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속내가 뻔하네.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545 | 독수리술도가 5 | 독수리 | 2025/02/23 | 1,827 |
| 1682544 | 신입생 자취방에 짐 올려주고 왔어요 6 | 이제독립 | 2025/02/23 | 2,119 |
| 1682543 | 마라탕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32 | 마라 | 2025/02/23 | 3,510 |
| 1682542 | 9년된 아삭이 고추 장아찌 3 | 행동 | 2025/02/23 | 2,516 |
| 1682541 | 15년된 스타우브와 르쿠르제 버릴까요? 7 | 딜리쉬 | 2025/02/23 | 3,090 |
| 1682540 | 지난 5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꿈에 나오는데 4 | 꿈 | 2025/02/23 | 3,038 |
| 1682539 | 11번가 봄동 핫딜올라왔어요 21 | 봄동 | 2025/02/23 | 3,444 |
| 1682538 | 슬링백 구두에 맨 발로 신으니 나중에 구두 밑창이 갈라지던데.... 1 | 락포트 슬링.. | 2025/02/23 | 2,227 |
| 1682537 | 서울로 대학 보내면 식구들 다 이사가자고 떼쓰나요? 17 | 대학생 아들.. | 2025/02/23 | 5,210 |
| 1682536 | 김민석ㅡ이재명이여야 하는 10가지 이유 14 | 펌 | 2025/02/23 | 2,286 |
| 1682535 | 사원들 간의 화합 방법 4 | .. | 2025/02/23 | 1,294 |
| 1682534 | 커플들 신혼부부들 평생 부러워하며 살텐데 4 | 아 | 2025/02/23 | 2,576 |
| 1682533 | 부산 소고기집 추천해주세요 14 | 부산 | 2025/02/23 | 1,503 |
| 1682532 | 이번에 연봉 어느 정도 인상되셨나요? 4 | 고물가 | 2025/02/23 | 2,427 |
| 1682531 |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있는데 27 | 커피 | 2025/02/23 | 3,797 |
| 1682530 | 꿈 꾼 거 4 | 꿈 | 2025/02/23 | 938 |
| 1682529 | 저도 천주교 질문 미사포 쓰는 이유? 19 | ᆢ | 2025/02/23 | 3,154 |
| 1682528 | 번아웃인지 너무 기운이없네요 4 | ㅇㅇ | 2025/02/23 | 1,776 |
| 1682527 | 개신교가 극우들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게 무섭네요 12 | ㅇㅇ | 2025/02/23 | 1,822 |
| 1682526 | 손빈아 미스터트롯 진 가능성 없나요 8 | ..... | 2025/02/23 | 1,747 |
| 1682525 | 자영업 하는 분들 요즘 어떠세요? 22 | … | 2025/02/23 | 4,827 |
| 1682524 | 오세훈 : 저소득층 아이들, 고소득층 자제들 18 | ㅇㅇ | 2025/02/23 | 3,677 |
| 1682523 | 서울시 평균 연령 참고하세요 4 | .... | 2025/02/23 | 2,635 |
| 1682522 | 오늘도 감사합니다 (1일차) 2 | 감사 | 2025/02/23 | 946 |
| 1682521 | 천주교)미사때 포도주는 안마시나요? 13 | 궁금 | 2025/02/23 |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