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속내가 뻔하네.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6370 | 넷플 제로데이 보신 분 4 | … | 2025/03/08 | 2,162 |
| 1686369 | 윤상현이 검찰이 곧 석방 발표한다고 말하네요 헐헐헐 14 | ㅇㅇㅇ | 2025/03/08 | 5,987 |
| 1686368 | 올리브영 추천 아이템 괜찮던가요? 16 | 나만그래? | 2025/03/08 | 4,660 |
| 1686367 | 스탠리 텀블러 의견 부탁드려요 6 | wakin | 2025/03/08 | 2,793 |
| 1686366 | 계엄의 기원 2부,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편... 2 | 와.. | 2025/03/08 | 1,122 |
| 1686365 | 연예인들은 왜케 젊어보여요? 13 | ㄱㄴ | 2025/03/08 | 7,138 |
| 1686364 | 러쉬 더티 바디 스프레이랑 같은 향 | ㅇㄹ | 2025/03/08 | 717 |
| 1686363 | 나혼산 기안 보고 있는데요 4 | .. | 2025/03/08 | 6,509 |
| 1686362 | 오늘 최욱 실시간 반응-쇼츠 9 | ㅎㅎㅎ | 2025/03/08 | 5,893 |
| 1686361 | 남자 대학생 귀가 시간 몇시까지 허용해야하나요? 16 | 조언 | 2025/03/08 | 2,106 |
| 1686360 | 전업주부하다가 알바하시는분들~ 12 | 첫눈 | 2025/03/08 | 4,647 |
| 1686359 | 이경실 오랜만에 보는데 말잘하는거 같아요 11 | .. | 2025/03/08 | 5,358 |
| 1686358 | 운동만 다녀오면 근육통이 심한데 몸매는 그대로예요 3 | 아 | 2025/03/08 | 1,909 |
| 1686357 | 잠자리 대화 2 | ㅇㅇ | 2025/03/08 | 3,836 |
| 1686356 | 구치소는 뉴스에 왜 나오는 건가요? 5 | … | 2025/03/08 | 2,285 |
| 1686355 | 네이버 줍줍 6 | ..... | 2025/03/08 | 1,582 |
| 1686354 | 전업하다가 100만원이라도 버니까 좋네요.. 32 | Wjjf | 2025/03/07 | 20,653 |
| 1686353 | 루테인 추천 부탁드려요 1 | ㅡㅡ | 2025/03/07 | 1,137 |
| 1686352 | 즉시 항고하면에서 '즉시'는 언제까지예요? 14 | .. | 2025/03/07 | 3,294 |
| 1686351 | 늦게결혼하여 결혼기간 내내 남편의 바람으로 53 | 유리병 | 2025/03/07 | 16,074 |
| 1686350 | 큰개에게 반려견이 물려죽었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17 | 땅지맘 | 2025/03/07 | 4,647 |
| 1686349 | 3.7 금 평일 안국집회 간식나눔 3 | 유지니맘 | 2025/03/07 | 2,061 |
| 1686348 | 압류통장에 잘못 입금하면 7 | 조언 필요 | 2025/03/07 | 1,999 |
| 1686347 | MBC 뉴스 클로징멘트 12 | 11111 | 2025/03/07 | 6,547 |
| 1686346 | 폭삭 속았수다 재밌어요 43 | .... | 2025/03/07 | 17,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