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는 기소못하나요?

[..]

법잘알분들 알려주세요

[000]

특검가야죠.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하고 검사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네요
그리고 특검 가야죠

[000]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 못해요
이명박때도 비비케이 10년전 사건도 다시 꺼내서. 형 받았어요

[특검 가야죠]

국민 65%이상 특검 찬성인데

[..]

상설특검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뭉갤것같다네요
물론 임명안하면 탄핵사유라지만 그걸 신경쓸 윤도 아니고

[00]

검찰은 이대로 두면 안될 것 같고 (차기 정권 국힘이 되면 안되는 이유 하나 더 생김)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해줬어요.

[수사 기관 포함]

검찰 ‘김건희 무혐의’에 독해진 특검법…“수사기관도 수사 대상 포함”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2996.html

민주당 발의

[으이그]

기소를 못했는데 무슨 항소를 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ㅡㅡㅡㅡ
최강욱
'24.10.17 2:30 PM (211.177.xxx.9)
전 의원이 항소하고 검사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네요
그리고 특검 가야죠

[222.162]

상설특검을 뭉개면 그게 헌법 위반이라
탄핵사유입니다 . 뭉개는거가 헌법위반입니다.

[명박이도]

무죄난거 나중에 감옥간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