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업보를 믿어서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 상대가 거짓말로 저희를 고소했는데
무고죄 갈까요?
이런식으로 어리다고 만만한 대상에게 늘 갑질해댔을 상대를 생각하니
이 사람들 나한테 잘못거린거 같긴한데
내가 나서서 죄를 받게해야하나
내가 아니더라도 남이 나서서 해줄텐데 싶기도 하고
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ㅜ처할때
한쪽은 그냥 넘어가자 하고
한쪽은 법의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에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 양분되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짓이란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있음 가능하지않을까요?
재판이라는게 무조건 증거우선이라...
증거있으심 님도 무고로 고소헤버리세요!!
무고죄 가능하죠
어차피 법은 증거싸움.
무고죄 증거 확실하면 가야죠.
대부분이 무고죄 묻고 넘기는거는 정황적 증거로만
억울이라 그래요. 녹취와 같은 증빙이나
증거 자료 만들어 무고 갈 수 있음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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