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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2억 마음투자 지원사업, ‘검증 패싱’ 뒤엔 김건희?

..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24-10-30 00:15:08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9234?sid=102

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을 두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고 현재까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예정처는“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P : 39.7.xxx.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7892억이요?
    '24.10.30 12:17 AM (211.234.xxx.223)

  • 2. 뉴스 보니
    '24.10.30 12:20 AM (211.234.xxx.223)

    저소득층 예산은 삭감했답니다.
    (이게 나라냐?)

    저소득층 ‘긴급 지원’ 신청 늘었는데…내년 예산 83억원 ‘싹둑’ [2024 국감] -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170084

  • 3. ..
    '24.10.30 12:21 AM (198.13.xxx.112) - 삭제된댓글

    개식용금지법엔 일사천리로 3600억 배정.
    김건희만 묻으면 기재부가 알아서 다 해주니
    나라에 돈이 없을만 하네요.

  • 4. 해쳐먹을려고
    '24.10.30 12:22 AM (211.177.xxx.9)

    작정한거같고 호구 머저리인 윤돼지가 역할 톡톡히 하는중

    아..요즘은 혈압올라 못살겠어요

  • 5. 마음투자요?
    '24.10.30 12:23 AM (211.234.xxx.223)

    국민들이 누구때문에 마음에 상처 받고 있는건 안 보이나?

  • 6. 개짜증
    '24.10.30 12:33 AM (121.165.xxx.58)

    개식용금지법은 소위 김건희법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최대 9천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6748_36515.html

  • 7. ㅇㅇ
    '24.10.30 2:42 AM (116.32.xxx.18)

    이게 나랏냐
    전국민이 윤거니 패밀리 사가단에 걸려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 8. ㅁㅊ
    '24.10.30 4:13 AM (172.225.xxx.237)

    대다수 노인들과 먹사바라기들의 성과죠
    나라 망해도 왜 망했는지 모를 무지함을 탑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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