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속내가 뻔하네.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656 | 냉장고, 온라인 구매하신분 어디서 사셨나요? 6 | wlfans.. | 2025/02/15 | 1,099 |
| 1679655 | 밀레식세기 살까하는데요 13 | 또 여쭤보.. | 2025/02/15 | 1,499 |
| 1679654 | 여의도 뷔페 잘 아시는 분들 8 | ㅇㅇㅇ | 2025/02/15 | 1,577 |
| 1679653 | 타로 유튜버 세실?조혁당 내각제? 6 | 꼬미 | 2025/02/15 | 1,018 |
| 1679652 | 고양이 키우는데 커튼과 블라인드..ㅠㅠ 10 | 우우 | 2025/02/15 | 1,456 |
| 1679651 | 전한길의 궤설을 부수다 1 | 박규환 | 2025/02/15 | 1,387 |
| 1679650 | 요새 8000정도 은행에 넣으면 5 | ..... | 2025/02/15 | 3,664 |
| 1679649 | 파주 참존 교회일에 파르르 하는 기사 9 | 극단적 | 2025/02/15 | 1,566 |
| 1679648 | 노근리 사건 피해자 배·보상 및 국제적 인식 확대 위해 노력하는.. | light7.. | 2025/02/15 | 434 |
| 1679647 | 골드바 판매 중단됐나요.? 2 | ... | 2025/02/15 | 2,036 |
| 1679646 | 7000만원 싸게 팔아요"…서울 새 아파트도 '마피' .. 7 | ... | 2025/02/15 | 4,165 |
| 1679645 | 2월 15일 오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 | 유지니맘 | 2025/02/15 | 1,619 |
| 1679644 | 이민가면 죽을때는 19 | ㅇㄹ호 | 2025/02/15 | 4,350 |
| 1679643 | 애도 없고 시댁도 없으면서 3 | ㅇ ㅇ | 2025/02/15 | 2,576 |
| 1679642 | 채칼을 하나 사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3 | 헬프미 | 2025/02/15 | 1,395 |
| 1679641 | 오세이돈도 큰 거 오네요 9 | … | 2025/02/15 | 4,263 |
| 1679640 | 힢가리는 모자달린 많이 넉넉한 패딩샀어요 10 | ㄱㄱㄱ | 2025/02/15 | 2,836 |
| 1679639 | 대학신입생 과외비책정요~ 9 | 과외비 | 2025/02/15 | 1,004 |
| 1679638 | 가전as 3 | 생각해보니 .. | 2025/02/15 | 500 |
| 1679637 | 다이슨 청소기 종류 추천좀 해주세요 1 | 추천좀 | 2025/02/15 | 721 |
| 1679636 | 마트 진열알바 힘들까요? 4 | .. | 2025/02/15 | 3,015 |
| 1679635 | 미국가서 보니 몽클... 51 | . | 2025/02/15 | 23,582 |
| 1679634 | 40년전쯤 일요일 아침 캔디 기억나요? 11 | 옛날생각 | 2025/02/15 | 2,312 |
| 1679633 | 배추를 샀는데 맛이 없어요 아이디어좀 12 | Viv | 2025/02/15 | 1,433 |
| 1679632 | 오늘 부산 집회 일정입니다 2 | 내란수괴파면.. | 2025/02/15 | 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