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3년 연장' 교육소위 단독처리

굿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24-10-29 19:03:57

與 "재원 마련 구조 일방 처리에 유감…협치 안되면 파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야당, 잘한다!

IP : 125.184.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10.29 7:04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 2. 저 아래글에서
    '24.10.29 7:05 PM (211.234.xxx.175)

    민주당이 뭐하냐는 사람들은 이런 글은 눈에 안 들어오는걸까요?
    외면 하는 걸까요?

  • 3. 아니면
    '24.10.29 7:06 PM (211.234.xxx.175)

    부자감세 받은 사람들이라
    고교무상교육 관심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 4. 그분들은
    '24.10.29 9:01 PM (125.132.xxx.178)

    그분들은 그냥 민주당이 싫은 분들이라 이런 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식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받으면 지들이 좋은 건데 왜 국가가 교육비내줘야 하나 지돈내서 공부하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라 교육에 나라돈 쓰는 거 싫어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975 윤"노무현 부인은 뇌물 혐의, 문재인 부인은 타지마할 .. 20 ㄱㅆㄹㄱ 2024/11/11 2,528
1644974 부모님들 침구 어떠신가요? 15 씁쓼인맘 2024/11/11 1,716
1644973 영등포나 근처에 5억대 30평대 아파트 매수 할 수 있을까요?.. 19 ** 2024/11/11 2,637
1644972 요즘 대학병원 입원 시 보호자 코로나 검사 하나요? 2 입원 2024/11/11 738
1644971 기념일 속이 안좋은데.. 3 ........ 2024/11/11 677
1644970 루브르 박물관의 백종원 5 ㅋㅋ 2024/11/11 2,647
1644969 30년된 구축 아파트 전세주려고 할 때 수리 어느정도 해야 할까.. 14 2024/11/11 1,490
1644968 북한이 무너지는게 시간문제라네요.. 21 ㅇㅇ 2024/11/11 6,857
1644967 삼전은 계속 떨어지네요 6 ㅁㅁ 2024/11/11 3,032
1644966 신규 인터넷가입 16,500원이 제일 저렴한 건가요.  11 .. 2024/11/11 832
1644965 의사 중에 망한 사람도 많네요 40 .. 2024/11/11 17,420
1644964 상가 막상 사려고 알아보면 터무니없이 비싸요 2 상가 2024/11/11 1,259
1644963 멸치젓갈 어떻게 할까요? 3 멸치젓갈 2024/11/11 648
1644962 창문형에어컨 안뗀집 모기 많지않던가요? 1 땅지맘 2024/11/11 588
1644961 강남에서 입시하신 분..상위권 아이 문과 아쉬울까요 13 ㅁㅁㅁ 2024/11/11 1,942
1644960 때타올 1 홈쇼핑 2024/11/11 493
1644959 진종오 "이재명 1심선고 생중계해야" 1인 시.. 20 전공이나 살.. 2024/11/11 2,031
1644958 친한척하는 동네엄마 후기 11 ... 2024/11/11 4,342
1644957 버거킹 와퍼주니어~ 혹시 행사있나요? 5 생각 2024/11/11 1,600
1644956 공실얘기가 많아서 8 상가 2024/11/11 2,470
1644955 중고차 후회해요 ㅜㅜ 13 ㅇㅇ 2024/11/11 4,556
1644954 제가 지난 주에 퇴직했다고 남편이 본인 친구들에게 말했대요 12 이런 남편 2024/11/11 3,886
1644953 어머니가 뇌쪽이 불안정하시다고 하는데요ㅜㅜ 3 어머니..... 2024/11/11 1,381
1644952 펑합니다 19 2024/11/11 3,420
1644951 미세먼지 작렬입니다 3 2024/11/11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