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24-10-14 19:15:22

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IP : 223.38.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7:21 PM (1.233.xxx.223)

    속내가 뻔하네.

  • 2. ...
    '24.10.14 8:04 PM (116.125.xxx.12)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 3. 기대 없음
    '24.10.14 8:17 PM (49.165.xxx.150)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 4. 윤석열이
    '24.10.14 8: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775 로제 APT, 외국인들이 못알아듣는 거 웃겨요 18 신기 2024/10/27 20,995
1639774 김이 보라색이 됨 버려야겠죠 ㅜㅜ 3 ㅇㅇ 2024/10/27 3,319
1639773 정년이 재밌게 보시는 분들, 신선한 얼굴들 이야기 해봐요 26 ooooo 2024/10/27 5,651
1639772 한국무용 최호종 16년 콩쿨영상 감동이예요 12 이런느낌으로.. 2024/10/27 3,346
1639771 82와 함께한 초보 운전 탈출기 7 병아리 2024/10/27 1,933
1639770 폐백 받는 범위 29 ** 2024/10/27 4,366
1639769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3 함께 2024/10/27 490
1639768 왜 저는 승부욕이 없을까요? 18 ㅠㅜ 2024/10/27 3,638
1639767 네이버블로그에 있는 사주가 7 ㅣㅐㅣㅣ 2024/10/27 2,164
1639766 진통제로 과다투여로 인해 일시적 치매나 섬망이 올수도 있나요? 9 치매현상 2024/10/27 2,663
1639765 어릴때 일상중 공포스러웠던것 두가지가 7 .. 2024/10/27 3,685
1639764 외교부의 독도 문제 대응 강하게 질책하는 이재명 의원 4 !!!!! 2024/10/27 1,123
1639763 방어기제가 심한건 이유가 뭘까요? 13 .. 2024/10/27 3,494
1639762 정년이네 국극단 바지 ㅋ 12 워메 아따 2024/10/27 8,942
1639761 족욕하는데.. ㄱㄴ 2024/10/27 662
1639760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이수현의 죽음은...(추리해봄) 11 배신자 2024/10/27 7,132
1639759 김수미씨 평소에 술을 드셨나요 30 ........ 2024/10/27 26,154
1639758 오늘 금 구입했습니다~ 5 ** 2024/10/27 3,895
1639757 필라테스 운동강사가 자세 교정을 얼마나 해주나요 4 ... 2024/10/27 2,057
1639756 돌싱남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만나요 6 898989.. 2024/10/27 3,432
1639755 미국실제) 트렌스젠더 주장 병원 입원 29 .. 2024/10/27 5,664
1639754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4 ^^ 2024/10/27 3,099
1639753 올림픽대로에서 목격한 초보운전차 10 오늘 2024/10/27 5,429
1639752 자식들에게 내 모습.. 34 ㅇㅇ 2024/10/27 14,865
1639751 한국무용,국극 공연하면 꼭 가고싶네요 5 바람 2024/10/27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