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 조회수 : 2,317
작성일 : 2024-10-14 19:15:22

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IP : 223.38.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7:21 PM (1.233.xxx.223)

    속내가 뻔하네.

  • 2. ...
    '24.10.14 8:04 PM (116.125.xxx.12)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 3. 기대 없음
    '24.10.14 8:17 PM (49.165.xxx.150)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 4. 윤석열이
    '24.10.14 8: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814 공동명의 집 양도세요 4 ... 2024/10/21 1,588
1637813 국세청 일 잘하는데요 16 ㅇㅇ 2024/10/21 5,399
1637812 46000원 짜리 옷... 13 반품 2024/10/21 5,606
1637811 78년생인데 혈액 호르몬검사 폐경진단 받았 12 ㅜㅜ 2024/10/21 4,150
1637810 한강 작가님 책이 미래에서 왔어요. 2 왔어요 2024/10/21 1,695
1637809 오늘 국정감사를 빛낸 세 여전사들(feat.전현희 강혜경 노영희.. 5 ... 2024/10/21 2,095
1637808 밥도둑 말해봐요. 34 나한테 2024/10/21 5,135
1637807 당당함에는 다 근거가 있던데 1 ㅓㅎㄹㅇ 2024/10/21 1,763
1637806 한국 연예인들 노처녀 노총각 너무 많아요 6 ㅇㅇ 2024/10/21 3,336
1637805 명태균 관련회사 공표용 여론조사 전수통계 jpg 7 /// 2024/10/21 1,093
1637804 강혜경 "명태 도움 받은 의원 25명 이상이다".. 11 어쩔 2024/10/21 2,229
1637803 제2의 mb시절 4 Mb 2024/10/21 691
1637802 방탄커피가 살 찌죠? 5 다이어트 2024/10/21 1,323
1637801 둔촌주공 난리났어요 23 …. 2024/10/21 38,304
1637800 부동산에서 돈 잘 꿔 주나요?1억정도. 15 ㅇㅇ 2024/10/21 2,880
1637799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하면 불법이에요. 3 문00 2024/10/21 1,971
1637798 가수 부인 불륜이라고 확정된건가요?? 33 애플 2024/10/21 31,493
1637797 20개월 아기 발달..좀 봐주세요.. 24 2024/10/21 2,578
1637796 김밥 싸서 후딱 먹었어요 3 라페 처리용.. 2024/10/21 1,922
1637795 질문)지금 지마켓 로그인 되나요? 2 지마켓 2024/10/21 568
1637794 치아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8 우울 2024/10/21 2,150
1637793 다이어트 시작하려는데요 4 새날새뜻 2024/10/21 1,137
1637792 대만 소화제를 구입해야 하는뎅 2 플리즈 2024/10/21 907
1637791 국물이 제일 맛있는 저의 최애라면 2 ... 2024/10/21 2,537
1637790 김건희를 조용히 하야시키는게 14 ㄱㄴ 2024/10/21 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