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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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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메우려 '한은 적립금'도 손대려 했다···법률자문 결과 '불가'

.......... 조회수 : 1,157
작성일 : 2024-10-29 12:45:44

https://m.news.nate.com/view/20241029n10951?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이미 건드릴 수 있는건  다 건드렸다는 의미네요 //

IP : 61.82.xxx.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체국 적립금도
    '24.10.29 12:50 PM (211.234.xxx.7)

    이미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한은 마통
    '24.10.29 12:52 PM (211.234.xxx.7)

    올해 150조이상 썼고
    그 이자만 2천억이 넘는다던데
    (다 국민들이 낼 돈 ㅜㅜ)

    청약저축 기금에
    이젠 한국은행 적립금까지 손대려고 했나요?
    얼마나 돈이 없길래

  • 3. ㅁㅁ
    '24.10.29 1:01 PM (1.240.xxx.21)

    여론조작이니 당선무효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 4. 기재부
    '24.10.29 1:58 PM (59.7.xxx.217)

    미친놈들임, 도대체 살림을 어찌는 사는건지. 돈없음 국채라도 발행하던가. 돈없는데 청와대는 왜 옮겼는지. 저런 쓰레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어휴..

  • 5. 윗님
    '24.10.29 2:01 PM (222.232.xxx.109)

    맞습니다.
    기재부놈들 공범

  • 6. .....
    '24.10.29 2:15 PM (95.57.xxx.25)

    기재부 모피아들을 처벌해야함.
    어떤 잘못을 해도 기재부는 불이익이 없음.
    대통령도 문제지만 기재부도 개혁해야함.

  • 7.
    '24.10.29 2:39 PM (59.7.xxx.217)

    서울에 있는 금싸라기 땅 공매로 팔아먹고, 감세 해주고, 부동산 부양하는라 돈 펑펑 쓰고, 건보도 이제 빈털털이로 만드는중이고 이제 기금 손대고,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하면 아주 볼만 할듯.. 멋지다 ㅡㅡ주택청약저축도 묶이는 돈인데 서민들 돈 빼먹을라고 25만원으로인상. 그거 당첨 될 때까지 건드리지도 못하는돈...완전 꽁돈이지..즐겁냐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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