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메우려 '한은 적립금'도 손대려 했다···법률자문 결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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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1029n10951?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이미 건드릴 수 있는건  다 건드렸다는 의미네요 //

[우체국 적립금도]

이미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한은 마통]

올해 150조이상 썼고
그 이자만 2천억이 넘는다던데
(다 국민들이 낼 돈 ㅜㅜ)

청약저축 기금에
이젠 한국은행 적립금까지 손대려고 했나요?
얼마나 돈이 없길래

[ㅁㅁ]

여론조작이니 당선무효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기재부]

미친놈들임, 도대체 살림을 어찌는 사는건지. 돈없음 국채라도 발행하던가. 돈없는데 청와대는 왜 옮겼는지. 저런 쓰레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어휴..

[윗님]

맞습니다.
기재부놈들 공범

[.....]

기재부 모피아들을 처벌해야함.
어떤 잘못을 해도 기재부는 불이익이 없음.
대통령도 문제지만 기재부도 개혁해야함.

[땅]

서울에 있는 금싸라기 땅 공매로 팔아먹고, 감세 해주고, 부동산 부양하는라 돈 펑펑 쓰고, 건보도 이제 빈털털이로 만드는중이고 이제 기금 손대고,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하면 아주 볼만 할듯.. 멋지다 ㅡㅡ주택청약저축도 묶이는 돈인데 서민들 돈 빼먹을라고 25만원으로인상. 그거 당첨 될 때까지 건드리지도 못하는돈...완전 꽁돈이지..즐겁냐 이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