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쪽에서 한 1-2년전 전세사기 엄청 크게 해먹은 부사기단이요
어느 유튜버가 첮아내서 그때 유튜부에 올린거 보니
미국 동부에서 애들 사립보내고 큰집에서 잘살고 있더라구요
힌국에 기사나니까 서부로 야반도주 했던데
씨애틀쪽에서 마트앞에 지나가는 사진 누가 찍은거까진 봤거든요
인터폴 수배중인지 한참 됐는데, 일반인이 저렇게 찾을 정도인데
왜 경찰은 못잡나요?? 이미 돈은 다 빼돌렸을텐데...
대전쪽에서 한 1-2년전 전세사기 엄청 크게 해먹은 부사기단이요
어느 유튜버가 첮아내서 그때 유튜부에 올린거 보니
미국 동부에서 애들 사립보내고 큰집에서 잘살고 있더라구요
힌국에 기사나니까 서부로 야반도주 했던데
씨애틀쪽에서 마트앞에 지나가는 사진 누가 찍은거까진 봤거든요
인터폴 수배중인지 한참 됐는데, 일반인이 저렇게 찾을 정도인데
왜 경찰은 못잡나요?? 이미 돈은 다 빼돌렸을텐데...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죠
못 빠져나가게 했어야 하고 저런 경우 인터폴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https://blog.naver.com/smanchoi1/222844898832
왜냐면 모든 "전세사기"가 형법상 사기죄가 되진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터폴 대상이 아니겠죠.
그 사이에 배상 안하고 그냥 튀어버리면....아무도 못 잡는 것.
그래서 한국 전세제도가 양날의 검이에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넓게 보면 사기에 해당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안잡는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사깃꾼은 더늘어나고 배짱이다 하고 큰거 해먹고 튀겠죠.
시간이 없고 인력이 모자라서 안잡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라질
그렇다면 국가가 전세사기 범죄를 허용한ㆍㄴ듯한 암시처럼 보여집니다
국가가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막을 의지가 없군요
한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말이 맞나보네요
사기당해서 패가망신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은데
몇 년 감방 갔다와서 숨겨놓은 돈으로 잘 먹고 잘살지 않나
법망 피해서 도망가서 잘 살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7805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 아람드리 | 2024/10/13 | 1,647 |
1637804 | 아들 휴가 1 | 미소야 | 2024/10/13 | 802 |
1637803 | 친밀한 배신자 추측. 스포있음 6 | ㅇㅇ | 2024/10/13 | 2,755 |
1637802 | 한강 작가 연세대 교수 추천예정 숟가락 얹는걸로 보여집니다 29 | ........ | 2024/10/13 | 6,098 |
1637801 | 멸치 볶음 잘하시는 분 비법 좀 풀어주세요 7 | ... | 2024/10/13 | 2,127 |
1637800 | 일요일인데 차가 엄청 막혀요 | 길막 | 2024/10/13 | 836 |
1637799 | 나는 괜찮습니다 ^^ 2 | 메롱사태 | 2024/10/13 | 1,085 |
1637798 | 남편과 냉전 2주 6 | .. | 2024/10/13 | 2,325 |
1637797 | 운영자에게 쪽지는 어떻게 보내나요? 7 | 달무리 | 2024/10/13 | 851 |
1637796 | 만약 연대 논술 유출되었다면 15 | 샤 | 2024/10/13 | 2,862 |
1637795 | 엄마 왜 우리집은 이런데 안가 왜 이런거 없어? 18 | 음 | 2024/10/13 | 4,852 |
1637794 | 정년이 앞부분을 못봐서 질문이요(스포) 3 | 솔잎향 | 2024/10/13 | 1,898 |
1637793 | 넷플 전란 너무하네요 6 | 강동원 | 2024/10/13 | 5,203 |
1637792 | 이마트 청계천점 주차장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 .. | 2024/10/13 | 488 |
1637791 | 헐리웃배우들 집은 스케일이 넘사네요 5 | 제니퍼가너 | 2024/10/13 | 2,180 |
1637790 | 초6 아이가 그러는데요. ㅋㅋ 7 | 초 | 2024/10/13 | 2,447 |
1637789 | 누락되지않기 위해 출석합니다. 1 | 해피송 | 2024/10/13 | 427 |
1637788 | 순해보이면 함부로 한대요 18 | .. | 2024/10/13 | 6,441 |
1637787 | 이런 바보도 있습니다. 32 | 바보 | 2024/10/13 | 5,170 |
1637786 | 카드 만기되서 재갱신되면 비번도 그대로인건가요 1 | .. | 2024/10/13 | 590 |
1637785 | 일요일만 하루 알바 하는데요. 9 | 아이스티 | 2024/10/13 | 2,556 |
1637784 | 위고비 신장과 체중에 따른 처방 기준 3 | ㅇㅇㅇ | 2024/10/13 | 1,671 |
1637783 | 저는 위라클 위가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17 | ᆢ | 2024/10/13 | 4,173 |
1637782 | 한강님 서촌 책방 21 | 한강축하 | 2024/10/13 | 4,500 |
1637781 | 이재명 부산 자꾸가면 역효과 날텐데 27 | ... | 2024/10/13 | 1,821 |