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3년 연장' 교육소위 단독처리

굿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24-10-29 19:03:57

與 "재원 마련 구조 일방 처리에 유감…협치 안되면 파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야당, 잘한다!

IP : 125.184.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10.29 7:04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 2. 저 아래글에서
    '24.10.29 7:05 PM (211.234.xxx.175)

    민주당이 뭐하냐는 사람들은 이런 글은 눈에 안 들어오는걸까요?
    외면 하는 걸까요?

  • 3. 아니면
    '24.10.29 7:06 PM (211.234.xxx.175)

    부자감세 받은 사람들이라
    고교무상교육 관심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 4. 그분들은
    '24.10.29 9:01 PM (125.132.xxx.178)

    그분들은 그냥 민주당이 싫은 분들이라 이런 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식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받으면 지들이 좋은 건데 왜 국가가 교육비내줘야 하나 지돈내서 공부하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라 교육에 나라돈 쓰는 거 싫어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296 거절 당해도 괜찮은 마음 9 .. 2024/11/12 1,869
1645295 54세 폐경검사 ᆢ 10 밍키 2024/11/12 1,903
1645294 50대 후반 다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5 안뇽 2024/11/12 3,275
1645293 결혼 후 아이낳고 엄마가 되면 6 여자들이 2024/11/12 1,601
1645292 한강 작가 삼촌의 헛소리 11 ........ 2024/11/12 5,276
164529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같은말인가요? 자격증모으기.. 2024/11/12 290
1645290 장애인 주차 스티커 불법 부착하지 마세요 1 꿀잼 2024/11/12 874
1645289 제발 환율 좀 잡아요 29 2024/11/12 3,839
1645288 주식 개박살나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나요? 16 아정말 2024/11/12 2,607
1645287 무당집의 제사 물품등 운반에 사용하는 차를 택시로 운영한다면 타.. 11 만약 2024/11/12 1,798
1645286 5년차 특수교사 자살 33 직장인 2024/11/12 6,439
1645285 제가 공진단 같은 환을 복용 중인데요 7 신기 2024/11/12 1,103
1645284 한강 알린 英번역가 "노벨상, 공정한 시대로 나아간단 .. 5 ........ 2024/11/12 1,780
1645283 여기 회원들 80프로 이상은 50대 이상 아닐까요? 17 .... 2024/11/12 2,016
1645282 이번주말에 결혼식복장 5 ... 2024/11/12 999
1645281 지금 주식시장보니 500손절도 다행이네요 7 2024/11/12 2,799
1645280 ARS통화.....너무합니다 3 짜증 2024/11/12 1,541
1645279 수영 바구니(가방) 11 김만안나 2024/11/12 1,000
1645278 일론 머스크는 다 가졌네요 8 ㄱㄴ 2024/11/12 2,981
1645277 혹시 카카# 풍차적금 잘 아시는 분 계세요? 6 적금 2024/11/12 779
1645276 자녀 결혼시 이런경우는 어떤가요? 29 ... 2024/11/12 3,287
1645275 좋아하던 쇼핑몰사장님의 부고 8 무대 2024/11/12 3,150
1645274 김종국 엄마는 김종국을 어떻게 키우면 저리 효자로... 20 ㄴㅅ 2024/11/12 6,776
1645273 한달정도 쉬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5 길위에서의생.. 2024/11/12 1,167
1645272 콩 삶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요? 2 시골꿈꾸기 2024/11/12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