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기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는 기소못하나요?
..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24-10-17 14:23:16
IP : 221.162.xxx.20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0
'24.10.17 2:25 PM (125.185.xxx.9)특검가야죠.
2. 최강욱
'24.10.17 2:30 PM (211.177.xxx.9)전 의원이 항소하고 검사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네요
그리고 특검 가야죠3. 000
'24.10.17 2:31 PM (121.188.xxx.163)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 못해요
이명박때도 비비케이 10년전 사건도 다시 꺼내서. 형 받았어요4. 특검 가야죠
'24.10.17 2:32 PM (211.234.xxx.101)국민 65%이상 특검 찬성인데
5. ..
'24.10.17 2:38 PM (221.162.xxx.205)상설특검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뭉갤것같다네요
물론 임명안하면 탄핵사유라지만 그걸 신경쓸 윤도 아니고6. 00
'24.10.17 2:39 PM (123.215.xxx.241)검찰은 이대로 두면 안될 것 같고 (차기 정권 국힘이 되면 안되는 이유 하나 더 생김)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해줬어요.7. 수사 기관 포함
'24.10.17 2:51 PM (211.234.xxx.229)검찰 ‘김건희 무혐의’에 독해진 특검법…“수사기관도 수사 대상 포함”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2996.html
민주당 발의8. 으이그
'24.10.17 2:57 PM (112.157.xxx.89)기소를 못했는데 무슨 항소를 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ㅡㅡㅡㅡ
최강욱
'24.10.17 2:30 PM (211.177.xxx.9)
전 의원이 항소하고 검사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네요
그리고 특검 가야죠9. 222.162
'24.10.17 3:09 PM (121.188.xxx.163)상설특검을 뭉개면 그게 헌법 위반이라
탄핵사유입니다 . 뭉개는거가 헌법위반입니다.10. 명박이도
'24.10.17 3:25 PM (210.117.xxx.44)무죄난거 나중에 감옥간거아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