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3년 연장' 교육소위 단독처리

굿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4-10-29 19:03:57

與 "재원 마련 구조 일방 처리에 유감…협치 안되면 파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야당, 잘한다!

IP : 125.184.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10.29 7:04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 2. 저 아래글에서
    '24.10.29 7:05 PM (211.234.xxx.175)

    민주당이 뭐하냐는 사람들은 이런 글은 눈에 안 들어오는걸까요?
    외면 하는 걸까요?

  • 3. 아니면
    '24.10.29 7:06 PM (211.234.xxx.175)

    부자감세 받은 사람들이라
    고교무상교육 관심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 4. 그분들은
    '24.10.29 9:01 PM (125.132.xxx.178)

    그분들은 그냥 민주당이 싫은 분들이라 이런 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식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받으면 지들이 좋은 건데 왜 국가가 교육비내줘야 하나 지돈내서 공부하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라 교육에 나라돈 쓰는 거 싫어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225 이토록...이전 추리글 (스포) 6 ... 2024/11/09 2,029
1644224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싫어하나요? 3 궁금 2024/11/09 1,279
1644223 오빠 부부가 양육권 포기한다고 했던...(내용 삭제) 25 ..... 2024/11/09 7,007
1644222 하안검시술 가까운병원에서도 많이 하시나요? 2 하안검 2024/11/09 623
1644221 공수처는 세금충인가요 1 ㄱㄴ 2024/11/09 424
1644220 시판 불고기양념 중 맛난거 3 ... 2024/11/09 852
1644219 고층 아파트 쥐 11 어떡해 2024/11/09 2,716
1644218 판검사들 서초동 엑소더스 7 엑소더스 2024/11/09 2,372
1644217 지금 미국주식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21 노노노 2024/11/09 6,779
1644216 오늘 집회에 민주당이 추가녹취 발표한대요. 20 하늘에 2024/11/09 2,127
1644215 이런 성격 이상해보이나요? 10 ... 2024/11/09 1,943
1644214 ‘정권 퇴진’ 투표로 수사 대상된 전교조 위원장 “좋은 건 같이.. 1 !!!!! 2024/11/09 742
1644213 베이징 항공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항 선택 문제 3 궁금 2024/11/09 489
1644212 가볍지않은 인덕션 후라이팬 추천해주세요 4 20센티 2024/11/09 588
1644211 유럽에서 가방 분실했던거 찾았대요 ㄷㄷㄷ 24 ㅇㅇ 2024/11/09 6,539
1644210 르쿠르제 냄비 솥밥 맛있나요? 9 미소 2024/11/09 1,492
1644209 나이 50이 가까워져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싫어요. 6 쉬운게없다 2024/11/09 2,841
1644208 성 관련 스팸 많이 오지않나요? 30 ........ 2024/11/09 2,597
1644207 잘먹는데 날씬했던 올케 22 올케 2024/11/09 25,542
1644206 달기만한 사과말고 새콤한 사과는 어디에서 사나요? 8 참나 2024/11/09 1,207
1644205 대입 면접 보러 왔어요. 5 ㅇㅇ 2024/11/09 1,265
1644204 산타마리아노벨라 오드코롱 어떨까요? 3 ... 2024/11/09 696
1644203 고주파 초음파 맛사지기 어떤거 쓰시는지요? 3 가정용 2024/11/09 817
1644202 나이 40에 왜 편애했냐구 울면서 따졌어요 아침부터 18 ㄴㅅ 2024/11/09 6,605
1644201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 매매 괜찮을까요? 3 리모델링 2024/11/09 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