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전쟁안난다는 헛소리

....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24-10-22 14:02:04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전작권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1978년의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있으며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은 양측의 의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휘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2] 하지만 한미연합사렬부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 특히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서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쟁[3]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한국의 통수권자의 결정에 따른 군사력 동원을 막거나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게다가 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관할 밖에서, 항상 대한민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로 대한민국 육군의 수도방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가 있다. 또한 향후 전략사령부가 생기면 한국군 수뇌부가 F-35 운용부대인 제17전투비행단 같은 일부 핵심 병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한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과의 견해차이가 심해진다면, 당장 한국군 병력의 대부분을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에서 철수시키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디까지나 통수권과 군령권자가 위임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6.25 전쟁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측에 넘겨준 장본인격인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에서 철수시켜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간혹 펼치기도 했다.[4] 그 이전에는 삼팔선을 넘어 북진하도록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북진 명령에 결재를 하여 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하게 되었으며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유엔군을 북진시켜 사실상 눈감아주었다.[5] 다만 전작권을 가진 미군의 북진은 중국 인민해방군(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으로 써먹은 건 어쩔 수 없다.

IP : 61.72.xxx.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면
    '24.10.22 2:12 PM (59.7.xxx.113)

    윤통이 명령해서 우리가 북침해서 전쟁이 날수있다는 건가요?

  • 2. ....
    '24.10.22 2:12 PM (112.168.xxx.96) - 삭제된댓글

    전작권이든 뭐든 우리나라는 미국 허락이 있어야 움직일수 있어요
    지금으로썬 얼마나 삥 뜯길지 몰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는거만 기다려요
    트럼프 당선되면 전쟁 끝날테니까.
    방산주 들어가신분들도 나오셔야....

  • 3. 전쟁난다는 말은
    '24.10.22 2:16 PM (59.7.xxx.113)

    남침이든 북침이든 한다는 말인데

    한반도에 2만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해있고 북한에서 뭐하는지 미국에서 다 보고있는데 남침을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침 한다는 건가요?

  • 4. ....
    '24.10.22 2:19 PM (223.38.xxx.116)

    미국 허락이 그렇게 중요한데
    미국이 대놓고 하지 말라는데도 대북풍선 보내나요?
    무슨 헛소리인지...

  • 5. ....
    '24.10.22 2:20 PM (223.38.xxx.116)

    트럼프되면 돈이나 더 뜯어가겠죠
    윤석열이 퍼주고 다니는거 다 아는데

  • 6. ㅇㅇ
    '24.10.22 2:20 PM (221.146.xxx.142)

    지금 전세계가 대공황 탈출의 제물을
    눈에 불을 키고 찾고 있는데
    어느 등신이 본인 살겠다고 국민을 제물로 갖다 바치려 애쓰는중

    그걸 또 추종하는 무리들

  • 7. 결국
    '24.10.22 2:25 PM (59.7.xxx.113)

    남침 북침 둘다 못하나보네요.. 둘다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이 나지요?

  • 8. 저도 들었어요
    '24.10.22 2:53 PM (118.218.xxx.85)

    아는이들과 대화하는 중에누군가 그얘길하는데 어찌나 유식해보이는지...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미국이 전쟁 부추기는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본을 위하여, 또 지네나라 미국을 위하여, 6.25전쟁때도 그바람에 미국과 일본이 부자됐다는 소리 들은적 있는데

  • 9. 6.25때는
    '24.10.22 3:13 PM (59.7.xxx.113)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나서야했고 전쟁물자 공급처로 일본을 삼았으니 일본이 떼돈을 번거죠. 물자 팔아먹느라.

  • 10. ㅇㅇ
    '24.10.22 5:02 PM (116.32.xxx.18)

    저 윤뚱은 믿을수가 없으니 큰일이네요
    분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이 아니기에 누구한테 나라를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전쟁나면 이승만같이 한강다리 폭파하고 도망갈 놈이죠

    마누라는 델꼬 갈지는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633 말잘하기 대회인가요? 내용봅시다. 5 ㄱㄴㄷ 2025/05/19 1,088
1714632 이준석 김계리 느낌 비슷 5 2025/05/19 1,938
1714631 결혼연령 늦어져서 결혼 안한 남녀들 많지만 14 요즘 2025/05/19 3,976
1714630 애잔한 느낌까지 드는 대선토론 관전평이네요 28 에휴 2025/05/19 5,980
1714629 [긴급]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9 ㆍㆍㆍ 2025/05/19 1,462
1714628 태어난김에 세계일주 셰르파들 3 태어난김 2025/05/19 5,253
1714627 더본코리아 이슈는 언제 끝나려나요? 1 2025/05/19 1,710
1714626 백주대낮에 사람을 납치 끌고 가는 프랑스 6 quo 2025/05/19 4,709
1714625 이재명 눈은 18 2025/05/19 5,207
1714624 사전투표 ㄱㄴ 2025/05/19 438
1714623 이재명 눈이 작아도 넘 작네요 21 ㅇㅇㅇ 2025/05/19 4,223
1714622 이준석은 남의 이야기를 아예 안듣네요 32 ... 2025/05/19 4,270
1714621 민주당은 이상호 기자의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6 .. 2025/05/19 3,688
1714620 대학병원 예약 두번 미뤘는데 괜찮은지 3 2025/05/19 1,601
1714619 뿌염 안한지 석달.. 흰머리가 이렇게나 많았더니요 4 !!111!.. 2025/05/19 3,309
1714618 [칼럼] 한방에 900조 태운 尹, 국민당 1천8백 빚 생겨.... 7 경제폭망 2025/05/19 2,861
1714617 그런데 옛날 바나나가 더 맛있는 거였어요? 8 ..... 2025/05/19 2,539
1714616 이준석 토론 방식 4 ... 2025/05/19 1,891
1714615 의대를 증원하면 안되는 진짜 이유 4 의대 공대 2025/05/19 2,819
1714614 오늘 토론평가입니다. 7 와이티엔 2025/05/19 2,378
1714613 뒤늦게 대선토론 유튭 보고 경악... 짧은 시청 소감 7 .... 2025/05/19 2,739
1714612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봤는데요 17 Aaa 2025/05/19 6,320
1714611 와 이재명진짜 놀랐어요 59 ㅇㅇ 2025/05/19 21,054
1714610 일본과 우리나라의 효도 개념 9 lll 2025/05/19 3,539
1714609 춥지 않나요? 5 ,. 2025/05/19 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