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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는 기소못하나요?

.. 조회수 : 823
작성일 : 2024-10-17 14:23:16

법잘알분들 알려주세요

IP : 221.162.xxx.20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0.17 2:25 PM (125.185.xxx.9)

    특검가야죠.

  • 2. 최강욱
    '24.10.17 2:30 PM (211.177.xxx.9)

    전 의원이 항소하고 검사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네요
    그리고 특검 가야죠

  • 3. 000
    '24.10.17 2:31 PM (121.188.xxx.163)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 못해요
    이명박때도 비비케이 10년전 사건도 다시 꺼내서. 형 받았어요

  • 4. 특검 가야죠
    '24.10.17 2:32 PM (211.234.xxx.101)

    국민 65%이상 특검 찬성인데

  • 5. ..
    '24.10.17 2:38 PM (221.162.xxx.205)

    상설특검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뭉갤것같다네요
    물론 임명안하면 탄핵사유라지만 그걸 신경쓸 윤도 아니고

  • 6. 00
    '24.10.17 2:39 PM (123.215.xxx.241)

    검찰은 이대로 두면 안될 것 같고 (차기 정권 국힘이 되면 안되는 이유 하나 더 생김)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해줬어요.

  • 7. 수사 기관 포함
    '24.10.17 2:51 PM (211.234.xxx.229)

    검찰 ‘김건희 무혐의’에 독해진 특검법…“수사기관도 수사 대상 포함”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2996.html

    민주당 발의

  • 8. 으이그
    '24.10.17 2:57 PM (112.157.xxx.89)

    기소를 못했는데 무슨 항소를 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ㅡㅡㅡㅡ
    최강욱
    '24.10.17 2:30 PM (211.177.xxx.9)
    전 의원이 항소하고 검사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네요
    그리고 특검 가야죠

  • 9. 222.162
    '24.10.17 3:09 PM (121.188.xxx.163)

    상설특검을 뭉개면 그게 헌법 위반이라
    탄핵사유입니다 . 뭉개는거가 헌법위반입니다.

  • 10. 명박이도
    '24.10.17 3:25 PM (210.117.xxx.44)

    무죄난거 나중에 감옥간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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