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3년 연장' 교육소위 단독처리

굿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4-10-29 19:03:57

與 "재원 마련 구조 일방 처리에 유감…협치 안되면 파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야당, 잘한다!

IP : 125.184.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10.29 7:04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3262?rc=N&ntype=RANKING

  • 2. 저 아래글에서
    '24.10.29 7:05 PM (211.234.xxx.175)

    민주당이 뭐하냐는 사람들은 이런 글은 눈에 안 들어오는걸까요?
    외면 하는 걸까요?

  • 3. 아니면
    '24.10.29 7:06 PM (211.234.xxx.175)

    부자감세 받은 사람들이라
    고교무상교육 관심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 4. 그분들은
    '24.10.29 9:01 PM (125.132.xxx.178)

    그분들은 그냥 민주당이 싫은 분들이라 이런 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식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받으면 지들이 좋은 건데 왜 국가가 교육비내줘야 하나 지돈내서 공부하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라 교육에 나라돈 쓰는 거 싫어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425 요즘은 코로나 검사하거나 격리 하는거 없나요? 3 ... 2024/11/06 1,219
1643424 순금팔찌 끊어질까요?? 3 ..... 2024/11/06 1,481
1643423 대전은 수능대입학원 주로 어디로 보내나요? 6 예비고3 2024/11/06 627
1643422 몸에난 검은 사마귀에 율무가루 붙혔여요 8 모모 2024/11/06 3,343
1643421 송승헌 매력적이네요. 16 2024/11/06 7,353
1643420 솥반.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24 햇반의 진화.. 2024/11/06 4,972
1643419 트럼프 축전 문재인 전대통령 vs석열 8 00“ 2024/11/06 4,327
1643418 워터픽 추천해 주세요 4 워터픽 2024/11/06 1,237
1643417 내일 아침 여행 옷차림 조언해 주세요. 4 2024/11/06 2,398
1643416 (조언절실) 당근에 패딩을 팔고 싶은데 모자가 없어요 9 이를 어쩌나.. 2024/11/06 2,714
1643415 전두환 손자 전우원 근황 18 .... 2024/11/06 24,519
1643414 코엑스커피쇼 6 서울 2024/11/06 2,342
1643413 2030대 젊은 여자들이 많이 똑똑해진것 같지 않나요? 26 ........ 2024/11/06 7,746
1643412 압류가 걸린 전세집 어쩌나요? 7 사랑 2024/11/06 2,593
1643411 요즘 유아 영재가 많은 이유 헐 19 ... 2024/11/06 17,105
1643410 트럼프 일론머스크 공통점 15 .. 2024/11/06 5,186
1643409 택배보낼때 박스요 3 ..... 2024/11/06 831
1643408 떨어진 신분증 보면 4 ? 2024/11/06 1,767
1643407 헤어쿠션이라는거 써봤는데. 5 금이 2024/11/06 4,213
1643406 지드래곤 공항영상이라는데 44 2024/11/06 19,530
1643405 전통 찻잔,주전자 3 ··· 2024/11/06 613
1643404 턱 화이트헤드 제거 궁금이 2024/11/06 796
1643403 음악좀 찾아주세요~~! 5 믿슙니다 2024/11/06 461
1643402 나솔 폐지되도 할말없죠 5 2024/11/06 5,879
1643401 지켜야 할 에티켓이 무엇일까요? 20 2024/11/06 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