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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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15130

[국방부]

장관 탄핵밖에 안되나요?
윤씨를 탄핵해야죠..
파병하고 국방부장관 탄핵하면 의미가 없는데요.

[니]

새끼들이나 보내라!!!!

[이 정부]

왜 이래요?
지들이 가던가!

[미친 정부]

전쟁 개입, 유발자들 싹 다 처벌해야 해요!!

[..]

연루된 자들, 꼭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제발]

국방장관 탄핵해 주세요.
외교도 안보도 회복 불능상태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