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289 한국사 정답은 언제 나오나요? 3 언제 2024/11/14 765
1646288 외동들은 처음봐도 조금 얘기하면 알 수 있나요?? 17 형제 2024/11/14 2,958
1646287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없는 분란 만들어 분열 조.. 11 ........ 2024/11/14 4,448
1646286 어려웠다는 고3 11 ㅇㅇ 2024/11/14 4,387
1646285 요새 목동 근황 (이사하실 분들 참고 하세요) 12 최근 2024/11/14 6,301
1646284 꼬리곰탕 끓일때 마늘등등 뭘 넣으시나요? 4 추위 2024/11/14 536
1646283 수능끝난 고3아들이 볼만한 드라마 영화 추천해주세요!! 23 추천! 2024/11/14 1,758
1646282 배추 줄기? 검은점처럼 생긴거 3 청정 2024/11/14 1,806
1646281 이런거 신고할수 있나요? 6 2024/11/14 1,062
1646280 아이패드 갑자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2 ll 2024/11/14 523
1646279 프리미엄 고시원 좋네요. 15 .... 2024/11/14 4,086
1646278 학군지에서 아이 키운거 후회하시는분들 있나요? 10 ㅁㅁ 2024/11/14 3,628
1646277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요양등급 받았어요 22 ........ 2024/11/14 5,037
1646276 이런게 폐경 징후인가요?? 3 ㅁㅁ 2024/11/14 2,432
1646275 에뛰드 광채볼류머 어떻게 써요 5 2024/11/14 1,519
1646274 감독 다녀왔어요 4 2024/11/14 2,792
1646273 사탐 윤사ㅜ생윤 ㅠ 1 콩ㅣ 2024/11/14 2,930
1646272 최강욱이 알려주는 헌법재판관 3명 추천 현황 (국힘1/민주당2 4 쫌 잘하자 2024/11/14 1,805
1646271 삼성가 세 모녀, 3조3000억 상당 주식 처분… 이재용 회장,.. 58 룰랄라 2024/11/14 27,915
1646270 나르시스트 대처 어떡하세요? 15 .. 2024/11/14 3,615
1646269 지금 달러사면 어떨까요 4 하하 2024/11/14 2,129
1646268 달지 않고 엄청 퍽퍽한 찐 고구마 7 살려줘 2024/11/14 1,271
1646267 무슨 근자감으로 미국과 2프로 금리 차이로 버텼을까? 7 ... 2024/11/14 1,983
1646266 정년 퇴임하시는 남자분 선물 뭐하면 좋을까요? 5 선물 2024/11/14 841
1646265 안양과천의왕판교..예금금리 높은 곳 4 문의 2024/11/14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