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470 아이가 입원했는데 병실로 김치를 싸들고 온 우리 엄마 31 감사한데힘들.. 2024/11/15 6,104
1646469 아이가 새 핸드폰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3 하늘에 2024/11/15 1,378
1646468 뉴스토마토 단독, 이준석 포항 공천 앞두고 김거니와 의견 3 2024/11/15 1,140
1646467 수능문제속 링크가 '민주당집회 '안내창으로 연결되게 해놨네요. .. 23 ... 2024/11/15 1,053
1646466 김건희 구속 수사하라! 7 뭐래? 2024/11/15 854
1646465 막걸리 안주 4 .. 2024/11/15 688
1646464 초딩 남아 영어학원 다니더니 2 초딩이 2024/11/15 1,117
1646463 동국대윤지지자에 대한 반박 대자보 8 0000 2024/11/15 1,737
1646462 영부인은 민간인이라는 배현진 요즘 조용하나요 9 .. 2024/11/15 1,341
1646461 비상 방송중인 tbs 음악 좋네요 1 ㅡㅡ 2024/11/15 479
1646460 배추 절이기 도와주세요ㅠ 16 자르고절이기.. 2024/11/15 1,669
1646459 공항철도는 지상철인가요? 2 ㄱㄱ 2024/11/15 675
1646458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운동은 옷 덜사기 20 음.. 2024/11/15 2,071
1646457 초등아이 바이러스성으로 점상출혈이ㅜ나타날수 있나요 3 2024/11/15 831
1646456 윤미향 ‘정대협 후원금 횡령’ 유죄 확정 11 .... 2024/11/15 1,145
1646455 2차전지 박살나네요 13 ㅠㅠ 2024/11/15 4,172
1646454 오늘 대검찰청이랑 서울지방법원에 시위가 크게 있을건가요? 1 …… 2024/11/15 773
1646453 수학등급컷 6 ㅁㅁ 2024/11/15 1,647
1646452 성대 면접이요.. ........ 2024/11/15 410
1646451 논술 갈지말지 봐주세요 20 수능 2024/11/15 2,135
1646450 연말정산 IRP 문의드립니다. 6 ㅇㄹㅇㄹ 2024/11/15 899
1646449 미대 재종반 비용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5 ,,, 2024/11/15 738
1646448 현역 정시인 애들 학교 안가나요? 자식 키우기 힘들어요 5 ... 2024/11/15 1,531
1646447 22영숙 너무 좋아요 10 ㅇㅇ 2024/11/15 3,122
1646446 5세 영어 자랑 한번만 해도 될까요? 자랑계좌 입금할게요 15 dd 2024/11/15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