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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거짓말로 고소당하면 무고죄 가능?

ㅂㅂㅂㅂㅂ 조회수 : 618
작성일 : 2024-10-31 18:26:16

안녕하세여

 

저는 업보를 믿어서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 상대가 거짓말로 저희를 고소했는데

무고죄 갈까요?

 

이런식으로 어리다고 만만한 대상에게 늘 갑질해댔을 상대를 생각하니

이 사람들 나한테 잘못거린거 같긴한데

내가 나서서 죄를 받게해야하나

내가 아니더라도 남이 나서서 해줄텐데 싶기도 하고

 

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ㅜ처할때

한쪽은 그냥 넘어가자 하고

한쪽은 법의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에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 양분되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03.241.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0.31 6:28 PM (124.80.xxx.38)

    거짓이란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있음 가능하지않을까요?
    재판이라는게 무조건 증거우선이라...
    증거있으심 님도 무고로 고소헤버리세요!!

  • 2. ...
    '24.10.31 6:36 PM (59.12.xxx.29)

    무고죄 가능하죠

  • 3. ...
    '24.10.31 7:11 PM (211.234.xxx.211)

    어차피 법은 증거싸움.
    무고죄 증거 확실하면 가야죠.

    대부분이 무고죄 묻고 넘기는거는 정황적 증거로만
    억울이라 그래요. 녹취와 같은 증빙이나
    증거 자료 만들어 무고 갈 수 있음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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