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 조회수 : 2,316
작성일 : 2024-10-14 19:15:22

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IP : 223.38.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7:21 PM (1.233.xxx.223)

    속내가 뻔하네.

  • 2. ...
    '24.10.14 8:04 PM (116.125.xxx.12)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 3. 기대 없음
    '24.10.14 8:17 PM (49.165.xxx.150)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 4. 윤석열이
    '24.10.14 8: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083 중등 학원 우선순위 여쭤봅니다 17 중등학원 2024/10/19 1,898
1637082 엄마아빠랑만 놀고 싶어해요 7 초4 2024/10/19 1,987
1637081 밥에 찹쌀을 섞으니 밥맛이 뚝떨어지네요 11 근데 2024/10/19 4,926
1637080 버거 둘 중 어떤게 맛있는지 2 ,,, 2024/10/19 1,319
1637079 한강 작가 책 주문하면서 받은(같이 구입한) 아크릴 문진이 맘에.. 6 ... 2024/10/19 2,241
1637078 제주도 베이커리카페에서 7 에피소드 2024/10/19 2,828
1637077 옆집아저씨 바람 현장 목격 29 ㅇㅇ 2024/10/19 27,521
1637076 점심 한끼의 행복 7 독거아줌마 2024/10/19 2,869
1637075 부의금 질문이요 (자삭) 9 ㅂㅇㄱ 2024/10/19 1,863
1637074 유산균 바꾼지 한 달되었는데 변이 바뀌었네요 10 맞는 유산균.. 2024/10/19 5,617
1637073 한강 작가님은 진짜 천재예술인이네요. 8 천재 한강 2024/10/19 3,883
1637072 공군 훈련소 퇴소식 문의합니다 4 2024/10/19 937
1637071 백내장 수술후 한쪽이 하얗게 보인답니다 2 모모 2024/10/19 2,590
1637070 스키복 추천부탁드려요~ 5 청포도사탕 2024/10/19 423
1637069 황태포 곰팡이 모르고 먹었어요 5 질문 2024/10/19 1,963
1637068 펜슬로 된 아이라이너 17 단풍잎 2024/10/19 2,961
1637067 "뇌과학이 밝혀낸 말의 법칙" 7 음.. 2024/10/19 5,078
1637066 20억 정도 있으면 실거주 집 어디 살고 싶으세요? 37 ㅁㅁ 2024/10/19 7,202
1637065 컵에다 밥 먹어요 12 임시 2024/10/19 3,807
1637064 내일 혼자서 뉴욕에 처음 가는데요ᆢ 22 뉴욕 2024/10/19 3,784
1637063 버스타고 내릴때 카드안찍으면 3 버스캬드 2024/10/19 2,409
1637062 헬스 신발 추천해 주세요 7 .. 2024/10/19 866
1637061 기미에 특효약은 왜없을까요? 8 기미 2024/10/19 2,506
1637060 가을에 친구하고 버스 여행 가고싶은데요 7 친절한82님.. 2024/10/19 1,523
1637059 암기가 뇌를 늙지 않게하는 최고의 비법이라는데 8 암기암송 2024/10/19 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