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908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180 숙대는 김건희 논문 표절 뭉개고 가나요? 5 역시나 2024/11/11 1,530
1645179 미스터 플랭크톤 존나 배우? 1 ㅎㅎ 2024/11/11 1,377
1645178 슬리핑마스크 매일 바르는 분? ... 2024/11/11 562
1645177 하루종일 물건 골랐더니 결국 첫번째 그물건 2 하루 2024/11/11 1,865
1645176 푸바오가 첫정이라 이쁜 줄 알았더니 13 ... 2024/11/11 4,638
1645175 주병진 넘 매력있어요 25 ㄱㄴ 2024/11/11 7,248
1645174 어우동 대략난감한 여자였네요 47 ㄷㄹ 2024/11/11 17,199
1645173 전화를 세번했는데... 13 ........ 2024/11/11 4,829
1645172 어떤소금 드시나요? 12 블루커피 2024/11/11 1,790
1645171 공예박물관에서 노무현재단 까지 2 여기서 2024/11/11 1,124
1645170 이낙연) 악과 악의 공생관계이자 미친 정치 29 ㅇㅇ 2024/11/11 2,597
1645169 고등학교 입시 컨설팅 - 자사고 선택 어떻게 하시나요? 10 ii 2024/11/11 1,044
1645168 달랑무 김치 담그기 힘들어요. 12 이게뭐여 2024/11/11 2,364
1645167 남편놈 공치러 갑니다. 128만원 면세점 뭐 살까요? 20 도른자 2024/11/11 6,594
1645166 진짜 순수한 호기심인데요 학군지 이사글 보면 9 2024/11/11 1,919
1645165 메마른 땅같은 제 얼굴에 바를 것좀 알려주세요 31 콜드크림 2024/11/11 3,984
1645164 이영상보고 안면거상은 포기하려구요 25 2024/11/11 7,057
1645163 노영희 변호사 자괴감 느껴질듯 7 ㅇㅇ 2024/11/11 5,653
1645162 묵은지는 몇 년까지 먹어도 될까요 7 궁금 2024/11/11 2,319
1645161 윤석열 모교 서울대에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 퇴진.. 5 드디어 움직.. 2024/11/11 2,977
1645160 부모님돌아 가시는게 본인 가정이 있으면 자식이 덜힘든가요.???.. 10 ... 2024/11/11 3,736
1645159 즐기면서 편히 살다보면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거 보셨나요? 16 2 2024/11/11 3,925
1645158 수능날 도시락 잘 쌀 수 있을까요.. 9 햇살 2024/11/11 1,873
1645157 가을무 여름무 맛다른것도 구분이되나요? 12 ㅇㅇ 2024/11/11 1,078
1645156 파스타면을 삶아서 소분하는법 궁금해요 10 틸란시아 2024/11/1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