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3년 연장' 교육소위 단독처리

굿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4-10-29 19:03:57

與 "재원 마련 구조 일방 처리에 유감…협치 안되면 파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야당, 잘한다!

IP : 125.184.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10.29 7:04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 2. 저 아래글에서
    '24.10.29 7:05 PM (211.234.xxx.175)

    민주당이 뭐하냐는 사람들은 이런 글은 눈에 안 들어오는걸까요?
    외면 하는 걸까요?

  • 3. 아니면
    '24.10.29 7:06 PM (211.234.xxx.175)

    부자감세 받은 사람들이라
    고교무상교육 관심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 4. 그분들은
    '24.10.29 9:01 PM (125.132.xxx.178)

    그분들은 그냥 민주당이 싫은 분들이라 이런 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식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받으면 지들이 좋은 건데 왜 국가가 교육비내줘야 하나 지돈내서 공부하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라 교육에 나라돈 쓰는 거 싫어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953 조윤희씨 친근해 지네요 5 2024/11/08 5,166
1643952 유명인 사위가 검색어에 떠서 6 00 2024/11/08 3,640
1643951 오랫동안 별러오던 맥북 에어를 애들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10 삼돌어멈 2024/11/08 1,016
1643950 30대초반 남자선물 추천부탁드려요 선물 2024/11/08 179
1643949 화장실 불 안끄고 다니는건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7 ........ 2024/11/08 1,630
1643948 명동서 사올간식 뭐있을까요? 14 . . 2024/11/08 1,711
1643947 뽑기운이 정말없는 아기 너무 웃겨요 10 ㅎㅎ 2024/11/08 3,556
1643946 어제 오늘 발표된 녹취 4 하늘에 2024/11/08 2,383
1643945 정은채 떨려요 41 .... 2024/11/08 20,977
1643944 지난달 카드 결제취소분이 이번달로 넘어와서 실적이 마이너스 처리.. 9 엇ㅠㅠ 2024/11/08 1,173
1643943 자취방 언제 구하러 가야하나요 3 ~~ 2024/11/08 763
1643942 합참이 뭔지 아시나요? 3 ㅇㅇ 2024/11/08 1,247
1643941 수능 초콜릿 포장해서 주나요 4 수능 2024/11/08 626
1643940 담주 나솔 돌싱 사계 8 ㅇㅎ 2024/11/08 2,559
1643939 수능끝나고 2월 세부여행 어떨까요? 4 토요탄핵촛불.. 2024/11/08 1,000
1643938 편의점용 과자 3 ㅇㅇㅇ 2024/11/08 804
1643937 배,도라지,생강,대추 5 짱이에요 2024/11/08 1,068
1643936 음식취향이 회귀하는것 같애요. 6 먹는맛 2024/11/08 1,482
1643935 윤거니가 보냈구나ㅜ 5 2024/11/08 2,368
1643934 홈쇼핑 화장품 쟁이는거 미련한 짓일까요? 4 .!.! 2024/11/08 1,727
1643933 명태균 변호사 26 2024/11/08 4,198
1643932 김태리 때문에 단발병이... 10 ........ 2024/11/08 2,510
1643931 전국민이 횃불들고 쳐들어가도 5 답답 2024/11/08 1,065
1643930 이재명 무죄판결서명 아무 이름 써도 서명되요 ㅎㅎ 45 ㅎㅎ 2024/11/08 1,530
1643929 뜸은 혼자해도 위험성이 없나요? 3 .. 2024/11/08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