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 조회수 : 2,319
작성일 : 2024-10-14 19:15:22

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IP : 223.38.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7:21 PM (1.233.xxx.223)

    속내가 뻔하네.

  • 2. ...
    '24.10.14 8:04 PM (116.125.xxx.12)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 3. 기대 없음
    '24.10.14 8:17 PM (49.165.xxx.150)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 4. 윤석열이
    '24.10.14 8: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130 잔뇨감 5 됐다야 2024/10/22 1,390
1638129 가족간 돈거래 하시나요? 11 열매사랑 2024/10/22 2,694
1638128 명태균 말이! 진짜인가부네 ㅎㅎ 27 명신이 2024/10/22 17,078
1638127 82하면서 전쟁 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 처음인 듯 21 무셔 2024/10/22 1,528
1638126 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배고파해요 7 ㅇㅇ 2024/10/22 1,715
1638125 응암동 다세대주택 시세 4 2024/10/22 1,969
1638124 여론조사 조작... 이라면 6 ... 2024/10/22 865
1638123 cj홈쇼핑에서 금반지 샀는데 보증서만 4 2024/10/22 1,983
1638122 삼성 서비스센터 불만 7 2024/10/22 1,291
1638121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25 힘들다 2024/10/22 5,332
1638120 링딩동 이후로 젤 강력하네요 1 금지 2024/10/22 3,193
1638119 좋거나 나쁜 동재 - 비숲 스핀오프 드라마예요 6 ........ 2024/10/22 1,676
1638118 블루투스 이어폰 배터리도 방전된다는걸 1 이어폰 2024/10/22 857
1638117 법과 정의 염원 2024/10/22 284
1638116 전쟁나면 서울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18 .. 2024/10/22 4,022
1638115 쫓아내자.. 4 정답은 2024/10/22 1,005
1638114 이혼하는 최-박 부부 사주풀이 봤는데 6 00 2024/10/22 6,937
1638113 부부 8 어느해 겨울.. 2024/10/22 2,116
1638112 운동 가기 전 2 2024/10/22 866
1638111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4 ㅇㅇ 2024/10/22 1,689
1638110 가난 혐오가 왜 이렇게 심할까요? 10 2024/10/22 4,944
1638109 아이쿠 코로나ㅜㅜ 3 아파.. 2024/10/22 1,602
1638108 인스타그램 리그램 용어에 대해서요.. .. 2024/10/22 410
1638107 로제의 아파트 떼창하는 독일 클럽 13 ,,,,,,.. 2024/10/22 6,585
1638106 공복에 사과 7 당뇨 2024/10/22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