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 조회수 : 2,316
작성일 : 2024-10-14 19:15:22

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IP : 223.38.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4 7:21 PM (1.233.xxx.223)

    속내가 뻔하네.

  • 2. ...
    '24.10.14 8:04 PM (116.125.xxx.12)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 3. 기대 없음
    '24.10.14 8:17 PM (49.165.xxx.150)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 4. 윤석열이
    '24.10.14 8: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739 경단녀인데 엑셀 워드 ppt 자격증 문의 1 ㅁㅁㅁㅁ 2024/10/18 716
1636738 맛없는 추어탕 뭘넣을까요? 5 ... 2024/10/18 690
1636737 성남 시의원 자녀 학폭사건..하루종일 마음이 안좋네요 2 그냥3333.. 2024/10/18 1,612
1636736 영어 문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9 영어어쩌나 2024/10/18 1,646
1636735 한식 밑반찬 양념 비슷비슷 하지 않나요? 14 알고보면 2024/10/18 2,659
1636734 벌써 양육권 친권은 여자한테 넘어갔다는데 2 .. 2024/10/18 2,834
1636733 왜 이렇게 뭘 먹으면 구역감이 올라올까요;;; 3 ㅡㅡㅡ 2024/10/18 1,717
1636732 대구사는데 아직 반팔 입고 다녀요.. 15 ㅁㅁㅁ 2024/10/18 2,141
1636731 인스턴트팟 사용하시는 분께. 시래기 삶을때 몇분정도 해야 할까.. 6 꽃말 2024/10/18 780
1636730 고양이 울부짖는 이유가 뭘까요? 28 .. 2024/10/18 2,463
1636729 infp 쉬는 날 9 iasdfz.. 2024/10/18 1,908
1636728 위고비 말이예요 10 .... 2024/10/18 2,687
1636727 단풍 든 곳 있나요 4 2024/10/18 1,263
1636726 독감과 코로나 예방주사 같이 맞는거요 8 보호자 2024/10/18 1,321
1636725 커피찌꺼기 싱크대에 들어가면요 5 ... 2024/10/18 1,902
1636724 업무에 관해 얘기하면 1 ettt 2024/10/18 589
1636723 미서부( 동부포함) 여행지 (12월) 추천부탁드려요. 11 종일비 2024/10/18 843
1636722 아이들에게 부동산 증여 해보신분? 3 부동산증여 2024/10/18 1,294
1636721 김종인·명태균, '오세훈 후원자' 별장서 만났다 10 2024/10/18 3,641
1636720 저희집 최고의 가전은 로봇청소기와 제습기 7 .. 2024/10/18 2,030
1636719 유럽의 버스이동시 인종차별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12 유럽여행 2024/10/18 2,784
1636718 여성의 병역 이행에 대하여 9 ... 2024/10/18 864
1636717 초등 수학 선행이냐, 심화냐 궁금합니다 11 네모 2024/10/18 1,475
1636716 액셀 잘 아시는분께 여쭤요 3 ... 2024/10/18 950
1636715 위고비 처방 받았어요 48 다이어트 2024/10/18 7,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