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일부

뒤집어진 판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24-10-31 19:03:07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탄핵사유 중 하나입니다.

 

------------------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그 내용 중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IP : 39.113.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법 무시는
    '24.10.31 7:06 PM (117.111.xxx.32)

    당선자 신분때부터도 했고
    대통령 돼서의 언행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 헌법 파괴자임

  • 2. 하야하라
    '24.10.31 7:14 PM (218.239.xxx.142)

    탄핵 심판은 정치재판이라 법률 위반사항 이상의 것도 고려 대상이죠.

  • 3. 8년 구형했대요
    '24.10.31 7:15 PM (211.234.xxx.139)

    윤이
    박한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328 15년전 5천받고 지금 5천받으면...지금껏만 증여세 내나요? 5 세금 2024/11/03 2,429
1644327 생각해봤는데 1 .. 2024/11/03 404
1644326 시나노골드 같은 사과, 옛날에 뭐라 불렀나요.  21 .. 2024/11/03 5,042
1644325 아몬드 잼이 너무 맛이 없는데 구제 방법 없을까요? 3 아몬드 2024/11/03 845
1644324 요리도우미? 1 요리 2024/11/03 1,070
1644323 저는 60대인데 좀 지쳤었나봐요. 우리 딸 하는거 보니 2 딸 보면서 2024/11/03 4,608
1644322 목감기 몸살요 1 삭신이 2024/11/03 663
1644321 정년이는 정신 못차렸네요 14 어휴 2024/11/03 11,455
1644320 정년이 왜 저래요?? 1 진짜 2024/11/03 3,846
1644319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12 내려와라윤거.. 2024/11/03 1,282
1644318 알타리 김치 질문이요- 7 김치 2024/11/03 1,363
1644317 재택근무 하니 너무 좋아요 14 2024/11/03 3,722
1644316 아들은 김건희같은 아내 만나게 시키세요 36 ㅇㅇ 2024/11/03 3,673
1644315 김건희의 국위선양" 논문 표절, 나이트클럽 호스티스, .. 7 쥴리? 2024/11/03 1,996
1644314 입맛 없는 분들 부럽습니다 7 ㄱㅇ 2024/11/03 1,436
1644313 고구마 오븐에 구울 때 1 2024/11/03 1,013
1644312 새콤달콤 사과는 감홍이 최고네요. 7 ... 2024/11/03 2,941
1644311 주진우"이재명 공선법 징역 1년·위증교사 징역1년 실형.. 39 .... 2024/11/03 3,048
1644310 발을씻자 애용자인데 4 ..... 2024/11/03 4,314
1644309 40대 중반에도 임신가능한가요? 21 하이루 2024/11/03 4,769
1644308 겉보기엔 모범생인데 키우기힘든 아이 키우신분.. ? 11 .. 2024/11/03 1,610
1644307 CCTV 천국인가봐요 6 정말 2024/11/03 2,202
1644306 서울근교 괜찮은 전원주택이 그나마 용인일까요? 11 ㅡㅡㅡㅡ 2024/11/03 1,685
1644305 며느리가 아이를 못 만지게 하는데 164 궁금 2024/11/03 27,301
1644304 나영 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4 영어 2024/11/03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