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성렬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후 한일 군사협력 시나리오 배제할 수 없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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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위기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 조 교수의 평가다. 조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서로 간섭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고, 9.19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해 북한의 전면 파기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조치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물리적 공격 경고 등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조 교수는 “북한은 경제개발과 외교 관계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반도 위기는 그들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한국 정부가 계속 북한 흔들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칫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조 교수는 “시간이 주어지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속에서 전후 복구에 참여한다든지, 쿠바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한국의 보수 강경파들 입장에선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2국가론에 근거한) 공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비핵화는 물 건너가게 되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보수 강경파들은 지금을 마지막으로 북한을 흔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한과 국지전 상황까지 가게 되면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만한 요인도 크지 않다는 것이 조 교수의 판단이다.
조 교수는 “우리 쪽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현재 만들어 놓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한일 상호접근협정(RAA)까지 공식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이 11월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 임기는 내년 1월 19일 자정까지다. 윤 정부는 그 사이에 일본과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충돌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조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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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필리핀이 군대의 상호파병을 허용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평시에 연합군사훈련을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이지만, 유사시 상대국 지원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전개는 물론 장기주둔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전략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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