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발의는 국짐당에서 했는데 왜 민주당 금투세라고해요?

[궁금]

냉무

정말 궁금해서 물어요.

[진지하게]

혹시 지금 지능검사중이신가요?

[민주당의 인질극]

https://naver.me/5sslAodi

[원글]

금투세 발의한 것에 문제 많아서 제기한거 맞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민주당 금투세라고 물타기 하는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금투세는 기울어진 것을

국짐당에서 발의한것에 이의 단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음]

현행 금투세는 2020년 12월에 문재인정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한거에요.
국힘 편드는 것 같아 말 안했는데 추경호안은 거의 무시수준이었고요.

[..]

대표적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3] "금투세는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추경호는 현정부안 계속 반대입장

[2019년 추경호]

118님

2019년 추경호가 발의한 걸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금투세 양당이 찬성했다가 주식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현행법상 금투세 도입 다들

유보하다 폐기하고 이재명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자꾸 민주당 금투세라고

하는지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겠다싶어서요.

[..]

발의는 여러곳에서 하지만 채택이 다르잖아요.
문재인 정부안으로 발안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일때 통과되고 민주당은 미적거리고 현정부는 폐지하자면 그건 민주당 법률이죠.
이재명이 폐지 주장한다는데 수뇌부가 결정하면 될걸 아직도 결정 안되는 상황이고요.

[..]

추경호안른 통과가 안됐다니까요… 하아

[..]

심지어 추경호안은 현재 민주당 추진안과 달라요.

[21대국회에서]

여야 모두 찬성한 법. 추경호도 발의했고
민주당 이해찬 독려에 힘 입어 최운열이 추진한 법.
그렇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윤석열이 먼저 폐지 주장. 이재명이 유예한다한들
지금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박수 안칠 걸요.
윤석열 덕분에 유예됐다고 하지.
폐지건 유예건 윤석열,한동훈 올려칠텐데
무슨 유예니 폐기니 하는지 모르겠네요.

[...]

국힘 추경호가 발의한 건 폐기됐어요 (20대 국회임)
의안번호 21322
국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거 아시죠?
국회 사이트에서 이 건 확인해보면 하단의 본희의 심의 부분의 회의 결과 부분에
임기만료폐기라고 되어 있는 거 직접 보세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9L0E7P0H4W1H5K2B...

[...]

21대 국회에서 소득세 개정 통과한 거 직접 확인해보세요
하단에 본희의 심의 부분의 회의 결과 부분에 원안 가결로 되어 있고 공포법률 부분에 소득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일 하단에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9 건 있으니 각각 누가 발의한 게 주식 등 관련된 것인지 직접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정부 발의
유동수 발의
이상직 발의
추경호 발의
등등
직접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딴소리할까봐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서 추경호 발의안은 클릭해보면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미술품)양도차익에 대한 거에요
지금 금투세와 전혀 상관없는 거 아시겠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L0Z1Y2I0L1U0I0V0T...

[...]

2019년 추경호가 발의한 것은 이미 폐기된 거 모르고 질문하신 건가요?
지금 금투세는 2020년에 발의된 거잖아요

[...]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49847?sid=100

[추경호도 발의함]

추경호도 2019년 국회 때 발의했고
그 논의가 21대 국회로 이어져서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된 겁니다. 위의 분들은 무슨 추경호가 발의 안한 거처럼 말씀하시네.

한국일보 기사 붙입니다.
금투세 '도입→유예' 입장 바뀐 이재명·추경호...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516360002142

법안이 첫 발의된 20대 국회 때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재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이었던 추 부총리가 총대를 멨다. 추 부총리가 2019년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에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해당 법안은 21대 국회로 이어졌고, 2020년 정부안이 만들어졌다.

[변호사 시험도]

글쎄 변호사 시험도 없애
금 투세로 서민들 100만 원 벌면 세금 혜택도 못 받게 하고
민주당 너네왜 그러냐

[추경호발의함]

19년 추경호 발의로 시작된 것이고
민주당에선 최운열의원이 당시 민주당 대표 이해찬에게 제안해서 진행된 것임.
최운열 인터뷰에 이해찬에게 제안하는 과정 언급.
그렇게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임. 경제민주화
입법이라 김종인 등 경제민주화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다 찬성한 법일 걸요.

[그냥]

5천만 원 이상 세금만 떼면 될 일을
뭐 하러 백만 원 버는데 세금 공제를 박살을 내냐

[...]

당연한 거 아닌가. 배우자가 몇 백만원 근로소득 있어도 인적공제에서 빠지는데 주식이 뭐라고 예외로 해줘야 하남?

[..]

추경호무새인가
추경호가 발의한 거든 민주당이 발의한거든
그럼 폐지하면 될거 아녜요???
왜 폐지 안한대요?
추경허는 국힘이니 반대하는 차원에서라도 퍠지하면 되는거 아녜요??
추경호 추경호 징하다 징해
언제까지 추경호가 발의했는데요?? 타령하려는지

[ㅇㅇ]

주식이 5천이지
채권은 250만원이에요
채권 시장 다 박살날 거라는 거 안봐도 비디오죠?

[재명세]

잊지말자 재명세

[사모펀드 감세]

민주당이 할려는 금투세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모펀드 (대장동 사모펀드인 천하동인 등등) 의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현재 약 48프로? 내는 세금이 약 27프로로 팍 줄어든다죠.

이것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 포기못하고 계속 유예한다고 질질 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민주당에선 금투세 감행할려면 부동산 사모펀드 세금을 줄이지말고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진정성을 믿을텐데, 사모펀드 얘기는 절대 안하죠. 물론 주식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세금을 내게되니까 손해지만 사모펀드에서 주식투자는 아주 적어요. 대부분 기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하거든요.

사모펀드에 투자한 국회의원들 다 투자내역 공개하고, 부동산 사모펀드 세금 감세하지 않겠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 이유 뻔하죠?

글구 재명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중에 금투세 해서 한국장 폭삭 망하면 민주당에서 이걸 또 국힘한테 뒤집어 씌울거 뻔할지라 사람들이 일부러 재명세라고 하는거예요. 나중에 선동질 안당하기 위해

[..]

어짜피 입아프게설명해도
민주당 만쉐들은 아몰랑

[원글님]

추경호가 법안낸 금투세는 회기 지나서 폐기되었구요, 지금 민주당이 할려는 금투세랑 내용이 달라요.

현재 민주당 조국당 합쳐서 187석이구요, 두당이 금투세 밀어부치고 있는데, 국민들 반대가 심하니 민주당에서 유예한다는둥.. 눈치보는데, 절대 폐기한다는 말은 안하고 있죠.
민주당과 조국당 이들이 금투세를 할려는 목적, 뭔가 그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할려는거다..라는 생각 안드세요?

[. .]

댓글 잘 읽어보니 이해가 쏙 가네요. 민주당 나쁜넘들. 아예 가재는 개울에서 살라는거군요. 어딜 기어오르려고하냐 이거네요.

[또 몰려왔네]

나도 금투세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때는 이때다 몰려와서 찌질거리는 두찍이들 참 한심한 인생 산다. 짧은 인생 버러지만도 못하게 살다 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