대통령과 같은 수준으로 경호도 받는거 아닌가요?

  • 2. 따따블로
    '24.11.1 4:18 PM (218.39.xxx.130)

    집어 넣어야 한다.

    용서 없어야 사기꾼들이 꿈을 못 꿉니다..

  • 3. ...
    '24.11.1 4:19 PM (211.244.xxx.191)

    당선인=대통령신분아닌가요?
    진짜..저게 법위반이 아니면...경호는 왜 받는데요?

  • 4. 냅둬유
    '24.11.1 4:20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지금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힘당 의원들은 어제 그 녹취가 조작됐다고 이우성이구요,
    정진석은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복중이에요.

  • 5. ..
    '24.11.1 4:31 PM (221.162.xxx.205)

    박근혜는 녹취도 없었는데 유죄예요
    당선인은 대통령과 같은 자격이라고 법에 다 나와있는데

  • 6. ..........
    '24.11.1 4:35 PM (119.69.xxx.20)

    이 녹취록을 검찰에서 민주당쪽으로 줬다는데..이미 검찰도 자기 살려고 윤석열 버린 듯 !

  • 7. 유검무죄
    '24.11.1 4:59 PM (112.153.xxx.46)

    무검유죄.
    김명시니도 남편이 검사라서
    여태까지 모든 죄가 무죄.

  • 8. 지겹다
    '24.11.1 5:05 PM (39.7.xxx.225)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 지위는'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허무맹랑한 말장난이죠 법원가서 저딴 소리 해보라 하세요 아 당선인이세요 무죄겠네요 그럴지

  • 9. ㅇㅇ
    '24.11.1 5:26 PM (106.102.xxx.72)

    위증교사 녹취도 있고 법카도둑이 당대표 면서 남 욕하잖아요 내로남불이죠

  • 10. 이재명무새
    '24.11.1 5:32 PM (76.168.xxx.21)

    밑에도 위즏교사 녹취 운운
    밥먹다 체해도 이재명 탓 106 ㅋㅋㅋㅋ

  • 11. ㅇㅇ
    '24.11.1 5:43 PM (211.36.xxx.100)

    돈봉투 돌리고 부정선거 한건 괜찮아요
    https://x.com/dcyu41/status/185190812711094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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