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906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763 이때는 이재명이 왜 윤석열 쓴다고 했을까요 26 궁금 2024/11/07 2,336
1643762 11/7(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4/11/07 290
1643761 부산일보 박석호기자님 최고 12 2024/11/07 4,419
1643760 성균관대 이공계열 대학원 어떤가요? 3 대학원 2024/11/07 1,246
1643759 충남 당진 잘 아는 분 계신가요.  13 .. 2024/11/07 1,442
1643758 당선무효. 당선 사기. 6 꺼 져 2024/11/07 1,410
1643757 처방받은약이 근처약국에 없는데 8 ㅏㅏ 2024/11/07 1,200
1643756 지하철 옆자리 아저씨 주식이 다 빨개요 6 와,, 2024/11/07 6,322
1643755 버스안 통화 4 /// 2024/11/07 1,179
1643754 연말에 자동차 할인판매~맞나요? 4 땅지 2024/11/07 837
1643753 주기적으로 전신이 가려워요. 7 ... 2024/11/07 1,202
1643752 윤 정부 최악의 예산안... 영수증 없는 특활비 전액 삭감! [.. 9 ../.. 2024/11/07 1,955
1643751 60대 엄마의 불륜 55 화남 2024/11/07 31,089
1643750 음식점에서 강아지 식사요… 8 놀랬다 2024/11/07 1,872
1643749 국가 반역죄 사기 1 대... 2024/11/07 505
1643748 회사 대표님 노래실력ㅎㅎ 3 ㅋㅋ 2024/11/07 1,382
1643747 오늘 회견을 본 김빙삼 옹. JPG 5 ... 2024/11/07 3,277
1643746 방과후 참관수업 온 학부모들 7 사과사과 2024/11/07 3,113
1643745 수시때문에 조용히 우울해요 10 .. 2024/11/07 3,258
1643744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끊는다는데 3 .. 2024/11/07 1,753
1643743 감자탕 잔뜩 해서(레시피 O) 매끼니 연속, 매일같이 우거지 잔.. 15 ff 2024/11/07 2,598
1643742 윤 “‘누구 공천줘라’ 이야기 할수 있어…외압 아니라 의견” 26 ... 2024/11/07 3,597
1643741 차량청소기 충전 조금하고 다 됐대요 고장인가요? 2 청소기 2024/11/07 351
1643740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책 읽는 순서 추천해주세요~ 1 책추천 2024/11/07 676
1643739 (스포 없음) tvn 좋거나 나쁜 동재 끝났어요 8 주녁이 최고.. 2024/11/07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