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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2000억 효과’ 큰소리 친 문광연, 근거 묻자 “자료 없다”

기가찹니다 조회수 : 3,622
작성일 : 2024-10-23 13:37:52

[단독] 청와대 개방 ‘2000억 효과’ 큰소리 친 문광연, 근거 묻자 “자료 없다”

 

尹정부, 인수위 시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해 2000억 경제효과 홍보
문광연, 경제효과 ·관광객 취업유발 효과 자료 요청에 “해당사항 없다”

 

지난 2022년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청와대 개방 시 생산·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연 1490억원, 연 565억원 내외라고 추산치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검증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광연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내부자료에 따르면, 문광연은 경복궁 연계를 전제로 경복궁 방문객 데이터·이건희 기증관 관련 연구데이터를 활용해 경제효과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는 주된 근거는 ‘연 2000억원 경제효과’였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광연을 통해 “청와대를 개방하면 연간 2000억원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임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기반으로 2000억 경제적효과 추계 금액 인용이 오류라고 지적했다. 생산유발효과는 매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영업이익 개념이므로 이 둘을 합산하는 것은 중복 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광산업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시점에선 청와대 개방 관련 경제효과 진위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선 청와대 방문객의 지출 금액과 지출 부문을 파악해야 한다. 청와대 방문객 수의 연간 또는 월·일 평균과 방문객들의 1인당 지출 금액 및 지출 부문(숙박, 음식, 교통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청와대 방문객의 방문 목적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방문이 주목적인지 부수적 목적인지 등의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청와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조사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쿠키뉴스는 <[단독] 청와대 개방 ‘2000억 경제효과’라더니…대통령 행사만 91일>을 통해 문체부가 임 의원실의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후속조치 내역 요청에 “경제효과는 부수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 조치 사항 발생 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문광연도 현재 시점에서 파악된 경제효과 및 관광객, 취업유발 효과와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임 의원실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평가 계획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했다.

임오경 의원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청와대 개방하면 경제적 효과를 운운하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문체부”라며 “더 이상 청와대 리모델링과 전시공간 설치에 혈세 낭비말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1023095847082

.......

 

하아...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2찍들 어디 한 마디씩 해보세요

IP : 211.106.xxx.17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10.23 1:38 PM (211.106.xxx.172)

    https://v.daum.net/v/20241023095847082

  • 2. ..,
    '24.10.23 1:39 PM (116.125.xxx.12)

    사기에 거짓말정권

  • 3. 0부인 관람
    '24.10.23 1:42 PM (211.234.xxx.213)

    KTV 국악공연 한 곳,
    예산 8천만원 들여 무관객으로

  • 4. 국민한테
    '24.10.23 1:42 PM (211.234.xxx.213)

    돌려준다더니
    규정바꿔 대통령실이 사용

  • 5. ..
    '24.10.23 1:42 PM (211.235.xxx.220) - 삭제된댓글

    부처마다 관련 자료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걍 생각나는대로 막 지르는겨?
    2000억?
    2000명?

  • 6. 청와대는
    '24.10.23 1:43 PM (61.101.xxx.163)

    양반이지유.
    의료는 아예 대학 교육까지 싹을 짓이겨놨으니...
    저런식으로 근거도 없고 책임도 안지고 대책은 없고...

  • 7. ㅡㅡ
    '24.10.23 1:45 PM (106.102.xxx.67)

    이때부터도 2000이었나 보네요
    의대 증원 2000도 똑같이 근거도 없어요
    근데도 흔들림없이 해내겠다 하는 거 보면
    자의식과잉을 넘어 어디에 홀린 게 맞아요

  • 8. 수조예산 공사건도
    '24.10.23 1:46 PM (211.234.xxx.177)

    신규 댐 후보지 10곳 확정·공식 회의도, 회의록도 없었다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02275&page=1&searchType=sear...

  • 9. 의대정원 2000명
    '24.10.23 1:46 PM (211.234.xxx.177)

    회의록도 파기했다고 했죠

  • 10. 2000이 무서워
    '24.10.23 1:48 PM (123.111.xxx.222)

    2000이란 숫자가 이리 무섭게 느껴지다니 ㅠㅠ

  • 11. 관저 공사
    '24.10.23 1:50 PM (211.234.xxx.177) - 삭제된댓글

    설계도도 없다면서요?
    다음에 사용할 정부는 어쩌라고?

  • 12. 한남동 관저 공사
    '24.10.23 1:54 PM (211.234.xxx.177)

    도면도 없다면서요?
    다음에 사용할 정부는 어쩌라고?

  • 13. ㅋㅋㅋ
    '24.10.23 1:54 PM (211.243.xxx.169)

    근거가 있을리가요
    2000 이 좋아서 막 이천 이천 하는 중인데

  • 14. 2000이
    '24.10.23 2:33 PM (223.39.xxx.116)

    그렇게 좋으면 2000년에 대통령할것이지..ㅉㅉ
    왜 2024년도에 난리발광이랴..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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