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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

강제맞음 조회수 : 3,092
작성일 : 2024-10-24 23:16:23

"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강제로 끌려간 사람 이름 대봐"

https://v.daum.net/v/20241024141625056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 연행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전체적인 강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개인이 아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 .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이후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며 "윤미향과 정대협에 지킬 명예가 있는가. 위안부 지원금을 횡령해 감옥행을 앞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인가"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 있으면 실명을 대보라 "고 답했다.

 

----------------------------------------------------------------------------

강제로 끌려간 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1991년부터 쭉 실명으로!

 

 

 

 

 

IP : 84.87.xxx.20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24 11:21 PM (58.230.xxx.165)

    미친 것들이 여기저기서 날뛰네요ㅠㅠ

  • 2. ...
    '24.10.24 11:25 PM (116.125.xxx.12)

    지금정권보니 이나라는 교수건
    판검사건 친일 매국노 고위직을 다잡고 있더라구요

  • 3. 이러니
    '24.10.24 11:27 PM (58.29.xxx.96)

    일본이 수장되길 바랄뿐

  • 4. 미친
    '24.10.24 11:45 PM (122.36.xxx.85)

    그동안 돌아가신분 포함 생존해.계신.위안부할머니들은 그럼 뭔데? 와 욕도 아깝다

  • 5.
    '24.10.25 12:02 AM (211.211.xxx.168)

    연대에 뉴라이트 제조기가 있었나봐요

  • 6. 류석춘 아버지도
    '24.10.25 12:20 AM (61.105.xxx.113)

    독재에 부역한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악명이 높아요.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매국의 역사에 빌붙어서 석춘이가 매춘거리네.

    류석춘 동생은 서강대 교수인데 형과 달리 양심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 7. ..
    '24.10.25 1:00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무슨 말이 안나오네요.
    나라에 망조가 들었네요

  • 8. 남동생이
    '24.10.25 1:40 AM (211.208.xxx.87)

    서강대 류석진 교수죠. 지병으로 타계하셨어요.

    인상만 봐도 형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강의실 여학생에게 원래 매춘은 처음부터 본격적이지 않다고

    학생도 해볼래요? 모욕적으로 질문 막는 저열한 짓거리나 하고.

    이것만으로도 민사감이죠. 뒷골목 양아치 수준.

  • 9. 봄날처럼
    '24.10.25 1:57 AM (116.43.xxx.8)

    진짜....

    "매춘인걸 알고 따라간 사람 이름대봐!!!!!"

    기자들은 이런 질문 못하나요???

  • 10. ..
    '24.10.25 7:01 AM (211.234.xxx.227)

    에휴

  • 11. ㅜㅜ
    '24.10.25 7:24 AM (180.66.xxx.192)

    쓰레기가 아니라 악마네요 강제로 끌려간사람 있으면 실명을 대 보라니

  • 12. 000
    '24.10.25 9:18 AM (140.248.xxx.2)

    강제로 끌려간
    분들 다 있구만 이름대라고? 하아 지 가족이 당하면 좋다 하나?

  • 13. 영통
    '24.10.25 9:25 AM (211.114.xxx.32)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 친일파 집안
    아버지는 독재 위해 일한

    그런 집안의 정치인들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죄 당위성 만들어주려고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왜곡을 하려고 작정
    친일파 처단 못한 나비효과가 너무나 큼...




    돈을 받아야 매춘 아닌가요?
    돈 못 받았는데 무슨 매춘?

    그리고 데려갈 때 매춘한다고 말하고 데려간 것도 아닌데

  • 14. 영통
    '24.10.25 10:02 AM (106.101.xxx.252)

    할아버지 친일파 집안
    아버지는 독재 위해 일한

    그런 집안의 정치인들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죄 당위성 만들어주려고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왜곡을 하려고 작정
    친일파 처단 못한 나비효과가 너무나 큼...

    돈을 받아야 매춘인데
    돈 못 받았는데 무슨 매춘?

    그리고 데려갈 때 매춘한다고 말하고 데려간 것도 아닌데

  • 15. 뭣도 아니고
    '24.10.25 11:45 AM (118.218.xxx.85)

    이사람은 얼굴과 태도를 보아하니 자기도 잘못 들어섰다는걸 아는데 명색이 교수니까 그낭 뻗대보이자 그쯤!!!
    아무리 보아도 연대교수할만큼의 '지성'은 없어보이는데 '연대'애들이 바아보!!!

  • 16. 판새 ㄴ
    '24.10.25 1:37 PM (180.68.xxx.158)

    지들이 성매매를 해대니,
    강제 성노동도 매춘이라고 ㅈㄹ하는거로 추측됨.
    죽어서 원통한 할머니들 얼굴 어찌 보려고…ㅉ
    아니다
    저것들은 다 지옥 갈거니까…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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