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 조회수 : 2,318
작성일 : 2024-10-14 19:15:22

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IP : 223.38.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7:21 PM (1.233.xxx.223)

    속내가 뻔하네.

  • 2. ...
    '24.10.14 8:04 PM (116.125.xxx.12)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 3. 기대 없음
    '24.10.14 8:17 PM (49.165.xxx.150)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 4. 윤석열이
    '24.10.14 8: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095 삼전 7 주식 2024/10/22 3,526
1638094 난방 개시했네요. 7 ... 2024/10/22 1,548
1638093 82의 모순 호르몬주사 8 ... 2024/10/22 1,918
1638092 노인쓰는 컴퓨터 고장 어디다 부탁해야되요? 15 도움절실 2024/10/22 1,293
1638091 카본매트 전자파 나오면 전기매트나 다름없네요. 3 fh 2024/10/22 1,907
1638090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지원에 "단계별로 공격용도 고려가.. 9 .... 2024/10/22 1,248
1638089 여드름 피부. 피부 맛사자지샵 vs 피부과(도와주세요.) 8 순이엄마 2024/10/22 951
1638088 주휴 수당이라는 게 뭔가요? 12 차즈 2024/10/22 3,272
1638087 학습지 하는 분 계세요? 2 ^^ 2024/10/22 916
1638086 연희동 서대문구청근처 살기 어떤가요 26 알려주실 분.. 2024/10/22 2,535
1638085 이쯤에 다시 되돌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혜안 담긴 말씀/펌 7 ㅠㅠㅠ 2024/10/22 1,384
1638084 주부-국민연금 지역가입과 임의가입 차이가 뭔가요 4 국민연금 2024/10/22 1,481
1638083 저렴히 방을 구해야됩니다 ㅠ 14 고민 2024/10/22 3,364
1638082 남성의류 올젠 구입하시는 분들 27 .. 2024/10/22 4,655
1638081 남편의 성격 .. 3 .... 2024/10/22 1,353
1638080 남편이 진짜 한심하고 싫을때 11 아쉬움 2024/10/22 4,225
1638079 꽃게탕 1 윈윈윈 2024/10/22 707
1638078 자전거도로 놔두고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왜 그런거죠? 10 .. 2024/10/22 1,308
1638077 사는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20 daisy 2024/10/22 3,111
1638076 나이 45에 한국사능력시험 치느라 넘 힘들었는데, 나름 재미도 .. 20 // 2024/10/22 3,042
1638075 김건희님이힘들어지치셨다니ㅠㅠ 29 이를어쩌나 2024/10/22 6,588
1638074 54인데 비문증이왔으면... 12 777 2024/10/22 2,648
1638073 윤 대통령 “집사람 많이 힘들어해, 이미 많이 자제…인사는 내가.. 28 000 2024/10/22 5,314
1638072 비행기 탈 때요. 커터칼 작은 거 안되나요? 24 캐리어 2024/10/22 3,503
1638071 침대위 탄소매트 추천해주세요 4 ... 2024/10/2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