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속내가 뻔하네.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6300 | 영어 한개 알려주세여 4 | 이쁜 | 2024/10/16 | 760 |
| 1636299 | 중ㆍ고등 교사 14 | 독서조아 | 2024/10/16 | 3,152 |
| 1636298 | 고3 아이들 10월 학평 어땠나요?? 5 | 10월학평 | 2024/10/16 | 1,188 |
| 1636297 | 간병 보험 잘 아시는 분~ 9 | ... | 2024/10/16 | 1,196 |
| 1636296 | 둔촌주공' 입주 코앞인데 대출 막혔다...분양자들 '집 날릴 판.. 14 | .. | 2024/10/16 | 4,407 |
| 1636295 | 또 사라진 김 여사…외로운 尹 ‘나 홀로 투표’ 21 | 0000 | 2024/10/16 | 4,743 |
| 1636294 | 슈에무라 샤프닝서비스 4 | .. | 2024/10/16 | 1,410 |
| 1636293 | 불쌍해 너 남편 의사라서 19 | ,,, | 2024/10/16 | 6,997 |
| 1636292 |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어떤거 쓰세요 보랄 쓰시는 분 2 | 요리 | 2024/10/16 | 681 |
| 1636291 | 올리브는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6 | 올리브 | 2024/10/16 | 1,486 |
| 1636290 | 한강의 '내 아내의 열매' 너튜브 3 | ㄷㄹ | 2024/10/16 | 1,798 |
| 1636289 | 현정권에선 여조 절대 믿지 못하겠네요 10 | ........ | 2024/10/16 | 943 |
| 1636288 | 점심드시고 나른하면 보세요 5 | ... | 2024/10/16 | 1,860 |
| 1636287 | 외할머니, 친할머니랑 느낌이 다른가요? 17 | 궁금 | 2024/10/16 | 3,080 |
| 1636286 | 펌 잘못해서 나가기가 싫어요 5 | 집순이 | 2024/10/16 | 1,391 |
| 1636285 | 김건희 마포대교 방문 “교통통제는 없었고 관리는 했다” 11 | ... | 2024/10/16 | 2,080 |
| 1636284 | 가정용 혈압계 오ㅁ론 10 | 혈압 | 2024/10/16 | 1,710 |
| 1636283 | 고등학생은 결혼식때 뭐 입어야하나요?? ㅜㅜ 27 | 결혼식 | 2024/10/16 | 2,302 |
| 1636282 | 소소한 나만의 다이어트 식단 5 | 1시47분 | 2024/10/16 | 2,466 |
| 1636281 | 정년이 보는데 궁금한점 5 | 배우 | 2024/10/16 | 2,431 |
| 1636280 | 아크테릭스 헬리아드 가방 1 | nora | 2024/10/16 | 1,107 |
| 1636279 | AI면접 4 | 어렵네요 | 2024/10/16 | 698 |
| 1636278 | 엄마들의 이상한(?) 심리 4 | ㅋㅋㅋ | 2024/10/16 | 2,993 |
| 1636277 | 갱년기때 4 | .. | 2024/10/16 | 1,446 |
| 1636276 | 소 안심 삶아내고 남은국물 활용할방법 있을까요? 10 | ㅡㅡ | 2024/10/16 |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