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속내가 뻔하네.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554 | 사과 깍을때 자꾸 손을 다쳐요 10 | 살림 | 2025/02/14 | 1,248 |
| 1679553 | 송파도서관 타지역 사람도 갈 수 있나요? 4 | .. | 2025/02/14 | 1,562 |
| 1679552 | 절대 하야 안한답니다 ㅋㅋ 9 | 하늘에 | 2025/02/14 | 4,996 |
| 1679551 | 탈덕한 팬(홍장원)의 무서움을 모르는 윤가.... 15 | ******.. | 2025/02/14 | 5,703 |
| 1679550 | 자식 질투하는 부모들 특징 10 | ㅎㅎㅎ | 2025/02/14 | 5,790 |
| 1679549 | 폐경된 여성에게 두유 안좋은가요? 2 | 두유 | 2025/02/14 | 3,538 |
| 1679548 | 군자란 기르시는 분들께 질문 3 | 군자란 | 2025/02/14 | 732 |
| 1679547 | 저는 차준환 보면 영국인 같아요 13 | 그냥 | 2025/02/14 | 6,188 |
| 1679546 | Mri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7 | 개 | 2025/02/14 | 1,897 |
| 1679545 | 사실 몽클이 그런 패딩인줄 이번에 알았어요 6 | 흠 | 2025/02/14 | 4,214 |
| 1679544 | 제가 유난스럽나요? 3 | 하아... | 2025/02/14 | 1,944 |
| 1679543 | 김명신이 블핑 공연 막은 이유 나왔네요 25 | 어휴 언감생.. | 2025/02/14 | 20,934 |
| 1679542 | 췌장관련해서 등통증 2 | ㅇㅇ | 2025/02/14 | 2,983 |
| 1679541 | 佛르몽드 "한국 '실패한 쿠데타'에 무속인 개입&quo.. 4 | ... | 2025/02/14 | 2,450 |
| 1679540 | 저희 엄마는 왜 소리지르듯이 말을 하는걸까요? 8 | ..... | 2025/02/14 | 2,995 |
| 1679539 | 냉온정수기 곰팡이…괜찮을까요? 4 | 키티걸 | 2025/02/14 | 1,608 |
| 1679538 | 영철이는 착하고 똑똑한것 같네요. 6 | ........ | 2025/02/14 | 2,713 |
| 1679537 | 명신이는 절대존엄인가요? 8 | 인용 | 2025/02/14 | 2,024 |
| 1679536 | 밥 안먹었다가 후유증이.. 2 | 저녁 | 2025/02/14 | 2,516 |
| 1679535 |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국내 여행지 추천좀.. 2 | 5555 | 2025/02/14 | 1,430 |
| 1679534 | 치킨 배달시키고 맨날 후회 13 | 00 | 2025/02/14 | 4,335 |
| 1679533 | 김건희 망명 현재로선 막을 방법 없다고 하네요 ㅜㅜ 8 | ㅇㅇㅇ | 2025/02/14 | 6,079 |
| 1679532 | 저희 부부의 식습관, 이상한가요? 15 | .. | 2025/02/14 | 6,992 |
| 1679531 | 여치 아세요? 2 | 노상원 수첩.. | 2025/02/14 | 1,263 |
| 1679530 | 집에 김이 많아서 구운김과 새우젓 무침 먹었어요 4 | 요즘 | 2025/02/14 |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