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906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975 진짜 침좀 뱉지 맙시다! 13 아 ㅠ 2024/11/08 1,292
1643974 한동안 구충약 5 예전에 2024/11/08 1,306
1643973 제가 아이한테 말실수했어요. 10 며칠전 2024/11/08 2,782
1643972 명태균 "청와대 가면 죽는다"... '풍수 조.. 20 .. 2024/11/08 4,540
1643971 이주빈은 영어도 잘하네요?머리도 넘 이쁨 4 .. 2024/11/08 3,786
1643970 물려받을 거 전혀 없는 중년 28 고민입니다 2024/11/08 16,079
1643969 으사가 말하는 노인들 입원하면 안되는 이유라는데요 7 ML 2024/11/08 3,280
1643968 김재련 변호사 5 참! 생각이.. 2024/11/08 1,538
1643967 조윤희 딸 하나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는거 저랑 똑같네요 9 Df 2024/11/08 5,351
1643966 스탠후라이팬 대신 3중 또는 5중 냄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9 스탠후라이팬.. 2024/11/08 774
1643965 갤럽 대통령 지지율 최저 17 14 새벽2 2024/11/08 2,129
1643964 여주 맛집 13 여주 2024/11/08 1,316
1643963 어려운 동기간이 있으면 힘드네요 8 지침 2024/11/08 2,562
1643962 회당 출연료 4억, 너무 심하다했더니 …티빙 ‘돌변' 4 하아 2024/11/08 7,106
1643961 아산.당진 가볼 곳 알려주세요 8 ... 2024/11/08 855
1643960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수령) 어르신들 많이 찾기 어렵나요? 26 .... 2024/11/08 1,791
1643959 투잡하면서 몇년 살다가 장사 시작했는데 3 2024/11/08 2,070
1643958 (수인분당선) 이용하시는분 한티역-수서역 5 수인분당선 2024/11/08 793
1643957 트위드 재킷에 2 2024/11/08 1,574
1643956 이쯤되면 최고의 위너는 천공아닌가요? 5 토요탄핵촛불.. 2024/11/08 1,873
1643955 조윤희씨 친근해 지네요 5 2024/11/08 5,166
1643954 유명인 사위가 검색어에 떠서 6 00 2024/11/08 3,640
1643953 오랫동안 별러오던 맥북 에어를 애들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10 삼돌어멈 2024/11/08 1,016
1643952 30대초반 남자선물 추천부탁드려요 선물 2024/11/08 179
1643951 화장실 불 안끄고 다니는건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7 ........ 2024/11/0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