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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굿 조회수 : 2,480
작성일 : 2024-10-28 19:00:06

'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野, '김건희 여사' 사건 두고 검찰에 맹폭
특활비 증빙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 경고도
검찰총장 탄핵 움직임에 대응력 상실 우려
"대부분 검사들 억울…총장 옳은 판단내려야"

 

검찰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했다.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본격 제기돼 온 검찰청 폐지 움직임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특수활동비 전액 폐지와 검사장 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점 역시 악재다.

 

檢 성토장 된 국정감사…검사장 호화 관사 논란도

검찰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김건희 여사’였다. 국정감사 직전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단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단 이유로 각각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에 야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한 야당의 칼날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도 옮겨간 상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8억95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활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고 있으나, 명확한 증빙은 거절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예산결산을 통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검사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 관사는 총 56곳으로 이중 53곳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의 관사는 전용면적 227㎡(약 68.7평)에 달하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는 야당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점이다. 심 총장은 ‘기획통’으로 검찰을 향한 거센 공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71109?lfrom=twitter

 

IP : 125.184.xxx.7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10.28 7:00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71109?lfrom=twitter

  • 2. 명품백 수수가
    '24.10.28 7:01 PM (211.234.xxx.57)

    감사의 표시라는 것도 전대미문 아닌가요?
    도이치 수익 창출 당한것두요.

  • 3. 하늘에
    '24.10.28 7:02 PM (118.235.xxx.76)

    자업자득...
    이건 시작이다.
    이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일 뿐이야

  • 4. ...
    '24.10.28 7:03 PM (119.69.xxx.20)

    지금의 검찰청은 혈세 낭비로 운영되는 범죄 공동체다

  • 5. 명품백 수수
    '24.10.28 7:03 PM (211.234.xxx.57)

    주가조작 의혹

    모녀 압색 0번

  • 6. 제발
    '24.10.28 7:04 PM (118.235.xxx.33)

    전액삭감하길.지금까지 명신이한테 해온 처사를 보면 저 집단은 해체가 마땅

  • 7. 검찰이전대미문
    '24.10.28 7:06 PM (211.234.xxx.107) - 삭제된댓글

    특활비 삭감은 자업자득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수사하는데 사용하지않고,
    소고기 먹는데 사용하고
    술마시는데 사용하고
    명절 떡값, 수고비 현금봉투로 사용했으면
    법에서 정한 용도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특활비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셈이니
    삭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8. 주가조작 무혐의
    '24.10.28 7:11 PM (14.52.xxx.37)

    콜검들은 돈이 필요하면 깅거니한테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니들 주인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 9. 반박불가
    '24.10.28 7:16 PM (114.199.xxx.113)

    지금의 검찰청은 혈세 낭비로 운영되는 범죄 공동체다22222222

  • 10. 그냥
    '24.10.28 7:30 PM (223.38.xxx.74)

    특활비 다 없애지 민주당도 웃겨요.
    청와대부터 각 부처마다 있고 지들도 신나게 써 놓고 왜 맨날 검찰 특활비만?

  • 11. 특활비
    '24.10.28 7:36 PM (99.241.xxx.71)

    어디더 썼는지 멀못하묜 다 없애야죠
    근데 검찰처럼 물어도 물어도 끝까지 말안하는데가
    어디 또 있나요

  • 12. ㅎㅎ
    '24.10.28 7:36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검찰만 특활비를 개판으로 쓰고도 반성을 안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랬더니 다 가리고 또 휘발된 영수증을 제출하니
    검찰만 특활비를 삭감당할수 밖에요.

  • 13. 검찰 해체
    '24.10.28 7:53 PM (118.235.xxx.174) - 삭제된댓글

    만악의 근원 검찰은 해체해야 해요

    윤석열 같은 것들이 모린 검찰

    저게 조작 공작청이지
    무슨 검찰?

  • 14. 검찰 해체
    '24.10.28 7:54 PM (118.235.xxx.174)

    악의 근원 검찰은 해체해야 해요

    윤석열 같은 것들이 모인 조직 검찰

    저게 조작 공작청이지
    무슨 검찰?

  • 15. 아쉽지않음
    '24.10.28 8:10 PM (172.224.xxx.22)

    해체되버리는게
    오히려 세금 아끼는 거죠

  • 16. 정청래
    '24.10.28 8:11 PM (125.137.xxx.77)

    국민들 속을 후련하게 해주네

  • 17. ....
    '24.10.28 8:24 PM (112.154.xxx.66)

    진짜 안줘야 말이지
    저래봤자 줄거면서...

  • 18. oo
    '24.10.28 8:40 PM (211.58.xxx.63)

    검새들 월급도 아깝네요. 특활비가 웬말~~

  • 19. 000
    '24.10.29 12:21 AM (172.226.xxx.46)

    검찰들 10원 한장도 아깝다

  • 20. ..
    '24.10.29 12:39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특활비 삭감에 타격있을까 싶네요.
    어디선가 돈나올곳 많을거같아요.

  • 21. ..
    '24.10.29 12:41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특활비 삭감에 타격있을까 싶네요
    어디선가 돈나올곳 많을거 같아요.
    그냥 해체가 답인집단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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