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병주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국회동의 받지 않으면 탄핵"/펌

이렇답니다 조회수 : 2,317
작성일 : 2024-10-30 14:37:16

오늘 김병주 의원의 최고위 모두발언을 발췌/요약 했습니다.

 

 

(1) NATO나 미국조차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건만..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 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2) 압도적인 국민여론은 '파병반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83.7%입니다. 찬성 12.8%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 국민 뜻에 반해 무기나 파병을 하는 건 범죄, 외환유치죄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단: 전쟁의 실마리

 

 

(4)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받아라.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5) 강행시, 장관을 탄핵하겠다.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민주당 공홈

10월 30일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록

 

 

https://damoang.net/bbs/link.php?bo_table=free&wr_id=2048337&no=1

IP : 211.106.xxx.17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10.30 2:37 PM (211.106.xxx.172)

    https://damoang.net/bbs/link.php?bo_table=free&wr_id=2048337&no=1

  • 2. 000
    '24.10.30 2:37 PM (121.188.xxx.163)

    탄핵해라 국민 목숨 볼모로 남의 나라 파병 반대 러시아랑 척지는거 반대

  • 3. 군최고통수권자
    '24.10.30 2:38 PM (59.6.xxx.211)

    대통령 탄핵 사유에요

  • 4. 000
    '24.10.30 2:42 PM (121.188.xxx.163)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도 지금 윤석열 미친짓에 반대하고 있네요

  • 5. 이게 맞죠
    '24.10.30 2:42 PM (211.234.xxx.171)

    국회 동의 없이 파병 못 하죠

  • 6. 민주당
    '24.10.30 2:44 PM (211.234.xxx.171)

    계속 열일하는데
    민주당 뭐 하냐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는 외면한다는 공통점이

  • 7. 누구
    '24.10.30 2:50 PM (211.234.xxx.14) - 삭제된댓글

    를 위해 내 금쪽같은 자식들 파병 보내는데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 해야지 명분도 없는 파병을 지지율 20프로짜리가 맘대로 국회의 동의도 없이 보내나요..

  • 8. 제기랄
    '24.10.30 2:50 PM (211.234.xxx.239) - 삭제된댓글

    구회 동의없이는 파병을 못하니 안달이 난 꼼수의 일인자들.
    전훈분석단이니
    참관단이니 말장난하느라 바쁘잖아요.

  • 9. 니들 살 길이 전쟁
    '24.10.30 2:55 PM (123.214.xxx.155)

    이면

    국민이 살 길은 오직 탄핵

  • 10. ....
    '24.10.30 2:58 PM (112.157.xxx.63)

    나토나 미국은
    젤렌스키 대놓고 싫어해요

  • 11. 이게
    '24.10.30 3:03 PM (211.234.xxx.163)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 12. ㅇㅇ
    '24.10.30 3:10 PM (211.36.xxx.120) - 삭제된댓글

    완전 지지 응원합니다!!!!

  • 13. ㅁㅊㄴ들
    '24.10.30 3:13 PM (116.123.xxx.155) - 삭제된댓글

    욕이 튀어나오네요.
    왜 거기를 뛰어들겠다고.
    자꾸 한계치 자극하네요.

  • 14. 지지
    '24.10.30 3:53 PM (220.72.xxx.2)

    지지합니다
    무조건 막아야 해요
    아주 지네 세상이네요

  • 15. ..
    '24.10.30 4:11 PM (39.7.xxx.12)

    무조건 막아주십시오!
    불안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16. 미치지 않고서야
    '24.10.30 5:16 PM (112.167.xxx.79) - 삭제된댓글

    도대체 왜 거기 끼어드냐고요
    지들 범죄 덮기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몰겠다는건가
    당장 끌어내립시다 저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874 말이 안통하는 지인 5 진짜 2024/11/13 2,577
1645873 수육했는데 밤새 베란다에 내놔도 돼요? 4 .. 2024/11/13 1,060
1645872 주저리 주저리 1 함부러좌절금.. 2024/11/13 384
1645871 초등수학 답이 뭐가 맞아요? 6 나한테 수학.. 2024/11/13 993
1645870 머리가… 이 증상은 뭘까요? ㅇㅇ 2024/11/13 891
1645869 김장 가스라이팅인지 9 2024/11/13 2,830
1645868 (펑) 9 문의 2024/11/13 1,979
1645867 한강작가 가족이 한강 작은아빠와 의절한 이유 46 ㅇㅇ 2024/11/13 28,800
1645866 이거 죄책감 때문 맞죠? 5 Save .. 2024/11/13 1,244
1645865 요즘 반코트 드라이비 얼마 정도 하던가요. 3 .. 2024/11/13 1,361
1645864 저만 주식 비트코인 아무것도 안하나요? 28 ㅇㅇ 2024/11/13 5,331
1645863 사이즈 안 맞아 못쓰는 스텐 배수구망 4 ... 2024/11/13 1,237
1645862 국장 악재는 대통령과 그 부인일까요? 17 아니아니 2024/11/13 1,866
1645861 수육 자주 먹으면 나쁘지 않다면 돼지고기는 영양에 좋을까요? 3 돼지고기 2024/11/13 1,630
1645860 11/13(수) 마감시황 2 나미옹 2024/11/13 620
1645859 내일 수능에 마스크도 필요해요? 5 123 2024/11/13 1,530
1645858 김건희 특검 서명 주소입니다^^ 22 저녁 2024/11/13 956
1645857 희망을 갖고 새출발~ 여러분 2024/11/13 309
1645856 성격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대요. 20 ㅇㅇ 2024/11/13 4,976
1645855 애사비 침전물 먹어도 되나요? 2 ... 2024/11/13 1,019
1645854 정은채 소속사가 프로젝트 호수라는 곳인데.. 뭐하는데인지 전혀 .. 10 정은채 2024/11/13 5,618
1645853 수능 도시락 달걀말이 안 상하겠죠? 24 수능 2024/11/13 2,798
1645852 헬스장 런닝머신이요 6 살빼자^^ 2024/11/13 1,251
1645851 카메론디아즈 임신 10 ㄱㄴ 2024/11/13 6,162
1645850 당장 하야 하라 11 5살 ㄸ라이.. 2024/11/13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