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 조회수 : 2,322
작성일 : 2024-10-14 19:15:22

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IP : 223.38.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7:21 PM (1.233.xxx.223)

    속내가 뻔하네.

  • 2. ...
    '24.10.14 8:04 PM (116.125.xxx.12)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 3. 기대 없음
    '24.10.14 8:17 PM (49.165.xxx.150)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 4. 윤석열이
    '24.10.14 8: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653 음악하는 사람들이 치매 안 걸린다는 거 사실일까요? 19 정말이냐 2024/10/27 4,817
1639652 50대의 진짜 삶의 질은......... 29 저는 2024/10/27 28,805
1639651 안락사를 택한 친구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친구 18 영화처럼 2024/10/27 8,770
1639650 스키니바지 다 버리셨지요? 30 어쩌나요 2024/10/27 7,321
1639649 아파트 아파트 아아 아하ㅎㅎ 9 2024/10/27 2,808
1639648 수돗물에서 쇠냄새가 나요 1 ㅇㅇ 2024/10/27 626
1639647 오늘 광화문 엄청나네요 10.27예배의 인파로 26 ㅇㅇ 2024/10/27 5,814
1639646 서효림 통곡하네요.. 19 2024/10/27 26,103
1639645 머리 감으러 미용실 갔어요 80 수술 3일차.. 2024/10/27 13,684
1639644 즉석구이 김 선물 코코 2024/10/27 453
1639643 명태균 관련해서 7 궁금 2024/10/27 1,264
1639642 한국 미관은 질서가 없어요 37 …… 2024/10/27 3,370
1639641 중년 노화오기전 3 2024/10/27 3,175
1639640 입에 칼을 문 어떤 엄마 57 왜 저럴까요.. 2024/10/27 9,269
1639639 걷기운동만 하는데 하루에 5천보 걸으면? 31 .. 2024/10/27 4,534
1639638 자라 스커트 사이즈 문의 10 자라쇼핑 2024/10/27 879
1639637 중년과 노인의 차이는... 6 ㅡㅡ 2024/10/27 3,657
1639636 민주당 금투세 폐지 안했어요 47 ㅇㅇ 2024/10/27 1,681
1639635 소싯적 인기 자랑 한 번 해봅시다. 15 서면그언니 2024/10/27 2,811
1639634 바보같은 짓을 했어요.. 11 방금 2024/10/27 3,217
1639633 헬로키티 2g ,3g폰? 어디서구하나요? 3 2024/10/27 635
1639632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요리할때 5 흑백 2024/10/27 2,798
1639631 황정민 대사 모아서 아파트 ㅎㅎㅎ 5 ........ 2024/10/27 2,645
1639630 샤인머스캣 껍질에 묻어있는 검정점?? 2 .. 2024/10/27 1,149
1639629 아들 둘이상인집 면도기 정리 어떻게 하세요 4 ㅇㅇ 2024/10/27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