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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 조회수 : 1,676
작성일 : 2024-10-30 15:38:01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15130

IP : 59.12.xxx.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방부
    '24.10.30 3:39 PM (211.234.xxx.204)

    장관 탄핵밖에 안되나요?
    윤씨를 탄핵해야죠..
    파병하고 국방부장관 탄핵하면 의미가 없는데요.

  • 2.
    '24.10.30 3:40 PM (210.117.xxx.44)

    새끼들이나 보내라!!!!

  • 3. 이 정부
    '24.10.30 3:42 PM (211.234.xxx.9)

    왜 이래요?
    지들이 가던가!

  • 4. 미친 정부
    '24.10.30 3:58 PM (118.235.xxx.120)

    전쟁 개입, 유발자들 싹 다 처벌해야 해요!!

  • 5. ..
    '24.10.30 4:07 PM (39.7.xxx.12)

    연루된 자들, 꼭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 6. 제발
    '24.10.30 4:17 PM (1.240.xxx.21)

    국방장관 탄핵해 주세요.
    외교도 안보도 회복 불능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 7. 윤석열까지
    '24.10.30 4:2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탄핵해야지 장관이 윤 동의없이 파병할까요
    진짜 어디서 저딴것들이 나라를..... 아오 혈압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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